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은 실패,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미 상원 ‘이구동성’ ㅡ 작년부터 미국 몰락 본격 시작? ㅡ 각자도생에 급급한 나토

[작설차]

각자도생에 급급한 나토…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할 수 있나?

박명훈 기자

2023/10/04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1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서 전쟁을 둘러싼 부정적 반응과

체념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10월 2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서방)의 협력에 달렸다”라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를 함께 시행할수록

전쟁은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로브 바우어르 나토 군사위원장은 10월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사용되는 포탄, 무기와 관련해

“(탄약)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라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부장관도

연간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한 올해 7월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이 군사 지출을 늘려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말뿐인 희망사항에 가까워 보인다.

정치적 혼란을 겪는 나토 각국에서 지원 확대는커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토를 이끄는 미국의 혼란이 심각하다.

10월 3일 미 하원의장이 234년 만에 처음으로 해임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이는 공화당 소속 매파 하원 의원 일부가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해임안을 밀어붙인 결과다.

매카시 전 의장은 공화당 내 반발이 높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전액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삭감시켰음에도 해임됐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에 협상할 때 매카시 의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합의를) 하나 했다.

(믿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전 의장 간 합의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당인 매카시 전 의장 해임에 나선 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하원이 미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쥐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협상 여지를 남긴 매카시 전 의장은 해임됐고,

누가 새로운 하원의장이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40억 달러(대략 32조 5,000만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당장 심의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미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극구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하는 미 의회의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입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인접국 폴란드는

미국보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를 선언했다.

CNN 등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9월 20일

자국 방송과 대담에서 “우리는 (폴란드를)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란드 등 동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 때문에 자국 농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거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곡물 수입을 거부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던 동유럽 각국의 분노가 폭발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거부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월 30일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사회민주당(아래 사민당)이 득표 1위를 했다.

사민당을 이끌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전 총리 로베르토 피초는

“우크라이나엔 탄약 한 통도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를 선언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애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좋다.

기대된다”라며 피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나토의 군사 지원이 제대로 됐던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숙고 끝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의 상태는 전쟁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9월 19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제공한 레오파르트1 전차 10대의 결함을 발견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독일이 보내온 레오파르트1 전차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운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쿠스 라이스너 오스트리아군 대령은 9월 19일 뉴욕타임스와 대담에서

“우크라이나군에 300대 이상의 서방 전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인도된 물량은 절반에 그친다”라고 털어놨다.

더구나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친미·친우크라이나 성향 사회민주당 연립 정권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독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불량 전차’ 지원마저 중단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26일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도입이 너무 늦고 적게 지원돼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지원 방침을 밝힌 뒤 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전차를 보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대적인 지원을 표방한 미 정부가

독일보다도 늦장을 부린 모양새다.

이는 미국 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혼란과 내부 분열이 심각한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전체의 전체 생산량보다

7배나 많은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9월 13일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등을 통해

미사일과 무기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나토의 내부 분열로 풀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군사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토의 지원 거부는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토의 내부 분열과 불만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제 발등 불 끄기에 급급한 나토 회원국의 각자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분위기가 확산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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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은 실패,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미 상원 ‘이구동성’

박명훈

2023/10/06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온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미국 국영 언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당파를 초월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북 정책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라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털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도

롬니 의원과 대체로 비슷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지만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무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제안한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겨눈 선제타격,

한국에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을 보였다.

또 롬니 의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언급했다.

그런데 수십여 년 동안 북한을 적대해온 미국의 군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불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되풀이하려는 미 의원들의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국영 언론인 미국의소리에서 대북 정책 실패와

한반도 비핵화 무용론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온 것은

나날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북한을 상대로 뾰족한 수가 없는 미국의 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백악관과 국무부에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미국의소리는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억제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4일

“과거에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떠한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북한 정권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고,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9월 30일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수십 년 전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을 핵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 왔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10월 4일 북한 국방성은

미 국방부가 ‘2023 대량살육무기 대응전략’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 전략과 도발 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미국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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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가 아닌 주식회사라서

회장 지시하면 졸개인 대통부터 양당은 미리 약속한것도 안지킨 94년부터

30년간 조폭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것을 북이 알고있었음.

한반도 비핵화 할수있는 기회가 트럼프 정은의 18년 베트남 회담.

그런데 이미 약속한 문서에 사인안하고 점심먹고 미국으로 도망?

이후 최선희가 미국은 비핵과의 마지막 기회를 놓쳣다고 발표.

이후 다시는 만날일이 없다고 발표.

