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외통부 반박문 들고와서 깝치던 수꼴 새끼들 필독!] ★ 외통부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

[붕붕~]

이 자료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행한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기초로해서 민주노동당의 독소조항 자료를 수정한 것이군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단순하고 명료한 답변들이 외통부 매국관료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반박이 되겠습니다만, 한미FTA찬성 여론이 52%나 되는 상황에서 보다 논리적인 반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만나시면 또 논리적으로 반박하실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하고자 글을 씁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래칫(역진방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향으로 도는 수레바퀴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래칫조항은 투자와 서비스 협정항목의 현재유보리스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몇가지 공공부분는 미래유보리스트로 규정하여서 미래에 얼마든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현재유보와 미래유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시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 현재유보. 미래유보  /다음아고라 공돌이님 글

래칫의 개념을 투자와 서비스에 도입한 이유를 외통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품무역은 그냥 만들어서 돈받고 줘뻐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만 종료되면 미래의 위험성이 없고 문제가 없지만, 투자나 서비스와 같은 산업의 무역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거래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자국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지만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국가간 투자협정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 주장대로 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자 국가제소나 래칫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의 비관세화만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투자협정식의 투자/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간 외교 협정이 역시 아닙니다. 한미FTA는 그 모두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고,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내의 모든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되는 하나의 통일된 경제법체계가 됩니다.

때문에, 외교부의 주장대로 래칫이 단순하게 투자자의 미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단순한 하나의 조항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교부의 주장도 맞는데, 민노당이나 한미FTA반대 측의 주장도 맞아요. 래칫조항은 한미FTA라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해석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 주장대로 투자자들의 미래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할 것이고, 반대측의 주장대로 심지어 상품무역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도로 해석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조항의 효력발생가능부분을 따져보고 최악을 대비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협정을 체결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외교부는 매우 심플하게 문장의 뜻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의 기망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박문이라고 내놓은 세부사항에 대해 재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 개념의 설명

[외교부 반박]

이 조항(래칫)은 한미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1(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샤인이 재반박]

외교부는 민노당의 독소조항 주장이 마치 조항의 적용대상조차 알지못하고 하는 무지한 주장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당연한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외교부의 문장은 당연한 거에요. 상품이나 지재권은 비관세 유예대상으로 지목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항목 별로 결정된 관세율로 서로 무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래칫조항을 따로 둘게 있나요? 핸드폰을 만약에 서로 관세 0%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핸드폰 관세를 5%로 하자고 일방이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이것은 래칫조항이 없이도 그냥 래칫인거죠), 뭐 나중에 어떤 상품의 특수성이 발생해서 추가 협의로 상호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뿐인 겁니다.아니 뭐 이런걸 래칫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외교통상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래칫이 조항으로 문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공공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투자나 서비스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품무역부분에도 그런 특수성이 있을수 잇는데, 그런것은 특정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항들을 별도로 두어서 각국 정부의 수급조절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 시행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외교부의 래칫조항에 대한 개념정의 반박은 상품이나 지재권은 그냥 래칫이 아닐수 없는 상품무역이기 때문에 따로 래칫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마치 민노당이 적용대상부분도 모르고 헛소리 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쌀개방에 대한 역진방지

[외교부 반박]

거짓말이다.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선샤인의 재반박]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도 없어요.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위키맄스가 폭로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협정서명직후에 미국에 쌀개방에 대한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고 말이죠. 외교부는 불법적인 경로로 공개된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게 입장인데.. ㅎㅎㅎ,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검찰은 모합니까? 감사원은 모하는 것이죠? 저러한 스파이 짓을 그냥 두고 나꼼수나 수사하겠다고... 아 이 미친 나라꼴을.

관련된 참고기사 함 보시고요 :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김종훈 개새끼가 이번에 FTA통과되고 추후에 미국과 재협상해주시면서 쌀에 대한 전면적인 비관세 개방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국이 쌀개방을 FTA에 추가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쌀은 한국이 미래에 자국의 쌀 자급율의 저하로 인하여 쌀산업 보호의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영구적인 관세인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미국이 미쳤어요. 그냥 쌀 수급율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관세부과 정책(세이프가드)만 가능하도록 하겠죠. 이게 래칫이 아니고 뭡니까? 상품무역, 품목마다마다에다가 이러한 관세율은 되돌리수 없다고 조항을 명시해야만 래칫입니까? 완전 국민기만 거짓말 쑈에요.

