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시끄럽던 자동차세 논란, 2년이 지났는데....최근 들어 엔진 다운사이징 열풍이 한창...엔진 배기량은 낮추되 성능을 높이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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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파일]시끄럽던 자동차세 논란, 2년이 지났는데

오토타임즈 | 입력 2013.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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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변경 목소리가 2년이 지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 자체가 희미해져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연료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해 5월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2011년부터 자동차세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부과키로 하고, 자동차는 물론 에너지업계를 포함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연료효율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외에 탄소배출량을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터져 나왔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 배기량에 따라 40년 이상 부과돼 온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자동차와 에너지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 푸조 508 계기반

↑ 현대차 i40 2.0 GDi 엔진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당시 논란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취재 결과 이유는 두 가지였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한미 FTA와 지방세수 감소 장벽이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방세수 감소로 파악됐다. FTA 조항의 경우 어떤 기준을 삼든 대형 배기량이 많은 미국차에 별 다른 변화가 없어 문제가 없었지만 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후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시 결론은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세제 변경에 대해선 2014년에 다시 논의키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재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자동차세 기준 변경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 배기량이라도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 만큼 일종의 재산세 개념에선 값 비싼 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이미 유류에 주행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자동차세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재산이냐, 아니면 사용 도구냐에 따라 세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부과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자동차세는 재산 역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 및 교통 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산 개념보다 사용 가치에 비중을 둔 셈이다. 헌재 판결 이후 세금 기준 변경 목소리는 잦아 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엔진 다운사이징 열풍이 한창이다. 엔진 배기량은 낮추되 성능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다. 자동차회사의 기술 역량이 배기량 기준 세금 부과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중이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배기량에 비례한다"고 여겼던 명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같은 배기량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재산적 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중이다.

물론 당장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관련 업계의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 많은 차는 부담금을, 적은 차는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저탄소협력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니 또 다시 자동차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탄소세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도출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민감하다고 무작정 놔두는 게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용주 기자so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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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견 (총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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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사랑으로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자동차세는 차량가격으로 해야 정답입니다..
1억짜리외제차와 국산차3천만원짜리하고 세금이 같으면 문제지요
09:2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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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음속돌파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같은 2천cc 라도 가격은 천지차인데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매기는 거는 문제가 많다.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라 09:1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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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일신우일신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우기랄~~
세금이라는게 가격대비 이루어져야지~~~무슨 꼼수냐~~
가격으로 세금 과세하고 친환경이지 못하다면 가산세금 붙이던가 해야지~~~
야!! 인간들아~~ 석유화학 공장 재산세하고 조립만하는 공장하고 가격이 같다면
석유화학공장 재산세는 더 많이 납부하는 세금제도냐???

비환경적이라면 거기에 가산세금을 붙여야지!!
1억넘는 수입차하고 3~4천만원하는 국산차하고 배기량이 같다고 자동차세 똑같이 내면
되것냐??
이명박근혜스럽긴? 에구!! 09:1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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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천만원짜리 자동차세랑 3억원짜링 아파트 재산세보다 비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 개놈시키들 아무튼 국민 세금 뽑아 먹을려고..지랄을 해요.... 09:2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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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름에 각종 세금 잔득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별도 납입하는거, 이거..이중과세 아니냐.. 도적넘 정부야? 09:3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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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돈많은 사람은 연비효율 좋고 친환경적인 독일차 사서 세금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효율 나쁜 국산차 사서 세금 많이 내고...

