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LINE-HEIGHT: 1.8"><STRONG>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 절차 </STRONG></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자격의 종류 </STRONG>: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법령근거</STRONG> : 주택법 제5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교부기관</STRONG> : 시군구청</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처리부서</STRONG> : 건죽주택과(주택건축과 등 부서이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 있음)</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구비서류</STRONG></P>
<P style="LINE-HEIGHT: 1.8">1. 신청서 1부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BR>2. 경력증명서<BR>- 공무원,공사,단체 : 소속기관의 장(대표)이 증명<BR>-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증명<BR>-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자(대표자)가 증명</P>
<P style="LINE-HEIGHT: 1.8">* 경력증명내용에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P>
<P style="LINE-HEIGHT: 1.8">3. 경력증명 확인서류<BR>가. 소득금액 증명(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1부<BR>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 가입서류 제출<BR>4. 주택관리사보 수첩<BR>5. 사진 2매 (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신청방법</STRONG> : 방문, 우편접수</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처리기한</STRONG> : 7일</P>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STRONG>ㅇ수수료</STRONG> : 없음</P>
<P style="LINE-HEIGHT: 1.8"><BR><STRONG>ㅇ심 사 기 준</STRONG> : 주택법 제5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BR> 기준에 의한 자격검토</P>
<P style="LINE-HEIGHT: 1.8"> </P>
<HR style="BORDER-BOTTOM: black 0px; BORDER-LEFT: black 0px; DISPLAY: block; HEIGHT: 1px; BORDER-TOP: black 1px dotted; BORDER-RIGHT: black 0px">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STRONG>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기준</STRONG></P>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STRONG>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STRONG> </P>
<P style="LINE-HEIGHT: 1.8">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3.6.4 ><BR>② <U>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U>.<개정 2011.9.16 ><BR>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BR>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U></P>
<P style="LINE-HEIGHT: 1.8"><BR><STRONG>주택법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STRONG> </P>
<P style="LINE-HEIGHT: 1.8">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3.23 > </P>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BACKGROUND-COLOR: #ffe400; 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P> </P>
<P>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P>
<P>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P>
<P>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BR>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P>
<P>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P>
<P>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P>
<P> 종사경력 5년 이상<BR>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BR>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BR>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P>
<P>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BR>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BR></P></TD></TR></TBODY></TABLE>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유의사항-</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PAN style="FONT-SIZE: 9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소장 외 직원 등의 경력 인정</SPAN></STRONG></SPAN></SPAN></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9px 굴림;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바탕글> </P>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700px;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BACKGROUND-COLOR: #fae0d4; 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P> </P>
<P> <STRONG><경력인정 원칙></STRONG></P>
<P>-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P>
<P>-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 하여도 임원은 제외되고,<BR>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없는 건설업, 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P>
<P> 다른 업종에서 종사한 것은 제외됨(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비관리직 제외)</P>
<P> </P>
<P> <STRONG><경력합산></STRONG></P>
<P>-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각 직원 경력에 대해 해당 경력에 5분의 3을 곱하는 ‘환산율’을 적용,</P>
<P> 합산하여 관리소장 경력으로 인정하였음</P>
<P>- 그러나 2010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해 종전의 환산방식이 주택법시행령 제73조 ① 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P>
<P> 확인되었고,<U> 3년 미만인 관리사무소장 경력에 대해서만 기타 관리직원 등의 경력과</U></P>
<P> <U>합산해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로 인정함 (즉, 현재는 환산적용을 하지 않음)</U></P>
<P> </P></TD></TR></TBODY></TABLE>
<P style="PADDING-BOTTOM: 0px;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9px 굴림;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바탕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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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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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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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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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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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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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만 인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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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따고 싶어요..
좋은정보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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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경력을 쌓아야 주관사가 되는가 보군요 !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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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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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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