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2012-11 회의록

[강정순]

2012년 11월 정기 회의록

	요 목
1. 회 의 명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회 11월 정기회의 겸 피아골권역 답사 2. 회의일시 : 2012. 11. 8(목). 11:00 ~ 3. 회의장소 : 피아골권역 단풍공원 4. 참석대상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 12명, 관계자 9명 5. 참석인원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 8명 외 8명 참석 6. 회의안건 ○ 피아골권역 답사. ○ 지리산 효·장수권역 도농교류센터 예상부지에 관한 입장정리. 7. 회의결과 : ○ 도농교류 예상부지는 그대로 추천한 부지로 유지한다. ○ 제안서에 대한 농어촌공사 입장은 도농교류센터는 기본계획서대로 한다. ○ 산책로나 입간판이라든지 부분적인 것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

○ 박동식 : 반갑습니다. 피아골권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성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형구 : 이곳은 관광지여서 부지의 가격이 비싸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 박동식 :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감정평가에 의해 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 박종춘 : 부지를 매입하면서 어려웠던 건 당초 계획에 있던 부지를 소유주가 판다고 해놓고도 안판다고 틀어버려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객지사람이여서인지 도저히 안돼서 포기하고 지금의 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동식 : 지금 까지 사항으로 봐서는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어디인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지는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 가격이

조금 더 좋게 나오니까 매입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박종춘 : 효장수권역도 센터 부지로 좋은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장수도 부지가 매입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석환 : 피아골권역은 웰빙체험장과 야생화체험관 두 개의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곳의 운영은 각 법인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센터도 건립이 되어있는데 센터의 운영비는 어디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지요?

○ 박동식 : 두 곳 투자비의 1~5%선에서 발전기금으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석환 : 그럼 아직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동식 : 할 예정입니다. 투자액의 1~2%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석환 : 그럼 지금 현재 센터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 박동식 : 전국적으로 전기료가 문제일 것입니다. 1년에 약 500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강정순 :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년 전에 확정이 될 때하고 현재 센터를 짓기까지 기본계획서에 나온 데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까?

○ 박동식 :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다보면 바꿔야 할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센터도 90평 이였지만 여러 문제로 축소했습니다.

○ 강정순 : 소프트웨어 용역 지원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 박동식 : 소프트웨어 용역 쪽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만하면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정순 : 이번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사 결정만 해주는 기관이다. 하지만 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질타는 위원회의 몫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박동식 :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생각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합니다.

○ 강정순 : 사업이 5년간 이루어지고 회의를 매달하고 견학을 하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직간접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구체화 되어 가는 단계에서 어느 권역이나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박동식 :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하는데, 매달 모여 회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란 말씀이지요.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함께하기에 이 사업에 필요한 간단한 법규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저 회의에 참석만 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쉽겠지요.

○ 최석환 : 두 개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고자 한데로 잘 이루어졌는지요?

○ 박동식 : 법인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 하고 싶어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것 일수 있겠지요. 투자액의 10%만 내면 10년 후엔 본인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잘 해야 합니다. 꼼꼼히 따지고 정말이지 협약 사항은 잘 해야 그 후에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효장수권역도 협조를 잘 해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순 : 부지관련으로 입장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광평리 김백매 부지를 센터부지로 하겠다고 입장정리를 했었는데 세입자의 문제로 잠깐 주춤거리기는 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았고 오희수부위원장께서 이 사업이 당신에게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희수부위원장께서 세입자와 오고갔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오희수 : 위원장이 안계셔서 농어촌공사 황과장과 사무장을 대동해서 세입자와 얘기를 했

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것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추진위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사기간에 집을 허물면 살 곳이 없다고 해서 집은 허물지 않고 그 앞인 감나무쪽에 건물을 짓고 다 완공이 되면 그 중에 학숙동에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들어가면 그 뒤에 집터를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황과장이 했고 세입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 부지의 반절이 아들 앞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느닷없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팔기가 어렵겠다는 말을 하더란 말이지요.

○ 박종춘 : 용지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서 감정평가 준비도 한 상태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취득세인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세입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칙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주면 안됩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것은 가상이거든요. 누구라도 말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운영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을 해서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것은 실제로 운영회에서 협의할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은 발상이 위험합니다. 법인 구성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릅니다. 10명이상이니 그 안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달라 그 것도 안좋은 발상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모두 해주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이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위치와 설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진짜 위치를 바꾸려면 논의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우리나 감독청이나 추진위원회나 향후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방향도 이렇게 바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되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설계가 나와 있고 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하려고 한다면 부지 소유주하고 직접 협의하고 세입자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사람이 거짓말은 안합니다.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에 돈 관계가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판단하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정순 : 아주 명확한 말씀이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몇 일전에 있었던 일은 그 쪽에 대한 입장타진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 부지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 팔 의사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입장은 도농교류센터는 기본계획대로 갑시다. 이미 설계가 다 되었고 시공업체까지 선정되었다 합니다. 산책로나 입간판이라든지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겠습니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 하나는 도농교류센터의 부지가 천평정도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 김기순 :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서에 보면 3600㎡예요. 평으로 보면 약 천평이 조금 넘는 평수입니다. 용지매수비가 기본계획서상에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시행계획서상에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시면 당초 책정이 되었던 매수비에 초과가 되어 저희가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매실 밭 부지 면적에 초과하지 마시라 제안을 드렸습니다.

○ 박종춘 :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승인에 관한 농림부 지침입니다. 많이 변경이 되면 승인권자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재 승인을 안 받고 가는 쪽을 설명한 것입니다.

○ 강정순 :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우선 충실하고 의사소통으로 교류하겠습니다. 예상부지는 그대로 하고 부지는 천이백평정도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정열계장님께서 권역 업무에 대한 총괄 지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열계장님을 박수로 맞이하면서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김정열 : 반갑습니다. 구례읍사무소 건설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효장수권역은 당몰샘도 있고 장수마을이고 명칭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권역 일이라는 것이 물론 어려우시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강정순 :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능력 있는 분들을 따로 모셔 가지고 한쪽엔 소득분과 한쪽은 운영분과 이런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하고 11월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사랑]

김정열 계장님이 담당으로 오셨군요 ^0^ 부동산 담당으로 계실 때 자주 뵈었던 분이라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