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륜차통행

[블랙버드[추영호]]

고속도로가 위험하다고?
독일과 이태리, 미국의 오토바이통행량당 오토바이운전자 사망률이 고속도로 1 : 일반도로 3.3~4.8이다.
고속도로가 3배 이상 안전한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일반국도보다 더 위험하게 설계했을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통행량당 사망률이 국도의 1/3.6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경우 국도, 지방도는 고속도로보다 사망확률이 3배 이상이다.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이라고?
통행이 허용된 국가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한 상황도 똑같다.
걔네 나라 오토바이운전자 치사율도 자동차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는가!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행거리당 교통사고사망자가 OECD 5위고
1만대당 오토바이승차자 사망자가 13위다.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터키, 체고, 슬로바키아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고 복잡해서라고?
1km당 자동차가 5,458대로 OECD 13위다.
1위는 폴란드로 39,257대.
치사율은 7.19명으로 10위.
1위는 25.11명의 그리스.
그래도 그리스는 50cc 이하 모페드 통행도 허용하는 나라다.

기후가 오토바이에 안 맞다고?
러시아, 캐나다, 아이슬란드도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오토바이 타면 사고 나니까 타지 말라고?
도로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한 것은 기차다.
승용차는 버스보다 더 위험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오토바이 못 타게 금지할까?
민주국가 중 사용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교통문화가 뒤졌다고?
교통사고는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무조건 인간들이 잘못되었다고 타박하는 것은 문제 접근 자체부터 틀렸다.
고속도로와 시내도로는 도로환경이 다르다.
사행운전(지그재그운전)은 SUV운전자들도 많이 하고 스포츠카는 자주 한다.
교통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후진국이 통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도 교통안전의식이 매우 미흡했었던 50년대에도 허용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젊어서 사고율이 높다고?
맞는 얘기다.
주행거리당 사망률을 따져보면 20대는 30, 40대의 3배 이상이다.
60대도 마찬가지.
그래프로 그리면 U자형이다.
그렇다고 젊은이와 노인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지 않는다.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교육할 뿐이다!


중고딩이나 타는 오토바이라고?
50cc 이상 오토바이가 170여만대다.
50cc 미만까지 합하면 400만대로 추산한다.
중고등학생은 다른 나라들처럼 일부일 뿐이다.
솔직히 돈 없는 사람도 승용차 모는 세상이다.
중고든 할부든.
없는 사람의 승용차도 고속도로 통행한다.
알바로 힘겹게 번 돈이든 부모덕이든 중고등학생도 오토바이 탈 자격은 충분하다.
이탈리아에서는 14세부터 50cc 이하 모페드를 운전할 수 있다!


사고 나면 사륜차만 손해라고?
과실상계 비율을 결정할 때 우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물리적으로 우세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차량을 보호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런 법칙이 없다면 도로에서 약육강식의 룰만 적용되고 양보의 미덕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용차 중에는 오토바이를 밀어 붙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뒤쪽에 바짝 붙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트럭한테 당한 분풀이인가!


운전면허제도가 미비 되었다고?
선진국에서 기초교습(Basic Training)의 시간과 방법을 법제화한 이유는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륜차만 도로주행을 의무화 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륜차운전자 중에는 조작 실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차량단독사고가 많고 치사율도 차대차사고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은 오토바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기초교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초교습을 받지 않은 응시자가 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별별 이유로 불합격 시킨다.

초보운전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교통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경험과 기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지금 당장 고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횡풍(sidewind)에 약해서 안된다?
바람은 우리나라만 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처럼 넓은 땅과 다양한 기후를 보이는 나라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옆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표면적이 적기에 박스 형태의 사륜차보다 영향을 덜 받는다.
영향을 받더라도 웬만한 바람은 견뎌내고 주행한다!


대배기량만 통행해야 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50cc부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50cc이하는 모페드라고 하여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다.
소배기량이라도 저속차로인 바깥차로로 주행하면 별 문제가 없고 다른 도로보다 3배나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주행하기 위한 최소배기량은 51cc이며 최고속도 45km/h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이다.


