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유번호증 변경가능여부

[정완섭]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주체에 고유번호증 부여 가능 유권해석]

1. 현재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단체명으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회신]

주택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 소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559, 2010. 1. 21.>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은 누가 교부 받아야 하는지. 대표회장이 변경됐는데도 전임 회장이 고유번호증을 후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관리비 등을 개인 예금통장에 이체, 현재 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유번호증 명의를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한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참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소관청은 국세청이다.<주택건설공급과-1395. 2010. 2. 22.>

3.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하는 경우 계약주체 및 세금계산서 작성은?

[회신]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 또는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다만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8082, 2010. 10. 15>

4.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7세대의 소규모단지로서, 금번 2001.7.1.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명의변경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국세청에서는 고유번호증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인데 자기명의로 변경할 의사가 없으며, 동대표는 있으나 자기명의로 고유번호증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할 사람이나 희망하는 다른 주민이 없을시 명의변경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위탁관리(용역회사)시 고유번호증을 입주자대표 회장명의가 아닌 위탁회사명의나 관리소장명의로는 할 수 없는지.

3. 자치관리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누구명의로 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방아]

아파트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회장이 갖고 있으며,그리하여 대내외 공문 발송이나 아파트와 관련한 입찰.수리등은 입대의 회장 명의로 실행하며 특히 자금결제등 세금계산서 발행등은 주지의 사실이며, 아무리 3권분립?(입대회의,관리주체, 선관위)해도 문제의 중심과 대표성 책임은 대표회장 이지요...

[바람돌이]

동의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자이자, 권리인은 오로지 "입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