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3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저자: 권순형 외)의 연구결과를 지난해 말 분석·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격년을 원칙으로 수행되었으나,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와 교육과 관련한 현안의 이슈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KEDI POLL은 지난해 7월 31일에서 8월 17일까지 약 3주간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① 교육정책, ② 학교, ③ 교사, ④ 학생, 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⑥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5(+4)개문항으로 구성됐다. 고등교육 관련 영역에서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
ㅇ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난 13차 조사(2018)부터 제17차 조사(2022)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18차 조사(2023)에서는 인성 및 봉사활동(27.8%), 특기・적성(26.0%), 대학수학능력시험(25.4%), 고교내신 성적(18.7%), 면접(1.8%) 등의 순서로 나타남.
ㅇ 일반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5%가 ‘보통’으로 응답(평균 2.69, 전년 대비 0.07 감소)했고, 전문대학의 경우 47.9%가 ‘보통’으로 응답(평균 2.83, 전년 대비 0.09 감소)함.
또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일반대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8.3%),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53.7%)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교수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2.1%가 ‘보통’이라고 응답(평균 2.80, 전년 대비 0.03 감소)했고,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0.6%가 ‘보통’이라고 응답(평균 2.82, 전년 대비 0.06 감소)했음.
ㅇ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25.5%), 대학-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21.0%),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13.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교육관
ㅇ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이 성공했다는 의미에 대해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27.0%),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6.1%),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3.6%),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산다(16.5%),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6.9%)의 순서로 나타남.
ㅇ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해 대학교 졸업까지(51.6%), 취업할 때까지(15.5%), 고등학교 졸업까지(11.7%) 등의 순서로 나타남.
ㅇ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에 있어 큰 변화 없을 것이다(51.8%), 심화될 것이다(32.0%), 약화될 것이다(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학벌주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ㅇ 대학서열화에 대한 전망에 있어 큰 변화 없을 것이다(58.6%), 심화될 것이다(27.4%), 약화될 것이다(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ㅇ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6%는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크다)으로 응답(평균 3.72, 2010년 조사대비 0.23 감소)하였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3%가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크다)으로 응답(평균 3.76, 2010년 조사대비 0.30감소)하였으며,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7%는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크다)으로 응답(평균 3.57, 2010년 조사대비 0.35감소)하였음.
■ 고등교육 영역 정책방향 및 과제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혁신 및 책무성 강화
대학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물적・인적・지적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KEDI POLL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특히 교수자의 책무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1순위 과제로 꼽힌 조사결과로부터 대학에서 교육 혁신도 요구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의 방향성 및 내용과 대학의 책무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용적 학문의 시대에 인재 양성을 둘러싼 고등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예산 확충 노력
기술혁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의 교육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84.1%를 차지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14.2%, 평생직업교육은 1.5%에 불과하다. KEDI POLL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은 ‘대학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2023년 2.3%)으로 꼽혔는데, 특히 2019년(3.9%) 이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자체-대학-기업-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은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의 쟁점화는 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의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또는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특화 모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