그러나 정은이 지시로 김여정이 19년 독립기념일 직전,

독립 기념일 비디오를 보고싶다고 발표.

트럼은 침묵.

이때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 물건너 감?

바이든이 들어서고 아무 조건없이 만나자고 말하면서

뒤로는 일본.호주,프랑스등을 끌고와서 북침훈련?

이런데 북이 미국놈들 믿겠나?

작년 러우전쟁 일으키고,

군부와 방산업체.정치인.석유.가스기업은 돈을 엄청 벌었지만

이제 패배가 다가오니 우크라를 토사구팽 진행중?

러우전쟁 일으킨 미국의 실체를 각국이 깨닫고

중러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몰리기 시작하여

6개국이 추가되어 11개국 gdp가 g7의 gdp를 훨씬 초과.

중러와 인도등은 달러를 줄이고 자국화폐로 무역거래.

3년전인가 달러 거래가 58%였는데,

작년 봄 41%까지 추락.

내년에는 브릭스40여개국 가입하여 브릭스 통화 출범..

또 아프리카 후진국까지 미국이 압력넣어도 코방귀를 끼는중?

미국은 베트남에서 약속어기고 도망칠때부터 몰락이 시작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몰락이 시작.

25년 되면 몰락이 눈에 확 들어오고

2030년대 2개 이상으로 쪼개지고 2류국가로 추락은 정해짐?

조폭 미국이 2류국가로 추락해야 세계평화가 옴?

중국도 4개 이상으로 쪼개진다고 봄.

이때 통일한국이 세계 1위가 되어 120년전 전세계를 다스린 천자국 지위 회복?

[계 정혜]

고맙습니다

[영축산]

🤗🤗🤗

[작설차]

박상후

10.6

키예프 지도부는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젤렌스키의 경우 호화별장이 있는 미국 마이애미다,
이집트 홍해의 호화 리조트다,
부모들이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이다,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예상 도피처는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젤렌스키,
레즈니코프, 쿨레바의 아이들이 스페인 시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고위층일가의 스페인 도피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유럽평의회 의장 샤를 미셸이
스페인 국왕 필립 6세에게 보낸 청원서입니다.

2023년 9월 8일자로 돼 있는 정식 서한입니다.

폰데어 라이엔과 샤를 미셸은
“폐하 아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니 잘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모두 21명으로
젤렌스키, 레즈니코프, 쿨레바등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자녀들입니다.

이 명단에는 벨로루시 재야인사도 있습니다.
그동안 리투아니아에 빌붙어 먹고 살던 스베트라나 찌하놉스카야도 있습니다.

[작설차]

그녀는 벨로루시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편이름까지 여기에 올렸습니다.
찌하놉스카야는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도 얼굴을 들이밀었지만
젤렌스카에 밀려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돈과 권세가 없는 일반인들의 자녀들은
전선의 대포밥으로 투입되지만
특권층의 자녀들은 이미 런던, 워싱턴, 베를린등으로 도피해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특권층에게
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매일같이 떠들어댄 키예프군대의 승리는
종이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펜타곤의 전 고문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이
이전에 경고했듯이 젤렌스키와 그의 녹색파벌 전체의 탈출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특권층의 도피처가 스페인이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이애미 만큼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편에 섰고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추축국이 패배한 이후에도 나치를 보호해줬습니다.

[작설차]

반면 예전에 나치잔당들이 많이 이주했던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는 좀 곤란해졌습니다.
캐나다는 SS Waffen 부역자 훈카 노인 스캔들로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유럽과 달리 나치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니엘 오르테카 니카라과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파시스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은 사실상 끝물입니다.
그 징조도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더 이상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정권이 바뀐 슬로바키아도 무기공급 중단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새 예산 초안에서 키예프에 대한 지출을 제외했습니다.
또 주요 서방미디어들은 미국과 유럽이 젤렌스키에게
군사령관 행세를 그만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으라는 은근한 압력을 가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단서방을 짜증나게 하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일반인의 무례함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젤렌스카가 뉴욕 Fifth Avenue의 카르티에 부티크 매장에서
11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구매하면서 직원을 모욕한 스캔들도 어질어질합니다.

[작설차]

또 젤렌스키가 뉴욕에 있는동안 그의 경호원이
바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행패를 부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단서방이 고의로 가려왔던 우크라이나의 병폐가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예프가 완전 망해 나라가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본국 대통 잘못만나
딥스 이익위해 40만명 정도 사망.
비슷한 숫자 부상.
수백만명 해외피신.

[작설차]

가족들은 받아줄수 있어도
잘난새끼는 자살당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