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달라지는 것, 도서정가제 할인 제한과 영향

[나대성]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 21일부터입니다.

도시정가제 시행일-11월 21일 

도시정가제는 수험생 직장인 등 책을 사봐야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도서정가제 근거법령-출판문화산업진흥법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출판 문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돼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모든 책을 정가로 판매하도록 했고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이내에서 가격할인을 허용(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가능).

2007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분리 개정되면서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고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도서정가제 개정 내용-도서정가제 할인 제한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일 : 2014년 11월21일

- 정가제 적용 대상 확대

    신간(발행 후 18개월)이 아닌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서 등 포함

    *신간 기간이 지난 도서 = 정가변경 가능하지만 할인 예외 미적용
    기증 도서, 국가기관/지자체 도서관 등 판매도서 포함(편법 유통 방지 목적)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만 정가제 예외

- 신간의 최대 할인 폭 축소 : 19% => 15%

- 할인율 종전 변경 비교  

종전	변경
신간 : 발행 18개월 미만  직접 할인율 : 10% 이내  간접 할인율 : 10% 이내                                       ---------  최대 할인율 : 19% 이내  *간접 할인 : = 경제상의 이익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쿠폰 등	신간 : 기간 제한 없음(즉, 전 도서)  직접 할인율 : 10% 이내  간접 할인율 : 직접할인과 합산 15% 이내                     --------------------------  최대 할인율 : 15% 이내 (종전 대비 -4%)  *간접 할인 : = 경제상의 이익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쿠폰 등

 
- 타당성 검토 : 시행일 기준 3년마다

- 벌칙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서정가제 시행전 상황

도서정가제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사실상 책값 인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21일 시행 전 최근에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책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하는 등 많은 책이 판매됐습니다.

하루 100만원어치 책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예스24, 인터파크, G마켓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최근 1주일간 도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에서 최고 400% 급증했습니다.

서점에서는 반값 또는 90% 할인된 책을 내놓으며 개정안 도입 전에 재고를 떨어내려고

할인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도서정가제 영향

이제 21일부터는 신간뿐만 아니라 출간된지 시간이 많이 지난 책도 10%에서 최대 15% 할인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종전보다 비싸게 책을 사야 합니다.

도시정가제 개정, 과연 출판문화 사업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까요?

도서정가제 개정을 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상이하지만 제2의 단통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서

알 수 있듯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 11월 21일부터 평균 권당 220원이 오른다

- 가장 수혜를 입을 대형 출판사, 온라인 서점도 불만이 있다.

  애초에 가격을 높이 매긴 뒤 반값으로 할인한다고 홍보해서 팔면 되는데 그런 판매 전략을 쓰기가 어렵다.

  쿠폰, 마일리지, 무료제공 등을 통해 책 구매 및 동영상 등 연관상품을 판매해왔는데 마케팅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 실제 시장에서 사은품 같은 경우 도서 대비 가격이 몇 %인지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편법이 늘어날 것이다.

- 실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중고서점에서 가격을 어떻게 해서 팔지 관심사인데 현재 대비해 인상이 없는 경우

  중고서점의 특수가 예상된다.

  반대로 가격 인상이 있는 경우 중고서점을 찾는 소비자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서적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최대 오픈마켓 아마존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정가제가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책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 가장 보호해야 할 동네서점은 무료 배송이나 카드 할인 등 간접 할인이 있는 한 19%에서 15%로 할인 상한율이

   4%포인트 낮아졌다고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이 대형 출판사와 서점의 재고정리를 위한 기획물은 아닌가?

- 11월 21일 이후 당분간 책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으로 얻으려 하는 목적과는 반대로

  출판계와 서점가는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책의 컨텐츠나 질로 승부를 하게 하겠다는 개정 목적과는 상반되게 장기적으로 책의 정가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책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때는 그동안 애초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겼던 관행이 개선돼

  책값 거품이 빠지고 책의 정가 인하 경쟁이 본격화 되는 즈음이 될 것이므로 가격 정책은 출판문화 보호에

  효력이 없다.

- 출판사들은 정가제에 따른 인하 효과가 다른 원가 인상 요인과 겹쳐 상쇄되기 때문에 책값 책정 기준을 낮출

  여건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독자들의 정가 인하 기대에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책의 소비는 감소하고 소비자는 책이 필요한 경우 이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을 사봐야 한다.

  출판사나 서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달가운 제도가 아니다.

[울랄라울랄라]

여러가지로 쓸데 없는 짓들만 하는것 같아서..

[한기선]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렇죠?
단통법도 그렇고ㅠㅠ

[Josm]

도서정가제 이대로 시행되면 책만 사는 것보다 책 포함된 동영상 패키지 구입하는게 훨씬 이익이네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10% 할인밖에 안되면 기본서 6권만 150,000만원이 넘습니다...

[chyun]

시험공부하고 일 때문에 책 사봐야 하는 사람들이 언제 책 정가 떨어지길 기다립니까?
비싸도 바로 사봐야지요.
진짜 탁상행정(입법)의 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