취득해야 할 면허는 아래와 같다.
3. 차량 종류: Leichtkraftrad(경이륜차)
면허 종류: A1
소지자 자격: 16세 이상
차량 제한: 18세 이하는 최고속도 80km/h로 제한
18세 이상은 125cc이하, 출력 11kW 이하로 제한
이수 과정: 1,440분 교육 및 시험, 5시간 교외지역 주행 + 4시간 고속도로 주행 +
3시간 야간 주행연습(교관이 뒤에 따라옴)
설명: 45분간의 주행시험으로 합격여부 판정


내가 오토바이 좀 타봤는데 위험해서 안된다?
어떤 경로로 오토바이를 접했는지 몰라도 잘못 배웠다.
이유야 어떻든 본인만 안타면 그만이다.
본인의 아들이나 조카에게나 할 얘기다.

오토바이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동성과 경제성, 낭만과 자유,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 중에는 대학총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사장도 있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은가!


퀵서비스 때문에 안된다?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다.
일본 퀵서비스는 125cc이상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각광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퀵서비스 종사자는 서울에서조차 가장 빠른 길인 올림픽로, 강변북로, 노들길, 남부순환로 일부, 양재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인천고속도로 등을 탈 수 없다.
영업용 차량의 무질서는 오토바이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택시, 화물차가 무질서하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는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
고속도로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만약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고르라면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를 고르지 국도나 지방도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도로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통행량당 사망률이란 지표를 이용한다.
즉, 도로 종류별로 통행량과 연장거리, 사망자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나 이탈리아, 독일, 미국의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3배 이상 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구불구불하다?
직선구간만 계속되면 오히려 위험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구불구불한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도 많다.
최소곡선반경은 도로의 최고설계속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장거리 이동에 필수적인 고속도로 진입을 막음으로써 오토바이의 이동권을 제약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탈 것의 주행거리와 통행량이 증가하면 사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고 사고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민주국가는 없다!


오토바이는 장거리 주행에 무리다?
레드존 RPM으로 계속 주행하거나 관리 안된 고물오토바이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없다.
오토바이 엔진도 내구성 검사를 거치고 있고 국산오토바이는 2만km를 보장한다!


오토바이 타고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은 반대다?
자신만 안 타면 그만이다.
눈 오면 절대 승용차 운전 안하는 사람도 있다.
안전에 지나치게 민감한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나 주관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을 안전과 통행권의 침해 여부에 뒀어야 했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사륜차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 받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사륜차운전자가 받을 피해가 이륜차운전자들이 받고 있는 안전과 통행권의 침해보다 클 수 없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죽을 확률이 3배나 높은 도로만 다녀야 함에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로 고속도로, 전용도로 건설하고서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마라?
오토바이는 감세휘발유를 사용하게 해줬든지 대만처럼 전용차로를 만들어 줬어야 공평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던 대만이 지난 12일부터 통행을 허용했다.
개정안을 상정한 민주진보당(DPP) 의원은
“대만이 법규 개정으로 세계적 추세에 동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반도에 갇힌 섬나라, OECD 안의 유일한 통행금지국가, 대한민국이여 눈을 떠라!


헌재재판관이 법에 빠삭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더더구나 이륜차전문가는 아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결정한 것인가?
우리나라 정도로 민주화 되고 국민소득 높은 국가 중 어떤 나라에서 통행금지하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자유, 평등이 죽었다.

교통과학도 함께 죽었다.

출처 : 바이크메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 충분해

[가무사]

우리나라 현실이 안따까울뿐!

[유비[장준기]]

일제때헌법그대로 일본은 고첬는데 답답할뿐~~

[정의파(강문호)]

헌재소장에게 보내야겠네요...

[깻다마후라(장준영)]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언젠가 고속도로 달릴날도 오리라 확신합니다.

[샌디]

만약 고속도로 바이크에게 개방되면 한동안은 혼란이 대단할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은 겪고지나가야할일입니다 그리고 모든바이크 클럽이 힘을 함께하지않어면 아무리 기다려도 고속도로는 열리지않을것입니다, 35년을 굳게 닫어둔문을 여는데는 여러사람들의 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

[정도]

애 고 눈이야...잘보았읍니다..아직윘사람일부.돌머리가많이있읍니다,,,

[무법자(정상도)]

답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