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2010 년 초과근무수당. 종일반비 5만원 지원 전액 삭감....

[대한]

중앙일보 1월 1일자에 의하면

양당은 또 서민·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4500억원 추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600억원 ▶결식아동 지원 285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441억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83억원

▶아동성범죄 빈발지역 폐쇄회로TV(CCTV) 2000대 설치 135억원

▶농민 맞춤형 비료값 보조비 인상 100억원 ▶사병 복리후생비 인상 312억원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양당은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비로 13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히 요청한 장애인 연금 확대(6500억원),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원(864억원) 등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반영되지 못했다.

정진섭국회의원에 따르면 1월 5일자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보통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되어 국회를 통과해 왔으나 금년도의 경우 오히려 증액된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일, 정 의원은  2010년도 당초 정부예산안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인하될 것이라는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회부했으나 국회에서는 고액의 소득자(8천800만원)와 법인(2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2년간 그대로 적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는 것.
 

따라서 2010년도 세수는 소득세에서 2천464억원, 법인세에서 1조 4천656억원이 증가하게 됐고 이에 따라 1조 2천798억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증가된 1조 2천798억원의 세입으로 한나라당은 저소득 서민생활지원, 지방재정확충, 지역경기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도표 참조> 

 
정 의원은 "사회일각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국회가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증액편성 예산은 세입증가분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대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추가 증액된 민생예산 주요사업내용 

 

 ① 어르신, 장애인, 청년, 주부 일자리 23,000개 추가 창출 (595억원)

 

 □ 노인일자리 1만개 : 113억원(1,271억원, 17만개→1384억원, 18만개) 

 □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300개 창출 : 24억원(신규)

 □ 학습보조 인턴교사 5,000명 채용 : 국고 180억원(신규)

 □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Stay-in-School) 1,500명 : 79억원(신규)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3,500명  : 154억원(신규)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500개, 경력 단절여성 직업훈련 500명 : 15억원(신규)

 □ 주부 정규직 일자리(유연 일자리 등) 2,000개 창출 : 30억원(신규)

 

 ②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원 (564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411억원(신규)

  o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경로당 56천개소×동절기 5개월×30만원   

 □ 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 70억원(526→596억원)

 □ 노인틀니 지원 : 83억원(166→249억원)

 

 ③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기 (970억원)   

 

 □ 전직 대통령의 기념공원, 기념관, 전집발간 등을 지원 : 135억원(신규) 

 □ 민주화운동 지원 : 30억원

  o 제주4.3평화재단 지원 : 10억원(20→30억원)

  o 5.18 30주년 행사 지원 : 3억원(7→10억원)

  o 4.19혁명 50주년 기념행사 : 10억원(58→68억원) 

  o 3.15의거 50주년 드라마 제작 및 출판 : 7억원(신규)  

  □ 불교계 지원 : 155억원

  o 템플스테이의 세계적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 85억원(100→185억원)

  o 10.27 법난 역사기념관 등 : 50억원

  o 천태종 구인사 유물전시관 : 20억원(신규)   

 □ 호남, 영남 화합예산 : 650억원

  o 호남고속철 : 600억원(2,500→3,100억원)

  o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 10억원(신규)   

  o KIST 전북 분원, 새만금풍력시범단지, 국가식품클러스트 등 : 40억원(신규) 

 

 ④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책 (530억원)

 

 □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 400억원(신규)

   o   박봉·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민간ㆍ가정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o 평가인증기관 근무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국민인식개선   : 10억원

  o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에 따른 사업지원 강화  

 □ 청소년 미혼모 아이 키우기 및 자립 지원 : 120억원(신규)

  o  엄마 검정고시 학습바우처, 양육비·의료비, 자립촉진수당, 그룹홈 임대비 , 자립 대비 희망통장 지원  

 

 ⑤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결식, 성폭력, 외로움으로부터 지키기 (584억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285억원(지방비포함 570억원) 

  o 겨울방학 여름방학 결식아동 21만명 급식비 지원

 □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방범용 CCTV 설치 : 135억원(349→484억원)

  o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인 놀이터·통학로 등에 CCTV 2,000대, 향후 5년간 1만대 설치

 □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지원 : 국고 25억원(신규)

  o  유괴·납치·성폭력 방지를 위해 자녀위치정보 제공, 주요이동지점 확인,  긴급시 위험 경고음 발생 등의 기능을 가진 안심알리미를 초등학교 저학년 18.4만명에게 보급, 이용료 지원  

 □ 녹색어머니회 지원 : 국고 12억원(신규)

  o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2,874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 동절기 파카 지원(학교당 6벌) 등

 □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 101억원(434→535억원)

  o 해바라기아동센터 2개 추가 설치, 법률서비스 확충,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o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 2개소 신규 설치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26억원(551→577억원)

  o 평가결과 상위 50% 시설에 인센티브 월 20~30만원 지원

 

⑥ 장애인 복지 향상 (265억원)   

 

 □ 장애인 LPG비용 지원 : 166억원(신규)

  o 장애인연금 도입전 6개월간 7만명

 □ 장애인 해양 재활센터 : 22억원(신규)

  o 서울시 장애인의 해양활동 체험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갖춘 센터 설립

 □ 장애인 생활시설․생산품시설 기능보강 : 63억원(177→240억원)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립 및 운영비 지원 : 14억원(신규)

  o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2단계 건립 6억원 : 사격, 양궁 등 훈련시설 보강 및 연수·교육·복지지원 시설 추가 설치

  o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에 따른 시설운영비 지원 8억원

 

 ⑦ 농민지원 확대 (225억원)   

 

 □ 사료구매자금 지원 : 44억원(554→598억원) 

 □ 맞춤형 비료지원 : 100억원(631→731억원)

 □ RPC(미곡처리장) 지원 :  : 81억원(400→481억원)

 

 ⑧ 국민의 주거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1,065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500억원(신규)

  o 전국 34,000세대에 가구당 평균 14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도배·장판·싱크대·창호·화장실 등 개선, 놀이터·복도·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개선

 □ 지방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 150억원(259→409억원)

  o CT, MRI 등 의료장비 보강

  o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설 개량  

 □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380억원(신규)

  o  검역소 의심환자 격리시설 확충, 국가지정 격리병원 확충,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   확충, 신종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 감염병 대응 국가 R&D 확충, 시도별 진단검사 시설 확충 등   

 □ 보호자 없는 병원 : 24억원(신규)

  o 300여명의 간병인이 1,000명의 저소득층 환자 ‘24시간’ 간병서비스 제공

  o 저소득층 주로 이용 6개 지방의료원 등 병실에 간병인 배치 

 □ 북한 이탈 주민 치료 지원  : 6억원(신규)

  o 양쪽 어금니 치료 및 하나원 의료장비 구입 등

 

 ⑨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에 대한 지원 확대 (612억원)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단가 1만원 인상 : 300억원(2,638→2,938억원)

  o 참전명예수당 : 8만원 → 9만원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2만명)

  o 무공영예수당 : 14만원 → 15만원(무공수훈자 31천명)

 □ 사병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확대 : 312억원

 o 급식비 인상 : 220억원(전․의경포함)

 o 병사 휴가비 1만원 인상 : 76억원

 o 야외 훈련 보온식관, 정수기 : 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