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5회 제헌절(制憲節)이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도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돼 왔다.
1948년 출범한 제헌국회는 총의석 300석 중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한 198석으로 출범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출발이 남북을 아우르는 의회로 시작한 셈.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근본법 ‘헌법’을 제정·공포를 하였다.
제헌절은 이날을 기리는 날이며 날짜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이었다.
헌법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제 1차 발췌개헌으로
시작해 사사오입개헌, 3선개헌, 유신헌법개헌 등 9번 개헌을 거쳤고 수난의 연속이었다.
현재 5대 법정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연다.
제헌절도 1950년 부터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법정 국경일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됬다. 주5일제로 근로시간 감축 우려에 따른 것인데 헌법 경시 논란은 있다.
유진오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전문은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제국까지 이어 온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된다'는 뜻이 된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고, 국회는 단원제이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 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통치한다.
위와 같이 어떤 특권 권력층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는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이 법은 모법(母法)이라고 할수가 있다.
헌법은 개정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장기 집권욕과 군사 쿠데타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제헌헌법이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인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반영하여 개정을 할수는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은 6.29선언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통한 저항으로 헌법을 수호하여 왔다.
제헌절 75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선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를 사전에 막고,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돼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열사에게 보상과 포상을 해야한다.
군사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 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6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국민께 제헌헌법의 진가와 이를 만든 제헌의원들의 노고를 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제헌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87년 헌법 체제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바 있다.
최근 국회의장실이 학자 및 언론인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 가장 많았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였다.
올해 제헌절 경축식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3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헌정회, 제헌유족회 등
약 600 여 명이 참석하며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주제영상, 경축공연 순서로 연다.
◇https://youtu.be/zL_sEkKdG3A◇
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후 바뀐 적 없던
종점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에서 바뀐 것이 논란의 최대 중심에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 종점은 양서면인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예타 통과 이후 최적의 노선을
마련한 과정에서 강하IC를 신설하면서 종점도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어제 업계와 학계는 내년도 최저 임금은 약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봤다. 지난 2년간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실패한 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경제
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서 정한다.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식이 적용될 경우 현 시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증가율을 기준으로 약 3.6% 수준 상향돼, 이 산식을 적용하면 시급 기준 9966원이 산출된다.
최저임금의 무리하게 인상은 일자리 총량을 줄임에 따라 소득세수 역시 줄어들게 하여' 세수펑크'로 이어
진다. 최저임금이 1% 인상이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올라 최저임금 중재안이 주목된다.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지만 정부가 기존 섭취
권고량만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발표해, 아스파탐 논란이 일단락 되어가는 모양새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세 번째 재활등판을 어제 호투로 마쳤다. 마이너리그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0으로 다음 등판에서 투구수를 더 올린다면 메이저리그 승격 가능성은 커질 것 같다.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자 동호회 친구가 어제 생일이라 지난 14일(금) 약국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줬고 어제
카톡으로 이미지 54장을 보내 축하해 주니 고맙다고 인사받고 조만간 한잔할 것 같다.
오늘 9시 13분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에서 1년만에 녹내장 검사를받으면 1년치 안약 2종을 처방받고, 1년 전에
백내장 증세가 있어 이번에는 수술이 안되는 녹내장과 달리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을까 싶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으로 눈의 압력이 증가해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으로 향하는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겨 초기에는 약물이나 레이저로 안압이 조절이 된다.
내가 백내장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고 답답해지면서 멀리 있는
사물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등 점차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최근 증세가 그렇다.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서울 낮 기온 27도이고 한주 시작은 기왕이면 '웃으면서 출발!
https://youtu.be/7YYK7Wp0L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