스파크보다 골프가 세금을 적게내면 어떻하라구?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9:0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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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선진국엔 자동차세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엔 있지?
다른 것들은 선진국 따라 잘도 하더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선 장님 노릇.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 자동차세도 선진국처럼 없어져야..... 09: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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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아침이슬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폴란드도 자동차세 없습니다.
주유를 하면 기름에 모든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현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모든 물가는 싼데 기름값만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없에고 기름에 넣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차량구입시 등록,취득세,1년에 2번의 자동차세,
기름에 3분의2가 세금 ,차를 세워두면 세금 안나가 끌고 나가면 세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환경에도 좋은 결과죠,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름을 넣어야 하닌 까요 09:5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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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뭔 세금이 많은지 자동차세 없애라. 09:3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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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주들은 봉이죠.. 직장인들도 봉이고.. 09: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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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윗분들 말대로 출고가로 세금내고 탄소배출량으로 가산세 내는게 맞다고 봄.. 09:2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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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상식적으로 좀 살자 응? 가격으로 세금내는거 다른데선 당연한듯 하는건데 왜 유독 자동차에서만 배기량따지고 쓸데없는 논란만키우지? 응? 국개의원나리들이 비싼차 타면서 서민차타는 세금내고 싶어서 그런거 아니야 이 개 잡넘들아~~! 09:4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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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헌법재판소 "자동차가격은 배기량에 비례한다"?밴츠2000CC 1억여원.소나타2000CC 2천만원후반대.소나타 타는 서민이 세금을 같이 내주는 꼴이다.헌법재판소 놈들은 부자들을 위한 판결을 하고 있지 바꾸면 니들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냥 가던대로 가? 국민의 세금으로 2%부자를 위해 일해라 씨뷀놈들아 09:4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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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5%가 자동차(유류포함) 관련 세금임... 09:4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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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유류세 올릴때 자동차 보유세 낮추거나 없앤다고 한거 같은데??? 09:3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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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량가액 약 200여만원인데 1년 자동차세 약17만원 불합리한 대한민국... 09:3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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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비싼차에 세금 더 걷는건 맞는건데.
기름에 포함된 세금까지 하면 이중과세 이기는 함.
10:2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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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나으리들이 비싼 차를 타니, 차가격대로 세금을 부과하시겠어요?^^ 09:4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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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방세수부족으로 재논의를안한다고?
정말 나쁜공무원새끼들 스스로 절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시대가바뀌고 세상의흐름이 변하는데 아직도 고정적으로들어오는수입이니까 다른대안 안세워도 되는데 왜우리가 골머리써가면서 대안을마련하냐식으로 무사안일하는공직자들, 나있을때 골치아픈거안하고지나가면되는데 왜 골치아픈거를해야되라는식의 무변화하는 인간들.
아직도 멀었다. 정신상태들이.
니들 출장비, 야근비, 개인판공비 현실화하면 부족한세수 충분히 대체될수있다. 09:3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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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예전에 헌법재판소를 신뢰했는데 지금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권력집단의 일부분일 뿐이다.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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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 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해라

CC기준은 19세기 기준임 10:0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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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량 12~15년이상 지나도 세금 50%에서 계속해서 더 할인해라

하긴 니들이 세금에 목숨거는것들이라 그렇게 하겠냐...
09: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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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5억짜리 아파트 1년 재산세 약 80만원

중고가 1000만원남짓하는 2000cc급 소나타 중고 1년 자동차세 약 40만원

국내 중형이상 보유하신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10:5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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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라
자동차 살 때 세금 다내고 주유할 때 세금 다 내고
봉이 따로없네 11:0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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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재산세도 아파트 가격과 관계없이 평수 기준으로 하는 것과 똑 같군요 09:4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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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자동차세는 폐지하고 기름에 부과하는게 옳습니다. 많이 타는 사람이 많이 내는게 합리적 이지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12:1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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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자동차세를 왜 내야하는데???
자동차로 인해 세금을 몇중으로 내는지 일반사람들은 모를거야~ㅋ
왜 이참에 집에있는 냉장고도 세금 부과해서 냉장고세 까지 받지 그러냐ㅋㅋㅋㅋ 11:2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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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출고가로 해라
18놈들아 10:3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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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량10년 넘게 탔으면 좀 싸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그것도 현대차를 쓰고 있는데,.. 이차가 폐차되기전까지 시행되긴하려나 모르겠다 ㅋㅋ 10:1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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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돈벌이되는일을 포기할정부가아니죠.
쥐박정부도 그렇게했지만 꾸네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어떡하던 돈을 갈취할려고 혈안이돼있죠.
주변의 모든일들이 벌금,과태료, 범칙금과 관련됐잖아요. 10:0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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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간단하다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보유세 부과하면된다. 1억짜리는 5% 3천만원짜리는 2% 천만원 미만은 면제 뭐 이런식이면 간단히 해결되지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면 현행처럼 깍아주면 되는거고. 초기 차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사고차량은 어쩌냐 뭐 이런소리 나오겠지만. 그건 세금 체계에 따라 가격하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구매가 패턴이 생길거니.. 09:5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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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출고가 기준으로 자동차세 정하고
10년차까지 매년 5%씩의 세금을 감가하여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부과하도록 하여라. 11:1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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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왜 아직도 차가 재산인지 모르겠다.;; 시대가 변했는데...예전에는 자동차가 귀했지만 요즘은 그냥 소모품 아닌가?? 다른 전자제품처럼 요즘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부가가치세는 인정이 되는데.....취득세, 등록세, 지방채권, 해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이해가 안된다. 다 세금 뜯어내려는 수작으로밖에는.... 11:4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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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출고가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취득후 감모에 따른 가격하락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매겨주더만 그 가격으로 하고 그게 넘 가속 상각을 하는 것 같으면 보험사 평가액을 현실에 맞게 사용가능기간을 늘려서 평가액을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11:3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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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름에 이미 세금과 자동차세 이중과세임~ 13:0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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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주행세를 걷는 만큼 보유세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형승용차 같은 부자들이 타는 승용차는 여전히 보유세를 걷도록 하고요 서민들이 타는 중형이하의 승용은 폐지했으면 합니다. 12:2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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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량가격기준으로 바꿔야지!!!

