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수) 최근 선관위 채용비리를 보내면서 '빽'과 '아빠 찬스' 이야기

[洪敏植(12會)]

지금 서울에서도 신입생이 없어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지만, 100년 전엔 정반대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향학열이 점점 높아져서 당시 보통학교(초교) 입학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1923년 3월 3일자 동아일보는 "경성 시내의 입학할 학령 아동 수는 1만여명으로 작년보다 3천명이 증가해, 

16개 보통학교의 수용력은 불과 3천명으로 어디에다가 수용할 것인가"란 기사가 났다.

당시 선발 시험을 봤고 매일신보는 '돈 없고 빽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세상'이란 기사가 실렸다. 사전에는

'빽'은 뒤에서 받쳐  주는 세력이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기로는 ‘백’으로 나와 있다.

건국대 신동흔 교수 연구팀은 한국전쟁 체험자 상대로 구술 내용중에 "죽을 때 하는 소리가 '빽하고 죽는다.'

그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갔어. 지금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가지."였다.

앞에 글과 같이 100년 전에도 돈과 빽이 통했고 우리세대만 해도 '빽'이 작동했다. 시골출신인 나는 지연과

학연이 미약해서 객지에서 생존을 위해 '실력'과 함께 맺은 인연을 '빽'으로 만들어야 했다.

'아빠 찬스 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다. 편향성 논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파동’에도 쇄신을 미적대더니 최근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코너에 몰렸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역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에 힘입어

채용됐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지금까지 ‘형님 찬스’포함하면 10건이 넘는다.

‘공정성’이 핵심 가치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마저 특혜 및 반칙 채용에 물들어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오래 전부터 관행이 돼 왔다.

돌이켜 보면 부모, 친척, 지인 등 인맥을 활용해 부당하게 취업 관문을 뚫는 일이 공직과 민간 일자리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신입사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있다.

최종 합격자 518명 중 493명(95%)이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자는 국회의원(염동열 의원은

1년 실형),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강원랜드 임원, 지역 유지 등 다양하게 관여됬다

2016년 우리은행이 신입 행원 공개 채용관련하여 감사한 결과, 전·현직 간부, 국가정보원 직원,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청탁에 특혜채용에 연류되어, 부행장 등 간부 3명이 '직위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광구 행장이 2015년~2017년까지 공채에서 불합격권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이중

3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고 밝혀지면서 시중은행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 착수했다.

2015년 국민은행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과 남성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지원자는 점수를 낮추었고 이후 2017년까지 인턴 채용도 문제가 됬다

당시 수백 명의 서류전형·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고 하나

은행 함영주 행장은 20 15년~2016년 신입 행원 공채에 청탁받고 9명을 부당 채용했다.

그외 당시 신한은행,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 등 지방 은행과 BNK저축은행까지 부당 채용 사례가

만연했고 금융권이 이런 상황이라면 대기업의 인사 청탁은 헤아릴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빽’을 동원해 합격하면 공정한 경쟁 시 입사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청탁자나

부정 채용을 지시했거나 실행에 옮긴 내부 공모자들까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휴직자의 업무 대행을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뽑았다.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의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경력 채용하는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태를 보였다.

여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 번째 항의 방문하여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고 내일은 청년들을 앞세운 항의 방문으로 총공세에 펼친다.

여당 소속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을 주었다며 관련 책임자 처벌과 후속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 계획이며 여당은 국정조사로 선관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된 자녀와 관련 "아버지가 사퇴했다고 아빠 찬스를

쓴 자녀들을 그대로 두는 건 조국 사퇴했다고 조민 의사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선관위원이 여론을 고려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어 기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채용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루자들이면 누구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확실히 밝히고 처리되어야 한다.

                                                                                https://youtu.be/aeKMZyio47E

한국이 오늘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하며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의사 결정 조직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어제 국립 현충원에선 6.25 전쟁때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전사한 형제의 유해 안장식에 두 개의 묘비에 전사한

형제가 무려 73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는데 유가족들은 형제의 영면을 기원했다.

12개 은행이 내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게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것인지, 6%대의 금리를 제시가 있을지의 여부이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5년간 월 70만 원씩 적금부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6% 금리대가 책정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무리 없이 달성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판결하자(근거: 입원은 최소 6시간 이상

체류인데 백내장 수술은 2시간이면 끝남)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이 90% 넘게 급감했다.

판결이후 보험사는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치료 기준으로 지급했다.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2천만~3천만

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줄자 렌즈 가격이 인하되고 저가렌즈를 이용한 수술이 많아 졌다.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20년 별세한 후 1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홍라희(처), 이부진(장녀), 이서현(차녀) 등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 넘는 추가 대출을 받았다

세 모녀는 최근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핵심 계열사 지분도 일부 매각했다. 연간 약 5000억원 상속세를 내는

이재용 회장은 2021년 받은 신용대출과 배당소득 등으로 세금 재원을 마련한바 있다.

삼성가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중이다. 이미 6조원 이상 냈고,

약 6조원 남아있는 상황인데 세 모녀가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도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대신 지주회사 NXC의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물납했다.

어제 둘째손자의 생일(6돌)이라서 큰사위에게 돈을 보냈더니 평소 갖고 싶은 칼을 사 주어 동영상을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고 큰딸이 동영상 통화를 시켜 줘, 축하해 주고 큰손자와도 통화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 가겠고 아침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고(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는 31도 예상되며 월요일같은 '수요일'이지만 보람찬 날을 만드세요.

                                                                           ☆https://youtu.be/xuexbvO29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