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시행 </span><span style="color: #0000ff;">2022. 12. 27.] [</span><span style="color: #0000ff;">대통령령 제</span><span style="color: #0000ff;">33149</span><span style="color: #0000ff;">호</span><span style="color: #0000ff;">, 2022. 12. 27., </span><span style="color: #0000ff;">일부개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p><p> </p><p> </p><p>개정이유</p><p>[일부개정]</p><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span style="color: #ee2323;">경력과 연공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에 최대 2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었던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앞으로는 최대 10퍼센트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평정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려는 것임.</span></p><p><법제처 제공></p><p> </p><p> </p><p>⊙대통령령 제33149호</p><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p> </p><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 </p><p><span style="color: #ee2323;">제30조제2항 전단 중 "80퍼센트"를 "90퍼센트"로,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span></p><p> </p><p>부칙</p><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p>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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