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국민 96.5%가 원한다

[언남]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국민 96.5%가 원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96.5%가 찬성하므로
향후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
​KBS 수신료는 ​
좌익들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닌데 ​
좌평향 방송을 한 대가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96.5%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면서 
​향후 분리징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TV소유자에게
KBS 수신료(2500원)를 일괄 부과하는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9일 기준으로 
​분리 징수 찬성 96.5%,
반대 3.5%로 나와 
​여론은 분리징수가 압도적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법 개정보다는 ​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으로
분리 징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2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결국 
​시행령 개정만으로 분리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KBS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여론과 함께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고


프랑스(FTV),
일본(NHK) 등 해외에서도 ​
수신료 폐지나 인하가 논의 중인 것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KBS가 급하기 급한 모양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고
입장문을 냈다.


우리 가요에 
​있을 때 잘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 ​
일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고
끝이 나는 기요다. 

KBS도
국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국민들이 KBS 안 본다며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를 원하니 
​뭐 수신료는 ​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KBS 시청도 안 하는데
수신료 낼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KBS 직원들은 시청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의무로
시청료를 강제로 받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 아닌가?  
 
KBS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먹이고 있는데 
​좌익 헌법재판관들이
좌편향 판결한 것이
무슨 
​공정성이 있다고 들먹이는 것인가? 

KBS가 말 잘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
공평하게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방송은 공평하게 하지 않고 
​적반하장이로다. 


그러면 지금까지 KBS 방송이
국민들에게 ​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라고 할 만큼 
​공평하게 방송했는지부터 반성하고 
​이런 말을 하기 바란다.


어쩌면
좌익들과 똑같이 염치도 없이
그리 뻔뻔한 것인가? 
​이러니
더 KBS 시청료 납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y/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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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국민의 여론이 앞도 적으로 분리 납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