3. 광우병 쇠고기

[외교부의 반박]

거짓말이다.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FTA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검역사항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샤인의 재반박]

아주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검역에 의해서 수입중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쇠고기때도 식품부랑 무쟈니 싸웠던 내용인데요, 일단 국민들 주장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아닙니까? 이게 한미FTA선결조건이었어요. 한미FTA로 쇠고기 관세도 없어질 건데 니들 좋은것만 수입할 생각말고 30개월짜리도 수입해. 그래서 그렇게 해준거 아닙니까.

다만 이런거에요.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창궐을 해가지고(창궐했다고 과연 외부에 그것이 알려질까요?) 검역에 의해서 수입이 중단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여서 OIE기준을 맞췄다고 해도, 몇십년간 혹은 영원히 미국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일단 관세적인 조치는 못취해요. 당연하죠 한미FTA에 상품무역으로 정해진건데 한국이 어떻게 관세조치를 취합니까? 이게 래칫매커니즘이 아니고 뭐죠? 아주 교묘한데 대충 이렇습니다. 쟤들이 뻥치는 거지 민노당이 무식한게 아니에요.

4. 공공재의 민영화

[외교부 반박]

거짓이다. 공공분야(전기, 가스, 수도 등) 서비스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래칫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비스이나 래칫 비적용 대상)

[선샤인의 재반박]

푸하하하하~~~~

부속서2 첨부할테니 읽어보시라 < 한미FTA 부속서 2 - 대한민국 유보목록.pdf>. 미래유보 리스트입니다. 외교부 주장은 리스트 항목중 2번과 12~15번 항목으로 인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래칫이 비적용대상이라는 겁니다. 미래유보라는 것은 한국정부가 다가올 미래에 공공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요. 일단 위의 외교부 반박중에 '수도'는 그 미래유보리스트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읽어보시고요.

미래유보에 포함된 다른 공공재도 추상적이고 포괄적(하하 외교부 주장대로)인 어떠한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정책이라는 것도 이미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감소시킬 순 없다고 예외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부속서2 읽어보세요. 더욱이 미래에 이명박같은애가 대통령되어서 한미FTA와 무관하게 민영화가 좋은거라며 한전지분을 막 팔아제껴서 민영화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와중에 외국자본이든 검은머리 외국자본이든지 간에 그런 애들이 한전의 지분을 샀다면 한미FTA 미래유보의 예외조항에 따라서 그 지분을 감소시킬 수가 없는거에요. 민영화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노당 주장대로 민영화 이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래칫이라고 안부르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6. 교육및 문화의 사유화

[외교부 반박]

거짓이다. 공교육(유,초,중,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

[선샤인의 재반박]

외교부가 근거로 밝힌 부속서 2의 34번재 리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거짓말입니다. 래칫과 투자자-국가재소(ISD)가 엮여서 결국은 민노당의 우려대로 사교육 시장의 과잉문제나 대학사교육에 따른 등록금 문제등에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한미FTA때문만이 아니더래도 현행 한국 국내법과 관습만으로 통제가 안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자본 혹은 외국자본인척하는 한국자본등이 자유롭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의 자유를 명목으로 정부를 옥죈다면 한국은 교육정책에서 공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7. 결론

[외교부의 반박]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자본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자본 및 래칫조항을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에도 부합한다.

[선샤인의 재반박]

민노당이나 반대측이 말하는 래칫은 협소한 의미의, 혹은 단순한 조항으로서의 래칫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토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래칫은 한미FTA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매커니즘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모든 경제부분을 개방함에 있어서 자국의 산업과 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는 온갖 공공정책의 미래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주권자의 우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정책이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 무슨 궤변인가. 자본과 투자 시장이야 말로 규제의 강화가 절실하고 그것의 자유화라는 것은 보수정치세력만이 부르짓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투자와 서비스에 한정된 래칫조항이 단순이 정말 순수한 미국사람인 투자자에게 그 헤택이 돌아가리라고 보는가. 그것이 담보하는 자본과 투자의 자유화가 한국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기업가는 사라지고 자본가와 투자자만 있는 세상이 될것이고 책임있고 환경과 노동을 생각하는 진정한 기업가는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래칫조항을 반대하고 한미FTA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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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원문보기▶   글쓴이 : 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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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왜? 새로운 댓글 달린 것도 없더만

[ㅁㄹ]

야이 씨발년아 그만해라 붕붕 이 개새끼 노동당 역훌이냐 개 존마나 토게로 꺼져

[붕붕~]

닥쳐줄래? ^^

[붕붕~]

너 같은 새끼들 필독하라고 올려준 거다 씹쌔야

[탐나는도다]

좋은 자료긴한데.. 여기 애들 수준에서 과연 다 읽는 애들이 몇이나 될런지

[붕붕~]

에공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