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 부동산 + 4대강, 그리고 정치권의 오판

BIS 비율 + 부동산 + 4대강,   그리고 정치권의 오판     안녕? 비즈링크야.       허... 이거 참, 지금은 미국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한국 이야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대가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는구먼...... 쯥......-_-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반도 이야기 좀 해야겠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죽어도 해야겠다고 설치는 4대강과 부도 냄새 솔솔 풍기는 부동산 및 건설 경기, 그리고 정치권의 요상꼬롬한, 아니 멍청하기까지 한 '정치적 대응의 맥'을 총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상당히 중요하다.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똥꼬에 온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제 곧 삽질과 부동산 나가떨어지기 시작할 때, 깊이깊이깊이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 초간단으로 기본부터 설명 들어갈 거니까, 이미 기본을 아는 분들은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올 거지? ^^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해가 간다.         막 가던 미친 자본주의   예전, 금태환제, 은태환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관료를 물고 은행에 금을 보관했다. 그 당시 은행은 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관료만 챙기는 금고에 불과했다.   그러나 똑똑한 은행 넘들이 생겨났다. 똑똑한 넘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금을 돌리기로 작정했던 거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창고에 있는 금을 대출해주기 시작했다. 물론, 실제 금으로 대출을 해준 건 아니고, 지폐로 말이야.   그랬더니, 아~~~ 돈이 쏠쏠하게 벌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돈 더 많이 벌려고 금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시작했지. 끌어 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그래... 미끼가 있어야지.   그래서 금 보유자에게서 받던 보관료는 때려치우고,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금 보유자들이 당연히 은행으로 몰리지. 공짜로 보관해주는 것도 황송한데, 이자까지 챙겨주니, 얼마나 좋아.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10 대주고 뺨 맞고(윽... 이건 아니다.^^)   이해해. bizlink, 원래 이렇게 욕 잘하는 놈이야.^^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금고에 있는 금은 손도 안 대고, 금 한 덩이로 이놈도 빌려줄 수 있고, 저놈도 빌려줄 수 있더란 말이지. 금이 아니라 지폐로 빌려주니까 말이야. 어떤 놈은 금 한 덩이를 갖고 수백 놈한테 마구마구 빌려주기까지 했다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그래, 버블......, 금 한 덩이가 만들어내는 버블......   이때부터 실제적인, 아니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된 거거든. 뭐, 그래도 그 정도만 했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한참 동안 장사를 잘 했는데, 그럴 때면 꼭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시키들이 나오는 뱁이거든.   창고에 쌓여 있는 금덩이 100개를 돌린다고 칠 때, 금 한 덩이를 지폐로 바꿔서 다시 100놈에게 돌린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50개, 즉 5,000개만 돌리는 은행 넘도 있고, 그 중에 60개, 즉 6,000개만 돌리는 은행 넘도 있고 그럴 거 아냐. 금 보유자가 언제 은행에 와서   "야, 지금 당장 내 금 내놔! 나 필요해!"   이럴지 모르니까 말이야. 그럴 때는 내 줘야 하잖아.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적당히만 돌려야지. 암, 그게 인간이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놈이 100개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돌려버린 거야. 다음날 금덩이 주인이 와서 말했지.   "야, 지금 당장 내 금 내놔! 나, 그거 필요해!"   씨-8... 줄 금이 어디 있냐? 이거 완전히 떡된, 새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은행 넘이 그랬지.   "없는디유...... 미안혀유...... 워찌케유...... 히힛~~......"   일이 워찌케 됐것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뱅크런(bank-run)'이라 그러는 거야. 온 은행이 완전 작살이 났다는 거 아니냐고...... 쩝.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던 넘들이 한데 모여서 얘기를 나눴지.   "야, 이따구로 마구 해 처먹다가는 작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다. 멍청한 시키들이 좀 적당히 해 처먹지, 아니,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최소한 금댕이 주인이 오면 내 줄 금은 쪼끔이라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냐...... 에이... 캐븅신들... 뭐 대책 없냐?"   "야, 그럼 말이야... 최소한으로 갖고 있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 그게 낫겠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해 처먹지... 히히......"   그래서 나온 합의가 있다. 물론, 단번에 합의가 완성된 건 전혀 아니다.   자, 이제 BIS로 들어간다.         교묘해진 자본주의 - BIS 자기자본비율   '교묘해진'이라는 말의 진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이 아닌 것도 모자라, 더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의 금덩이를 받았으면 보관하고 보관료만 받아야지, 아니, 백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 금덩이를 갖고 대출해서 벌어먹는 건 좋아. 그럼, 금덩이 받고, 대출해주고 하면서 이자나 수수료만 챙겨야지, 지금 봐봐라... 이 시키들 교묘해진 수단 다 동원해서 투기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이미 당연시 여겨지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잖아!!   아~~~, 또 자꾸 하면 어디 딴 데 가서 "여가 어데고?" 이딴 소리 하겠다. 어서 본류로 합류하자.         1988년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회의 결과 '바젤합의'라는 걸 발표한다.   바젤합의는 세계 각국의 은행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다. 뭔 소리냐 하면, 각국 은행이 보유한 위험자산(부실채권)에 대해 최소 8% 이상은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는 합의다.   당신이 거금 100원으로 은행을 차렸다고 쳐. 근데, 돌려줄 자금은 남겨두고 돌려야 할 거 아냐. 그 비율을 BIS 비율, 즉 '자기자본비율'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식 써 줘?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 -----------------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은 당신이 100원으로 은행을 차렸으니, 당연히 100원이지.