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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명퇴수당 뺏는다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
특히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했다.
개정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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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용역 직접 수행 "쏠쏠하네"
전북도가 지난해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으로 2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세무조직 재설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3건의 용역으로 총 2억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한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은 '세무조직 재설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비롯해 '전북 토양보전 계획수립 용역',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들 용역 결과는 전북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됐다.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은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용역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는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을 5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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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경비 “도청만 독식”
전공노서귀포시지부,도의원 초청 간담회서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가 제주도의회에 공무원 해외경비 제주도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주문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지역 민주통합당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 해외경비와 풀 경비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에 따르면 5천여명의 공무원이 도청과 2개 행정시에 절반씩 배치돼 있느나 국외여비·국제화여비 등이 도청에만 편중 편성되고 제주시는 14.4%,서귀포시는 7.6%에 불과하다.
특히 서귀포시 전체 직원 해외경비예산은 전체 인원이 100여명에 불과한 제주도 청원경찰 만도 못한 형편이다.
강문상 서귀포시지부장은 “도청직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해외배낭연수를 가지만 행정시 직원들은 액션러닝 우수팀원 등 극소수만 연수기회를 얻고 있다”며 예산심의기관인 도의회가 바로 잡아줄 것을 건의했다.
각 기관마다 편성된 풀 경비도 일부 특정인만의 시찰경비로 전락해 하위직은 그림의 떡인 ‘임자 없는 돈’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전공노 서귀포시지부의 주장이다.
김용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에대해 “편파 예산편성은 제30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되짚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일선 공직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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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적발..′업무핑계 33차례 중국여행′
업무상 이해관계인과 무려 수십차례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향응을 받은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공사, 서울시SH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09년 5월∼2012년 8월 팸투어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가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90박123일간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이 가운데 4차례에 걸쳐 186만여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았고 중국 측 업무관계자에게서는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도 받았다.
징계시효가 끝난 사안을 보면 A씨는 2009∼2010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팸투어 비용을 지급하며 149명에 대해 3억84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법인 이사장은 과다 지급받은 비용 가운데 1억276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팀장 B씨는 2010년 2월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한 뒤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업무감독 대상인 TOIS 사업자와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B씨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와 해당 업체 대표가 친밀한 사이인 데다 2009년 6월∼2011년 10월 출처가 불분명한 5573만원이 23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B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건설본부 직원 5명은 2011년 본사 이전부지 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전입자 24명에게 1억9343만원을 부당지급했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기재한 거주자 2명에게는 800여만원을 과다지급했다.
한편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 1월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뒤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승진시켰고 2011년 7월에는 전입요건을 갖추고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한 직원이 감사원에 자신이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고 의심을 해 강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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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감싼 성남시 감사담당관 징계
경기 성남시가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공무원을 징계없이 명예퇴직시키고, 명퇴수당까지 챙겨줬다가 또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년 12월21일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 사용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부시장인 A(3급)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 등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할 공원로 확장공사 등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을 무단으로 전출해 사용했다.
이 때문에 민선5기 시장은 국내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은 같은달 29일 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결제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A씨가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2011년 1월3일 애초 계획과 달리 징계요구없이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그 결과 A씨는 특별승진임용과 명퇴수당 5900만원까지 받게 됐다.
감사담당관은 또 앞서 2011년 5월24일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요구한 전 회계과장 B씨(5급)도 징계요구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B씨는 감사담당관과 공무원 임용동기이다.
B씨는 모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4973㎡ 중 1225㎡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주변 주차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줬다.
이 용도변경으로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45가구를 늘려 재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의원면직되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위보고, B씨가 특별승진임용 및 명퇴수당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상 공무원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해야 되고,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임용이나 명예퇴직 대상자 및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해당 감사담당관을 정직 징계하고, 부당 지급된 명퇴수당 7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A씨와 B씨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결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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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혐의 의정부시 공무원 억울함 호소
술집에서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 김모(4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 무고를 주장했다.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A(45)씨와 다툼을 벌인 뒤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때린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A씨에게 맞아 안경이 날아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A씨가 화분을 깨는 등 기물파손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있다"며 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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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사무소 동료 여공무원 성추행한 계장님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민망한 일이..."
같은 면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두 남여 공직자가 추행 문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중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모계장(4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계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들은 송년회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장은 당시 모면의 부면장이었으며, 여직원도 같은 면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계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직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이 계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이 사건을 지휘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가해자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성군 한 공직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 민망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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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횡령한 완도군청 女공무원 징역 5년
5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장용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최모(38·여·9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공금을 빼돌린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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