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억원…1위 377가구에 820억원

[螢雪]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억원…1위 377가구에 820억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세부 심의 기준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 원이나 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지난해 말(233명)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 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가구에 HUG는 820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 원을 내어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