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인데..., 이건 말이야, 은행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돈 빌려줬다가 떼일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가중치를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쉽겠지.   나, biz는 돈 빌리면 절대로 떼먹지 않아. 그럼, 내 위험 가중치는 0%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돈 빌리면 반쯤을 떼먹어.^^ 그럼, 당신의 위험 가중치는 50%야. 그리고 어떤 또라이 넘은 아예 떼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 그럼, 그놈의 위험 가중치는 100%야. 이렇게 위험 가중치를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해낸 걸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IS는 자기자본비율을 8%로 합의본 거야. 8% 정도면 금댕이 주인이 와서 "야, 내 놔!" 해도 대충 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2008년부터 2009년 중반까지 세상은 난리가 났었잖아. 그때, 은행은 무슨 ziral들을 했을까...... BIS 비율 높이려고 아주 난장들을 벌였지. 근데,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위에 쓴 공식 다시 쓴다.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 -----------------                                       위험(가중)자산     산수 시간이다. 잘 들어라.   여기서 전체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분모를 낮추거나 분자를 늘여야 하잖아. 계산... 되지? 암, 이건 초등3학년이면 하는 계산이니, 할 수 있겠지.^^ 근데, 자기자본... 이거 쉽게 늘일 수 있어, 없어?   뭐? 있다꼬~오~~~!? 딴 데서 돈 빌려서 채우면 된다꼬~오~~~!!??   아, 이 사람아, 자기자본을 마음먹은 대로 숩게 숩게 늘일 수 있으믄, 그게 경제위기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남은 게 뭐야? 그래... 분모, 즉 '위험(가중)자산'을 낮추는 수밖에 없지.   위험(가중)자산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신용 만빵인 나, bizlink한테 빌려준 돈은 그냥 놔두고, 또라이 넘한테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생난리를 떨지.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흐흐흐... 그나마 50%는 갚을 수 있는 당신한테도 ziral을 떠는 거야.   2008년 9월 이후 2009년 중반까지 매스컴에서 허구헌날 BIS 비율이 어떠니 저떠니 했던 거 이제 알겠지? 이명박 대통령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춰야 하네 마네 했던 것도 이제 알겠지?         2009년 말, 우리나라에 있는 18개 은행의 BIS 비율이 무려 14.36%를 기록했단다. 물론 세계 각국의 BIS 비율도 꽤 좋아졌어. 어때? 우리나라 은행들, 튼튼해졌지? 그래서 좋지?   "좋기는... 허이구.... 이 븅닭같은 양반아, BIS 비율이 좋아진 게 은행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좋아졌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생각밖에 못 하냐? 서두에 생각 거꾸로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위험 가중치가 높은 양반들, 이미 떡된 걸 반영한다는 거 모르겠어!?   그리고 비율 높아졌다는 건, 곧 버블을 버블로 가리기 위한 돈이 이미 무지하게 풀린 결과라는 거, 그리고 약골이던 은행이 정부가 만들어낼 새로운 버블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되었다는 거, 그러니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를 거라는 거, 이거... 모르겠어!!??"   흐음... 이제 핵심인 4대강으로 들어가서 허푸허푸 해야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디, 4대강이 살 건지, 죽을 건지 한번 보자고.       여당 의원의 소리   당신은 이 정권이 4대강을 죽어도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2009년 중순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 소리가 있다.   "100% 빌린 돈으로 4대강이라는 토목사업에 23조나 투자하는 건 너무하는 거다!"   그 양반, 그걸로 쓴소리 그만 둔 게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이 23조원보다 더 많다. 100% 부채인 돈으로 그런 토목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써야 한다. 그래도 모자랄 판이다. 허버~~얼나게 신경 쓰이네......"   그 양반의 쓴소리가 맞다.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발표하면서 본사업비, 직접연계사업비만 공개했을 뿐, '연계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연계사업비' 없이 무슨 공사가 되는가! 다시 말해, 엑스트라 없이 주연, 조연만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느냔 말이다!!         야당 대표의 소리   요즘 무상급식 문제가 난리다. 오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말했다.   "서울은 무상급식비율이 ZERO다! 전북은 64%다. 4대강 공사 줄이고 무상급식 확대하자! 무상급식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역시나 '잊지 않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자체는 점진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천하겠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을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개구리라고 쏘아붙였다.   "현실 인식이 안이하고 청개구리 같은 태도다. 지금 부자 감세, 4대강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청개구리... 흐음...... 포유류한테 못하시는 소리가 없으시군...^^   자, 위에 했던 질문, 다시 묻는다.   "당신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을 죽어도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암, 다른 건 다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살려놓겠다고 했으니, 도덕이건 생태건 뭐건, 다 죽어도 경제에는 목을 매달겠지.   여기까지 대충 정리됐으면, 이쯤에서 또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자. 그냥 따라오면 된다. 걱정 말고......         부동산과 정치권의 오판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에서부터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대주단인지 뭔지 해가면서 죽어가는 건설업체 세금으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무진 기를 썼지만, 이제 또 비닐로 잠시 덮어두기만 했던 폭약에 불길이 일고 있다는 소리다.   작년의 버블을 어떻게 올해의 버블로 덮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이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구조를 탄탄히 한다는 명분으로 이것저것 팔아치우면서 현금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두 아파트에 낀 거품, 그리고 버블 경제 때문이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에 목을 매달고 살아온 당신의 욕망,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품을 향해 '거품이여, 영원하라!'