11:5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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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자동차에만 세금 얼마나 거둬들이는데, 국가 및 국토부에서 이정도 받아 먹어야 보도블록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안되는 이유가 " 국민들의 세금을 적게 거둬서 어떻게 쓰지?" 란
공식적인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많이 거둬서 다양한곳에 쓸수 있을까.?"다 이게 문제다.
여기엔 개쥐박이도 포함되지..쓰레기 잡놈.!!
국민과 시민 주민이 살고 좋은 나라는 바로 이르한 세금 문화 및 공단의 방식을
바꿔야 나라는 바로 설 것이고 이에 국가적 위상도 바로 잡아질 것이다.
역대 대통령중에 똑똑한 인재는 없었다라는거지. 11:1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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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배기량과 출고가를 복합해서 세금매기면 될것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국산 경차타는 사람은 기존보다 세금 덜 내게 될것이고, 3500cc 이상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에겐 세금폭탄이 가능할테니 세수 손해도 보지 않을텐데.. 10:5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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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잘못된 차동차세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
야당은 의사당 밖에서 해매지 말고 국민이 자동차 세금이라도 바르게 매겨 낼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여 이런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1.배기량기준,연식,자동차 보유량,일반인,기업별을 기준으로...
2.유류세 도 (CC별,사용량 월간 50L미만,100L 미만, 100L이상사용 등으로)개선하고...
이렇게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하여 주었으면 하고 요구해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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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500cc미만은 경차로 대우 해줘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비싼 현실입니다..
최고급차와 외제차는 당연이 많이 내야 합니다..
당연히 차량가격에서 자동차세가 부과 되어야 합니다.. 10: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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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량 시세가액에 따른 산출액과 환경적 영향을 반영(탄소배출량에 따른)해 산출한 금액을 5:5로 해서 부과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10:0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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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 세금

살때 부가세 취득세 둥록세

탈때는 더하지

기름값 몇%가 세금이더라?

60% 넘지 아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1:2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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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자동차보험이나 상가 화재보험 강제로하지말고 환급형으로하던가
옛날처럼 책임보험외엔 자율적으로해라.
^^ㅣ벌나라가 완전독재야. 북한따라가나? 11:0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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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그럼 집도 넓이 기준으로 세금 매겨라...... 잣대가 서로 다른게 좀 그렇수... 10:5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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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비단길가자님 좀 웃김. 그정도가지고 애국자라니....
난 차도있고, 직장도있고, 담배도피고, 술도먹는다............... 10:4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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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담배도 피는 난 정말 애국자야........쓰벌 10:4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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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벌금도 차량가액대비나 수입대비로 내면 좋겠습니다.....잘버는놈도 5만원 이러니 잇는놈은 막몰고 다닙니다.. 10:3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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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십년전에 자동차세를 부과했을때 사치품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차 없으면 어디 못가요.. 당장 애기 데리고 갈려고 지하철 유모차 이동하기 엄청 불편합니다. 유모차 가지고 버스 탈려고 유모차 접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차 사용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사야합니다. 지방이나 시골은 더 심각하겠죠. 암튼 세금 부과할때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 점을 감안해서 과세를 개선해야 합니다. 13:1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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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니기미 2.000CC자동차 한대 사면 웬만한 지방 도시 32평형 아파트 가진사람보다 세금을 더내게 된다..
기름넣을때도 세금..고속도로 통과시에도 세금.. 여기에도 세금..저기에도 세금...
정말 궁금한건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분이 된 현제까지도 왜 자동차 세라는 걸 부과를 하고 국민들은 왜 한마디 반항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할뿐이다 13:1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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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그냥 없어지는게 좋을듯 하네요.

13:0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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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세금 결정하는 놈들이 값비싼 외제차 몰고 다니니 그렇겠지!!! 12:4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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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자동차에 웬 세금이 붙는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음? ㅋ
이건 뭐 걍 소모품일뿐게지 ~
조만간 자전거세 ~ 에어컨세 ~ 도 내야 할판 ~ 12:2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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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국산차 2,000 cc급 271마력 있습니다.3,500~4,000 cc급 엔진파워가 나오는 차량도 있습니다.차량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지요?? 12:2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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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멀 쫌 할라면 똑바로 해라 등신행정부야 11:5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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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세금이 너무 비싼게 자동차다. 11: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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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정 판매가격에 비례하는 세금 체계가 공정할 것 같습니다.
배기량 보다도 가격에 비례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나요? 10:5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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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알라딘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방법은 기업에 세금깍아주고 명박이마냥 용돈받고 그까지 세금은 서민에게 받으면 되지!!
근혜생각 10:4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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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날개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지금 이시간에도 어떻게하면 국민 세금 더 늘릴까 고민하고있을텐데
현행데로 안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데
그걸아는 아줌마가.. 아니 노처녀가 바꾸겠냐!! 10: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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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일안리프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차량 가격과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10:0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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