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④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정답 ⑤
⑤ 과실의 취득권은 원물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의 취득권이 있으나 저당권자와 임대인은 과실의 취득권이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실행절차로 원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저당권자가 과실의 수취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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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입니다.
저당권설정자, 임차인~ 5번 감사합니다.~
5번 저당권설정자, 임차인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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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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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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