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현장을 다녀와서-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의 국제결혼허가제 발의 국회상정

[[안양]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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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세번째 이야기 - 베트남 국제결혼 현장을 다녀와서
	2006.01.04		141
국제결혼 허가제의 조건, 베트남 국제결혼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나라 결혼건수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결혼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결혼 통계에 따르면 10쌍중 한쌍은 국제결혼이며, 4명의 농촌총각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한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부각되는 것은 한국 남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피해자들이지만, 이러한 피해에는 남녀가 따로 없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따로 없다. 국제결혼은 내국인간의 결혼과 달리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신부가 겪는 피해의 상당부분은 결혼만을 목적으로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는 국제결혼정보업체 또는 브로커의 무분별한 영리추구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브로커에 의한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김춘진 의원에 의하여 대표발의 되었다.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허가제를 통하여 브로커 등 불법, 탈법 결혼정보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계약서 작성 의무화, 광고규제, 허위정보 제공 금지, 국제결혼피해에 대한 보상 장치 마련 등이 주요 골자였다. 결혼중개업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급증하는 국제결혼과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공감하나, 규제 방식을 허가제로 가야할지 등록제로 가야할지, 또한 허가제로 간다면 무엇이 허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에 결혼중개업법을 만든 실무자로써 나름대로 답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베트남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국제결혼업에 비교적 오랜 기간 몸은 담은 D업체와 동행 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L업체를 만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베트남 국제결혼 실태 국제결혼은 나라마다 그 일정과 가격이 다르나 베트남 국제결혼의 경우 일정은 5박 6일, 가격은 1천1백만원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지불방식도 다양했는데, 대체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이지만, 한국 신랑이 후불제 등 특별한 지불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다양한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지난 24일 저녁 인천공항에 7명의 신랑이 모여 있었다. 이들 외에 베트남 친정과 처가를 방문하는 이들도 4쌍 정도 있었다. 7명의 신랑과 친지방문 한국 남성 대부분의 한결같은 특징은 나이가 빨라야 30대 후반이며, 대부분은 40대, 그리고 수입 백만원에서 150만원의 도시근로자와 농부로 우리 사회의 주변인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저녁 8시 비행기가 출발해 5시반 비행 후 베트남 호지만 (예전의 사이공) 숙소에 도착 후 다음날 아침 6시 무렵부터 숙소에서 맞선이 시작되었다. 줄잡아 30-40여명이 여성이 대기실에 있으면서 예비 신랑이 2팀으로 짜여져 예비 신부를 선택했다. 신랑 한명이 여러 신부가운데 4-5 차례에 걸쳐서 신부 선택을 좁혀가는 형식이었으며, 신랑은 초혼이면서 연령이 적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다. 예비 신부가 5명씩 6-7차례 들어오면 이중 연령과 인상만으로 10여명의 여성을 뽑고, 10여명의 여성에게 직업, 수입, 연령, 부모봉양 등 간단한 소개 후 남성이 싫다고 하는 여성은 자리를 떠났다. 10여명의 여성중 다시 5명을 선택하고, 3명, 1명 순으로 선택의 범위를 좁혀 갔다. 6시부터 시작된 맞선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오전 11시 즈음 7명의 예비 신랑중 6명이 예비 신부를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한명은 신부를 선택할 의사가 없어 선택하지 안 았다. 신부가 선택되자 신부를 관리하는 총마담과 새끼마담(지역 마담)은 예비 신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모들과의 대면 일정을 분주하게 잡았다. 직접 맞선을 지켜본 신랑들은 하나같이 최종 결정에서 주저하였다. 맞선은 베트남 현지 지사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나이는 들었으나, 사회적 약자로 자신의 목소를 제대로 내보지 못한 이들에게 빡빡한 일정에 떠밀려 맞선과 결혼이 5박 6일 일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여야 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대한 심사 숙고는 애시당초 기해하기가 힘들었다. 현지 통역의 질도 충분치 못해 신랑의 결정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 맞선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신랑 둘이 있었다. 한 신랑은 최종적으로 신부를 선택한 후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참을 멍하니 앉았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이 신랑은 다음날 신부 부모를 만나 악수를 하면서도 울었다. 다른 신랑은 인천공항부터 내 주의를 끌었데, 농아인 신랑은 신체도 일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현지에 동행한 어머니는 첫 번째 선택한 신부의 어머니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만 언니의 반대로 결혼 승낙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가, 다시 개인 맞선을 통해 선택한 두 번째 신부가 땀으로 범벅된 신랑의 예복 양복과 셔츠 등을 직접 빨라 널은 해프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다. 결혼식날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 어머니 손을 한참을 잡았고 감사하다는 한국말을 계속 되풀이 했다. 결혼식은 근처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결혼식장에는 이미 대만 신랑과의 국제결혼이 한창이었다. 결혼식은 합동 결혼식이었으며, 피로연과 함께 진행되는 베트남 풍습에 따라 결혼식이 진행되어 매우 혼잡스러워 보였으나,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과 4박 5일만에 맞선,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모두 마쳤으며, 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 등을 포함해 5박 6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난다. 국제결혼 허가제의 조건 3박 4일 일정을 함께하면서 막연했던 국제결혼 허가제의 요건이 점차 명확해 졌다. 국제결혼정보업의 허가 요건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물적 요건이다. 신중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전 상담과 결혼후 사후관리 (교육 포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그리고 전문 통역원이 있어야 한다. 통역원은 상대 나라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기간내 성혼시킨 일정한 수의 가정당 한명꼴이 있는 것이 좋다. 국제결혼은 사업자의 마인드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는 고민해야 할 바이다. 둘째, 현지 지사의 경우 전담 사업소를 확보해야 하며, 통역원 등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내 결혼정보업체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현지 지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결혼중개업이 성혼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부 입국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 서류중 결혼정보업 업체 서류를 함께 제출하므로써 결혼정보업 실명제를 담보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가격규제와 아울러 각종 계약서의 표준화 문제이다. 베트남 국제결혼의 경우 1천1백만원대였으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4백이 채 안되는 것으로 보였다. 신랑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정 이윤이 남겨질 수 있도록 가격 통제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후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도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빈민 근로자,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안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듯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의 결혼 권리를 각종 인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어야 할 때이며, 의 결혼정보업체와 국제결혼정보업서비스의 요건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 국회의원 김춘진님의 국제결혼 허가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한, 한사람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산)정용기]

베트남에서는 불법인데...현지에서의 문제점이 허가제를 해 본들 달라질까요.

[[光州]후라만도르]

좋은 소식이네요...!

[(서울)웃자고요]

국회의원 김춘진님 진짜 좋은일 하시네요~ 이런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 입니다~

[[대구]서하]

좋은정보 입니다 .. 좀 더 검증된 국제결혼 절차가 있다면,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 줄어들것 같군요.. 아룰러 도시 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도 가져오고, 이후 혼혈 2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바뀔테니 말입니다!

[[대구]어지러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야 겠지요ㅛ.. 국제결혼이 한순간의 바람일지는 몰라도...

[[포항]밥해야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입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열당이시라고 했나요??? 다음 대통령 후보(?) 나오시면 10표 드릴수 있음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