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讀＞저출산과 강소국

[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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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강소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최초로 0,6명대로 내려앉았다.

2020년 0,8대의 나라가된지 
2년만에 0,7명을 찍고
이제는 0,6명대까지 추락하고 있다.

OECD 38개국중
출산율이 1명미만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한편 한국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자연감소중이다.
2021년기준 
OECD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이며
프랑스 1,8명, 
미국 1,66명, 
영국 1,53명, 
일본 1,3명이다.

38개회원국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 모두가
평균 1명 이상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안에
한국인구는 현재의 6%, 
즉
3,000만명정도로 쪼그라들 것‘ 이라고 했으며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한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제목에서
‘2060년쯤
인구가 3,500만명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추산된다’ 고 했다.

우리나라의 
1960년 합계출산율은 6,16명 이었다.
BBC는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함계출산율은 2,1명이라며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 으로 추정했다. 

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육아수당을준다.
5,0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충청북도는
작년1월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5년간 현금 1,000만원을주는
출산육아수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을 지급한다.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은
출산직원에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1명당
연간 600만원을 받는것까지 합쳐
만6세가 될 때까지 
4,600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부영그룹은
직원의 출산자녀 1인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이후 출생한 자녀도
소급적용,
70명에게 1억원씩 지급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들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급제도는 수없이 많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을 위해 사용한
세금은 38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 효과는 모두가 아는대로 별무다.

정부, 지자체, 
기업의 모든 노력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현장을 알지못하는
탁상행정이 그것이다.

경직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 이기도 하다.
합계출산율의 현장은,
언제 어디서나 ‘젊은세대’ 다.

자녀를 낳아야할 세대가
결혼은 물론, 
연애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있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않고는
정답이 나올수 없다.

‘보상’ 은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가 아닌 
‘원인’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상을 살고있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답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지난10년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비율이 56,5%.
10년후의 비율은 36,4%로 줄었다.
특히
여성은 28%만이 긍정적 이었으며

‘결혼하지않고도 함께살수 있다는’는
비율은 80,9%에 달했다.

젊은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대표적 이유는
1. 고용불안.
2. 주거불안,
3. 육아불안.
4.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불안 이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출산에 따르는 장려금 지급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다.

취업이 안돼
생계비를 마련할수 없고,
자기집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 
특히
교육비부담을 감당할수 없고,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저출산문제는
그 근본에서 해결될 수가 없다.

다른하나 중요한 점은,
구세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햇지만,
지금의 젊은세대는
그것을 
‘자기희생’ 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중심주의는
가치관의문제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2023년 IMF가 집계한
1인당 국민소득과 전체인구를 보면
1위 룩셈브르그 132,372달러 64만명.
2위 아일랜드 114,581달러 504만명.
3위 노르웨이 101,103달러 546만명.
4위 스위스 98,767달러 878만명.
5위 싱가포르 91,100달러 595만명.
(22위 한국 33,646달러 5,178만명.)

1위부터 5위까지의 나라들은,
인구는 
1천만이 안되지만
국민소득은 세계최고인 강소국들이다.

강소국은,
인구와 영토가 작아 소국이지만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인문환경등의 기반이 탄탄하여
국력이 강한나라들 이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는,
세계최고의 정밀기계 (시계, 각종계측기)
제약과 화학산업은 물론,
최고수준의 각종 절삭공구,
북한이 사다쓴 굴착기(땅굴용)

산악국가 이면서도
대형선박용 엔진설계에서
굴지의 실력을 인정받고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 
천문학적인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220,952Km2다.
그나마
우리남한은 그 절반정도의 크기다.
이 좁은땅에 
5,178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다.

어쩔수없이
인구가 줄어든다면
차선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한다.

조선, 건설, 제조업같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에서
일손은 적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로 산업을 개편해야한다.

이미 우리는
반도체, 정유, 바이오산업, 
원전, K푸드, 
방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구가 적어지면
자원배분이 훨씬 넉넉해지고
극심한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생활이 더 풍요롭게된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
강소국을
설계하는 것은 2차목표가 될 수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모든일에는 
B플렌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길이 보인다.ㅡyorowon.

[최원경]

저 출산에 대한 문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