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가히 파격

[가온해]

뉴스공장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관련 뉴스가 나왔다. 최근 당정협의로 전폭적인 수수료 인하가 있었다. 자영업자들에겐 매우 큰 이슈가 되는 뉴스인데도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다. 뉴스를 한번 찾아 봤다. 역시나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없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식의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하다. 새삼스럽지 않다. 심지어 인하 전에는 그렇게 비판하던 진보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룬 기사가 거의 없다.

결정적으로 어떤 뉴스에도 구체적 개편 내용이 없다. 수수료가 어떻게 인하되었고 어느 정도 혜택이 생기는지 수많은 뉴스를 찾아봐도 내용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그래 니들이 언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냐. 국민인 우리들이 찾아봐야지. 그리고 알려야지.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금융위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4종류의 관련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어 꼼꼼히 읽어봤다. 매우 파격적이었다.

자영업자들은 꼭 읽어보시라. 현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도 꼭 읽어보시라. 사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하여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적다. 그저 모두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카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노출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매출은 무려 627조로 거래의 70%이상이라고 한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 이미 매출의 90%이상이다. 2천원 짜리 개껌도 카드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편의점은 거의 백 퍼센트에 육박할 듯하다.

문제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노출시키는 데 지대한 공이 있는 신용카드의 수익은 거의 대부분 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로 보장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는 외상거래와 각종 혜택을 얻고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지만 가맹점은 혜택은 거의 없이 그 비용만 지불하는 구조다.

대형 매장들은 그나마 카드사들의 각종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상품별 카드사 할인이나 무이자할부 등이 그에 해당된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공항라운지 이용, 호텔이나 대형 놀이시설 할인 등 주로 영세 자영업과는 관련 없는 곳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해서 쓴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전체 가맹점들이 수수료로 나눠 부담한다. 매우 불합리한 지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하나는 우대 수수료율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 매출 세액 공제다. 카드 사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담하지만 혜택은 거의 없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우대 수수료율 정책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실시중이며 3년 단위로 조정한다. 15년에도 한번 조정을 했고 올해인 18년 다시 조정한 것이다.

현 정부 전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은 영세 2억과 중소 3억이었다. 즉 영세 가맹점인 연매출 2억 미만 가맹점은 카드(괄호 안은 체크)수수료율이 1.5%(1.0%)(13년도~)->0.8%(0.5%)(16년도~), 중소 가맹점인 연매출 2~3억 가맹점은 2%(1.5%)(15년도~)->1.3%(1.0%)(16년도~)였다. 하지만 기준이 낮아 많은 가맹점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우선 올해 8월 이 우대 가맹점 기준을 영세는 2억에서 3억으로 중소는 3억에서 5억으로 대폭 늘려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 혜택을 받기 전에는 대부분 2%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이번에 발표된 카드수수료 인하가 그것이다. 가히 파격이다. 바로 우대 가맹점에 새로운 두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즉 5~10억 매출은 1.4%로(기존에는 약 2.05%로 약 0.65% 인하 효과) 10~30억 매출은 1.6%로(기존에는 약 2.21%로 약 0.61% 인하 효과) 수수료율을 인하 조정했다.

만약 카드 매출이 5억이라면(매출 전액이 카드라고 전제할 때) 년 3,250,000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간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 상당히 해소되는 순간이다.

이번 정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파격은 바로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 세액 공제에 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사용 증가로 점점 매출이 더 정확하게 노출되고 수수료는 증가하는데 근로 소득자에 비해 세액 공제는 별로 없다고 불만이 많다. 하지만 카드 매출은 무조건 자영업자에게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카드 매출을 많이 할수록 그 만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라는 것은 내야할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세금이 감소한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백만 원이었는데 세액공제가 10만원이라면 세금은 90만원만 내게 된다. 그만큼 세액공제는 매우 혜택인 큰 지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매출 10억 미만 사업장에 카드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해주었지만 그 상한선이 500만원까지였다. 즉 세액 공제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그 상한선을 1천만 원까지 늘렸다.

이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지난 8월에 3억까지 구간이 늘어난 영세 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에 0.8%의 수수료를 내고 세액공제를 1.3%를 받게 된다. 즉 카드 매출을 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0.5%씩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3억 미만의 매출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열심히 카드 매출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란 뜻이다.

매출이 3~5억인 가맹점을 살펴보자. 이들은 카드사에 1.3%의 수수료를 내고 세액 공제로 1.3%를 받게 된다. 즉 카드매출로 낸 수수료를 전액 다 환급 받는다는 뜻이다. 말그대로 제로페이다. 그러니 카드 매출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5~10억의 매출을 하는 가맹점도 카드사에 기존 2.05%의 수수료를 내다가 우선 이번에 1.4%로 수수료율이 대폭 줄었고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도 1.3% 천만 원 한도까지 늘어서 실제 내는 수수료 부담은 0.1~0.4%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은 제로 페이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달성된 셈이다. 이러니 어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파격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도 언론은 전혀 제대로 다뤄 주질 않는다. 아니 카드사 수익 감소나 걱정하고 있다. 참으로 사악한 자들이다. 나 같은 수의사가 정부 보도자료 뒤져가며 연구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별 수 있냐 현실이 시궁창이니 우리가 직접 개척할 수밖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들은 솔직히 그런 경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체감은 바로 자영업자들이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부라도 직접 돈을 벌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백종원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도와줄 수 있다. 지난 9월 당정이 주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조금 풀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문제가 대폭 해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불공정한 프랜차이즈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임대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 등을 자영업자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해 하나둘씩 개선해 가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정부가 적어도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런 정부를 밀어야지 누구를 밀어주겠는가. 지금 잠시 힘들다고 다시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들의 손만 들어주던 정치 세력들을 밀어줄 순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줄 표는 단 한 장도 없다.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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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식당주인이 폐업하면서 붙여놓은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