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확정 연기.."사업방식 BTO로 변경"

[김재필]

[단독]GTX-C 노선확정 연기.."사업방식 BTO로 변경"

국토부 "추가 정차역 검토..다음달 GTX-C 기본계획수립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김민우 기자|입력2020.08.20 06:15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10개 역 외에 추가로 정차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은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9월 GTX-C노선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기본노선 등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예타를 통과한 10개 역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역 신설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GTX-C 노선에 왕십리역을 신설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논리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의왕시가 GTX-C 의왕역 정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의왕역 신설을 요구했다.

경기 안양시도 인덕원역 추가 신설을 요청중이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덕원에 월판선, 인동선이 추가로 개통하면 3개 노선이 지나는 인덕원이 경기 남부 최대 교통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토부는 이밖에 경기 동두천, 화성, 평택, 안산 등 총 10여 곳을 두고 GTX-C노선 정차역 신설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은 일부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11월에는 예정대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GTX-C, BTO-rs 방식 철회, BTO로 추진할 것"

국토부는 GTX-C 사업방식도 'BTO'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이다.

당초 'BTO-rs'(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민간투자)로 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려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노선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TO-rs가 적격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 사업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TO 방식 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 등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이다. BTO-rs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일종의 '중위험·중수익' 모델의 민간투자방식이다.

그러나 BTO-rs방식으로 추진된 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위험은 분담해 주면서 수익은 그만큼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정부는 BTO- rs 방식 사업에서 정부 지원금이 환수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쳤다. 제도가 변경되자 이번에는 민간투자 업계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BTO-rs 사형 선고'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