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특별법 누더기 만들어""채무 몇 천~몇 억인데 또 대출? 이게 구제책인가""부자들과 대기업들엔 국가 재정 수십조 마구 집행"
"대출 아닌 주거비 지원 위주로 법 다시 만들어야"
경찰 규탄 기자회견도…"윤희근 청장 막무가내 폭주""대통령 심기보좌에 정신 팔려 헌법 유린…꼭 막겠다"
그러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짓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 천에서 몇 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의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7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한 용혜인…"정부·여당 양심 있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야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았지만 이례적으로 극소수 반대표가 나왔다. 그중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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