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완성·증거 불충분 등 근거로 판단했으나 소환조사나 휴대폰 포렌식 한번도 없어…야권서 비난 쏟아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경북 포항 죽도 시장을 방문, 대게를 들어올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주상 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 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검찰..ㅎ
견찰
ㅋㅋㅋ대놓고
ㅗㅗ
진짜 심각하네요. 전 정권들에는 시계니, 쇼파니, 양말이니 하는 걸로 그렇게 트집잡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돈, 권력이라 그 외는 목표 달성 과정의 장애물쯤으로 당연시 여기고 두려워하지도 않긔.
22
333
ㅅㅂ 진짜..
휴
이걸 그대로 믿으란 소리긔?
찢처럼 이거 말고도 문제될 거 많으니 윤 임기 후에까지 무사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봐요. 말 많은 과거 갖고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