를 외쳐댔던 우리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자충수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두고 보라! 작년 박희태 대표의 충성심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에, 그것도 성황리에 삽질을 해대지 않는다면,   그래서 각 은행들이 튼튼해진 체력을 자본삼아 23조를 2,300조, 23,000조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언론들이 'dawn~bell이 ring ring ring~~~ new~~ morning이 bri~~ght~~ you도 me도 stand~~up~~~~~ 으~쌰 으~쌰 let's~~~~~~~go!'를 열심히 외쳐대지 않는다면,   한 달 후에 모 대형 건설업체(말 못함-_-)와 그 식솔들이, 3개월 이내에 다시 다른 대형 건설업체와 딸린 중소형 업체들이, 다시 그 후에는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지 못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 미분양을 해소할 획기적인 대책도, 더 꾸어올 돈도 없기 때문이다. 후훗... 다행히 23조를 2,300조로 만드는 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목줄 재촉하는 걸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한반도 버블 붕괴의 신호는 세계가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하는 시점까지, 또는 탐욕을 생활로 받아들였던 당신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글에서도 말했지만,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성태 전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 굴뚝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정부는 죽어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던 거다.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한국은행이 어쩌다가 이렇게... 흐음......   그럼, 이성태 전 총재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버블을 버블로 덮는 것보다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거, 이거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야만 헛 성장을 깨고 세계의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치고 나가지......   이 시점, 이성태 총재의 의중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조가 들었다 여기고 있는, 그래서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나름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바로...... 그리스다!!   택도 아닌 소리 같지? 그렇지?^^ 생각을 뒤집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생각을 뒤집으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눈앞에 있다! 뭔 소린지... 알만...... 하나? -_-;         이한구 의원은 23조나 되는 돈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이나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고 했다. 정세균 대표는 4대강 대신 무상급식을 하잔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모든 관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로지 '내수 살리기'에 가 있다. 언제 적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아직도 국가의 성장 동력이니, 당연하다.   그리고 그 '내수 살리기'의 가장 핵심 사업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다.   후훗... 당연히 완벽히 100% 경제 논리, '임기 내 불패 논리'다! 그리고 그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시도...? 무슨 소리냐고?   "어허~~~! 이 사람이 정신을 방구석에다 두고 다니나..."   BIS 자기자본비율 말이다!! 생각을 뒤집으라니까, 거 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쩝.         허허허...... 물론, 이한구 의원이나 정세균 대표도 실질적으로 1,000조가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그리고 출구전략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를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할 말이 있다. 이한구 의원은 딴나라 사람이니 차치하고, 그나마 이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세균 대표와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게 말이다.   "대표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추경예산이나 무상급식, 물론 중요합니다. 야당이 추경예산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여당이 먼저 추경예산을 들고 나왔겠지요. 그러나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건 옳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답시고 내수경기 부양에 목을 맨답시고 새 버블을 만들어 내려는 딴나라를 저지하기 위해 왜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내, 사즉필생이란, 야당이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진정으로 죽어야만 백성이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죽어야 하는 이'와 '그 덕에 사는 이'가 달라야 함을 아직도 모르나요!!?? 지방선거나 추경예산 같은 선심성 정책 당장 철회하고 지금 당장, 죽으세요!! 죽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거대한 건설의 파탄, 또한 최소 2년 내에 도래할 국가 경제의 파탄! 마지막으로 최소 3~4년 내에 드러날 세계 경제 버블의 파탄! 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풀어나갈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세요!"   "위기가 곧 기회라 했습니다. 모든 정당의 꿈인 집권에도 이 말은 정확히 들어맞으리라 봅니다. 현 정부 실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그 가장 깊은 곳에 버블 경제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의중이 보일 것입니다. 치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곳부터 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호전될 거라는 서푼짜리 막연한 희망일랑 떨쳐버리고, 이명박 정권이 때마다 내놓는 꼼수에 일일이 대응하던 습관도 버리고, 지금 당장 망조에 찌든 2010년 말, 2011년 초,중반 상황을 설정, 거기서부터 국가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논리적인 국정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집권을 위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들!!"                   칫, 오판이 달리 오판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양반들이   틈틈이 내놓는 꼼수에 놀아나거나   정치논리에만 사로잡혀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오판이지......   에잉...... 쯔~읍! -_-;         biz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