스크랩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할 자격이 있나요?

[조건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할 자격이 있나요?

본 내용은 작성자가 직접 구글링하여 얻은 저작권 없는 이미지로 제작하였으며,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등 여초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곳에 퍼가기를 허용합니다.

이 때 글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연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과연 일본정부에 항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악무도하고 인두껍을 쓴 악마들이 했던 짓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와 과거사 축소, 은폐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일본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만행을 욕할 수 있나요?

한국정부는 전 세계인 앞에 떳떳한가요?

저는 한국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저는 이미 전역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 안되니 안심하세요.)

1. 국방부의 월급 33만원 반환 소송 사건

2008년 6월 경,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병사의 제적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사망자의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33만 5천원(4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 2017년 4월,

국방부는 사망한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모님은 국방부에 항의했지만, 사망자가 월급을 받을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터지자 마자 귀신같이 소송을 취하합니다.

역시 '그 부서'답게 언론이 터져야 일처리가 빠릅니다.

페이스북으로는 사과했는데, 부모님 앞에 무릎꿇고 사과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은 정신근로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199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만엔 아니고 199엔입니다. 한국돈 약 2000원...ㅋㅋ

일본의 판결과 한국 국방부의 행태가 똑같아 보이는건 필자뿐인가요?

2.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UN(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부터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ILO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ILO 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는

한국에서 시행중인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 29호 -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 - 강제 노동 폐지 협약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

국제노동기구, 1930년 6월 28일 제네바 총회
C0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 ILO는 한국을 중국과 같은 등급의 노동후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ILO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였음※

한국 정부가 역겨운 이유는,

일본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에 대해 항의할 때

바로 이 ILO 협약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ILO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을 인정했으니까,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논리입니다.

정작 자국민 남성은 2년간 군대, 공공기관에 강제징용하면서

일본에겐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네요.

이미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국은 군대에 징집된 남성의 2년에 대한 배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역겨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병무청 실수로 면제자가 현역으로!?

태어나자마자 대장 절제 수술을 받은 31살 권 모씨는 병역 면제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19살 때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허리디스크까지 생긴 권씨는 등급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영통지서가 날아와 9개월 만에 직장생활을 접고 입대했습니다.

권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수술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5급으로 판명돼 6개월만에 의병 전역하게 됐습니다.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병무청(국가측)은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니 그 비용은 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런 병무청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배척하고, 권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은 주장합니다.

"철도도 깔아주고, 전기도 깔아주고, 전화도 깔아줬잖아!"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들의 침략 야욕을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한 주제에,

그걸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 어딘가 많이 닮아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군대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취직도 취소되었음)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그 비용은 빼자?

일본이 철도 부설비용을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금에서 빼자고 하면 동의하실건가요?

뻔뻔스러운 대한민국 정부.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rmy&no=693092

[준족]

흠... 이런 어그로성 글을 굳이 퍼오시는 이유는...?

[花美男]

역갤러??

[데미르]

ㅈㄹ

[바르카스군단]

이런류의 글들을 보면 이야기는 참 장황하게 하는데 정확한 주장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 주장하고 싶은말이 뭡니까?

국방의 의무를 폐지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에게 자꾸 과거사문제로 시비걸지 마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 인생 안풀리는걸 사회와 민족 탓으로 하고 싶어서 현재의 한국사회=일제로 비하하는 역센징인가요?

[Dirus]

222222
논점 흐리기인듯.

[카파]

한국이 잘못한건 맞는데 일본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뻔뻔한건 전혀 아닌데요?
일제정도로 털어먹진 않았는데 동치시키면 안되죠.

[온라인]

국내 체계 문제로 남의 나라 여성 강간 및 강제 노동을 정당화 시킬려는 수작?

[수박머리]

아 예.....

[Neogul]

ㅏ ㅔ

[잡세드]

사회불만자 푸념...

[나욱]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라는거죠?

[▦무장공비]

운영진 통첩) 게시자는 이 글을 무슨 의도로 퍼왔는지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는 권고나 요청이 아닌 통첩이며, 본 통첩을 무시하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일시 생기는 불상사에 운영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상]

이래서 양비론자를 경계해야 한다는거....

[집중호우]

남의 나라 국민을 수탈 한거랑
국내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는다?

[Misaki Mei]

일단 이게 날조된 사실 없이 실제 일어난 일들로 구성되어있다면 한국 징병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봐야겠져

[이성환이오.]

조건달 센세... 존나 궁금한데 그래서 한국정부가 잘못한 부조리와 일본제국의 부당한 강제침략에 이은 수탈과 강재징용. 성노예 가 같다고 보는거죠?

[VOCALOID 時代]

비공개카페

[조건달]

일하느라 바빠서 이제서야 댓글들을 다 확인했네요.
제가 이 글을 퍼온 건 제가 무슨 역센징이거나 일본 극우 혐한들의 논리에 동조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에 했던 남의 나라 여성 강간 및 강제 노동을 정당화 합리화 시킬려는 생각 또한 전혀 없고요. 다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하면서 정작 자국의 남성들에 대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카파]

외면하진 않죠 적극적이지 않을 뿐 하기 싫어도 외부 압력때문에 강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뭐 잘못하면 줄줄이 모가지고요.
반면 일본정부는 뭘 했죠? 공식적 배상은 둘째치고 공식사과한번 했나요?

[▦무장공비]

하긴 몇번 했지요.

뒤돌아서면 개소리니까 문제지(....)

[▦무장공비]

그런 의도 치곤 너무 똥글을 퍼오셧씁네다.

[securitad]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에는 찬성하시나요? 대개 글쓴이(본문 글쓴이) 같은 분들 주장이 나만 좆뺑이 까는 건 억울하다 여자도 같이 까자라서요.

[조건달]

그렇습니다. 저도 나만 좆뺑이 까는 건 억울하다 여자도 같이 군대가자 이런 논리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조건달]

그건 죄송합니다

[Augsburg]

님이 범죄자라고해서 누가 님을 강간하거나 죽이는 일이 잘못이 아닌건 아님. 따라서 자국민을 강제동원했다고해서 과거 식민지배 및 수탈에 대해 당사국에 항의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님.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네다....

징병제가 좆같으면 촛불시위마냥 여럿이 모여 시위라도 해야 최소한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지.....인터넷에서 똥글 퍼나르고 한탄글, 정부까는글 열심히 써봐야 바뀌는 건 없습니다.

현실은 인터넷 밖에서 굴러가거든요...

[crozid]

수통하나 바꿧다고 영웅만들고,국방개혁 2.0도 남이 해논거 생색내는 수준인 민주당까면 뭐라 안합니다만
군대 자체를 적폐로 생각하는 모지리년들도 잇고
워리어플랫폼으로 개인장구확대,장거리행군,작업축소등으로 체력강화가 따라와야하는데
그마저도 체력요구하던 장군까지 좌천당할정도인데 모병제로 가자고요? 공무원같은 자위대꼬라지 보고싶으신가보네.

일제강점기 징용하고 군에 징집되어 군복무한걸 동일시 하는것도 짜증나고
밀덕질 때려치고 게임이나 하며 인생낭비 하고잇지만 뭔 말이 말같아야지...아나

[raining278]

상관없는 두 사례를 엮어서 굉장히 설득력없는 주장을 하는글인데.. 어그로는 덤이고.
초딩레벨 글쓰기 하는 제가 보기에도 원글 수준이 형편없어 퍼오신분 이미지만 나빠지는것 같습니다.

[young026]

현역병도 마찬가지죠.
공익의 노동은 수형자의 노동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건 예비 병역자원을 통제 하에 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