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이용교 저, 인간과복지, 2018년, 1만5천원)
복지평론가 이용교 교수가 3년동안 집필한 복지상식을 집대성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의 핵심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차례와 머리말을 소개합니다....]
차례// [공공부조]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확 바뀌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 혜택 누릴 수 있다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위한 안전망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
위기상황에선 긴급복지 SOS
차상위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어떤 예우 받나?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기초연금, 노인 70%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각종 공공요금 할인, 이렇게 신청하라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 활용하라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주는 희망키움통장
서민이 똑똑하게 빚내기
‘생활비 대출’ 어디가 싸나?
국민연금 수급자, 급전은 ‘실버론’을 활용하세요
[고용]
괜찮은 일자리, 어떻게 찾을까?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평생학습으로 ‘내 일’ 찾는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성공자 상담 받을 수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지키자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인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가능하다
건강 검진, 암검진 함께 받아라
건강지원센터를 ‘평생 주치의’로
모든 어르신 무상으로 독감예방주사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확인해 보세요
호스피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
비급여 병원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치매 ‘보호자 휴가제’를 활용하세요
치매치료비 국가 지원 놓치지 마라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간 차별 없애자
[국민연금과 노후대책]
‘성년의 날 선물’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실업·출산 크레딧 활용하라
국민연금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자
국민연금 반납제도 활용 노후 보장받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제도 활용하라
황혼이혼, 연금은 탈 수 있는가?
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함께 받는다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합리적으로 세워야
주택연금, 꽤 괜찮은 노후대책
농지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잘 챙기자
10인 미만 소사업장,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받아라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자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아빠넷’이 있다
산재보험 첫 관문, 요양급여 가장 중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보육과 교육]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제도 활용하라
나에게 맞는 어린이집 활용하는 법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는 알고 있나요?
[주거와 공동체]
나에게 맞는 주거 지원 활용하기
전세자금대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공공주택, 잘 준비하면 내 집 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임차료 낮춰보자
노인은 공공실버주택에 관심 갖자
에너지바우처로 겨울을 따뜻하게
마을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에게 딱 맞는 복지시설 찾기
[사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많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요모조모 따져라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고령사회 진입,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경로 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노인 학대, 예방과 신고가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복지정보는 인권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성년후견인 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자
[복지행정]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복지로’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복지가이드북’ 읽어 ‘복지상식’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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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은 인터넷 서점이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구하기 바랍니다.
다량 구입은 출판사(인간과복지, 02-383-07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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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복지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60가지 복지급여를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360가지 복지급여와 5대 사회보험의 급여내용을 체계적으로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복지공무원조차도 담당하는 일을 중심으로 안내할 뿐이다. 시민이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잘 모른다.
정부는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다. 간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공공부조를 알려주고, 장애인에게 등록절차를 알려준 적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은 단편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를 안내한다. 이곳을 클릭하면 각 복지급여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특히 수많은 복지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미약하다. 이들은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복지로’를 검색하더라도 주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눈에 보는 복지급여’에서 ‘교육급여(맞춤형)’을 검색하여 보자. 그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세부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구의 구성원은 동거하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는 별거해도 포함되고 30세 이상 장애인은 동거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이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고, 각 재산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일반재산은 월 4.17%(연리 50.0%), 금융재산은 6.26%(연리 75.0%),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100%(연리 1200%)를 곱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은 1/4만 계산되어 집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상당해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는다.
2018년 국가예산 약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5조원으로 전체의 34%이고 국방예산의 3.4배이다.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잘 모른다.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모든 시민이 ‘복지상식’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40여 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생에게 30여 년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복지상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2000년에 한국복지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운영하였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일간신문인 ‘광주드림’에 매주 한편씩 복지상식을 연재하고 지금까지 150여 편을 썼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복지상식은 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일부 한정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복지상식>은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복지행정 등을 모두 포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그리고 사회서비스만을 알려주는데, 필자는 사회보험, 재정복지, 복지행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는 시민 각자가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위한 교재,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한국인과 200만 상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상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원고는 누구든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복지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광주드림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원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기 바란다. 강의나 원고청탁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 책의 원고는 최근 3년간 집필되었지만, 복지급여는 2018년 기준으로 바꾸어 소개하였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기준을 ‘복지로’ 등에서 검색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귀하도 이 책을 읽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2018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