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25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停戰) 협정' 체결 70주년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불완전하게나마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의미를 살펴 봤다.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휴전선'이라고 부르듯이 정전과 함께 휴전(休戰)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전과 휴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두 용어는 번역상의 문제로 의미는 같다. ‘armistice (정전)’는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며 라틴어의 ‘agma(무기)’와 ‘stitium(중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휴전위해서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와서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 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바다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고 했다.
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이후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였지만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의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이 되었고 그리고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는 9·19군사합의가 있었다.
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는 취지였지만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 200개중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DMZ 남측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파주시에서 강화군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를 하자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선적이 있다.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아 충돌의 불씨가 됬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에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바 있다.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2차 연평해전 다음해인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이후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
했다”고 경고하고 올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북중러 3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앞서 김정은은
6·25참전열사묘와 중국군묘를 참배하면서 진영외교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했다.
최근 공고해지고 있는 한미일 연대에 맞대응하려는 차원이다. 북한은 6·25전쟁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칭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인 오늘 초저녁에 중-러 대표단은 열병식에 참관한다.
서울에선 방한한 6·25전쟁 참전 22개국 대표단과 노병 64명이 참혹한 전쟁에서 지켜낸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다. 노병들은 “참전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감격했다.
이 같은 서울과 평양의 풍경은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남북 간 긴장과 갈등, 나아가 세계적
신냉전 질서 속에 뚜렷한 동북아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6·25 전쟁에 전사한 국군 유해 7위가 어제 73년 만에 하와이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맞았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의지다. 금년 현충일 추념사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한화가 독일 라인메탈를 제치고 호주에서 약 2조676억원 규모 장갑차(129대)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5년 간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로 호주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차전지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2차전지 강세로 시가총액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은 26일 하루 동안에만 70포인트 넘게 등락하며 크게 출렁였다.
올 들어 주가가 급등한 2차전지주(株)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2차전지
열풍이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단기 급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전지 양극재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주가는 어제 장 중 전날보다 25.33% 급등한 153만9000원까지
치솟다가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03% 하락한 12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되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시멘트 가격이 현재보다 7∼10%
오르면 100억 원 공사 기준으로 최고 1억1천400만원의 재료비가 추가된다는 발표했다.
레미콘 투입 비용은 주거용 건물 5.5%, 비주거용 건물 3.9%, 도로시설 6.5%, 철도시설 4.5%이고 콘크리트
제품의 투입 비용은 주거용 건물 1.3%, 비주거용 건물 1.3%, 도로시설 4.9%로 추산했다.
현대차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2조 2천4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순이익은 3조 3천468억
원으로 8.5%나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영화 매출액은
6천78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2017~2019년) 상반기 평균 매출액의 72.5%이었다.
'범죄도시 3'으로 6월까지 997만여 명(매출액 985억 원)을 동원했고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 1천67만여 명이고
2위 '스즈메의 문단속'(554만여 명), 3위 '더 퍼스트 슬램덩크'(469만여 명)이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브리핑을 통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26일)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25일)
종료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이번의 장마철이 끝난 뒤에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3년째 하락한 하나은행 맡긴 펀드가 어제부로 1.45% 올라 다행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폰 뱅킹으로 연장했더니
연 이율이 8.028%고 사은회에 불참한 고교 친구가 연락와, 건강이 '회복중'이라고 했다.
어제 지난 22일(토) 외아들이 결혼한 친구가 사진을 찍어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왔고 오늘은 오랜만에 서촌
마을에서 점심 약속이 있고 내일 저녁에 군자역의 약속은 제기동역으로 변경할까 싶다.
오늘은 31일간 이어진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겠고(서울 낮기온 31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강한 소나기가 오겠으며 자기 목소리내는 차분한 '목요일'되세요.
♤https://youtu.be/QU9c0053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