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의결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혁신위 임기 종료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 저는 눈치 안보고 산다. 할 말은 하면서 사는 타입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지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국민의힘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1개 지역 노후 아파트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현 정부는 올초 이 수치를 다시 20% 초반으로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애초에 현실성 없는 무리한 목표를 세워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입니다.
●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 당국 간 소통 창구 복원이 회담 성공의 기준이 될 거라며, 중국과 관계를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소통 복원 요구를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것이란 기대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정부 주요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가자 남부에는 구호물품이 속속 도착했지만 하역 장비에 쓸 연료가 다 떨어져 배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에 그치면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뉴욕증시는 급등했고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속 320km에 소음도 두드러지게 준 친환경 에어택시는 2025년부터는 본격 상업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 넉 달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고인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갑질 같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한때 자금 경색을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분당과 일산 같이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공사 측과 인력감축안을 두고 실무자 협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다며 공사 측과 교섭을 다시 이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오늘,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본인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50만 4천여명이 응시합니다.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유통업계는 주요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김장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김장을 하지 않고 사서 먹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 주초 몰려왔던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늦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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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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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개회 연설을 앞두고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국채시장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온갖 대출을 끌어다가 내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영끌족’이 지난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무섭게 치솟자 빚내서 주택을 샀던 20·30대 젊은층이 집부터 내다판 것이 통계수치로 확인됐음.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20·30대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옴.
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음.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됨.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21조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3.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음. 최근 직구족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사들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짝퉁)이 크게 늘면서임. 관세청은 짝퉁 반입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대목을 맞아 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관별로 ‘집중 단속품목’을 정해 짝퉁 반입을 평소보다 촘촘하게 걸러낸다는 방침.
4.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음.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 판단.
5. 전국 곳곳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했음. 정부는 지난 3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했음.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와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각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빈대 발견 시 콜센터(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음.
2023년 11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마스크 의무 없는 첫 겨울, 독감 대유행 → 지난주(10월 29일∼11월 4일)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4주 연속 증가, 코로나 이전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2019년 12월 둘째 주 28.5명 기록 넘어서.(문화)
2. '중국 경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을 앞설 것인가' → 바이든-시진핑 회담을 앞두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가 각국 전문가에게 질의한 결과, 응답자 35명 가운데 15명이 긍정적, 13명은 부정적, 중립 7명이었다.(아시아경제)
3. 인구 100만 특례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은 다음 도시는? → 경기 통탄시 100만 돌파 코앞... 반면 기대했던 성남시는 올 1월 92만 41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오히려 감소세.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로 인구 유출 탓.(아시아경제)
4. 건설현장 뛰어드는 10대 → 5년새 청소년 건설 근로자 급증. 2019년 전체 건설 근로자의 5.1%에 불과 했던 10대비율이 올 8월엔 8.6%(2만 2948명)로 증가. 힘들지만 단기 고소득 일자리 인식 확산.(헤럴드경제)
5.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간 인정 추진 → 각종 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전망. 권익위, 수험생 부담 완화 위해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문화)
6. 선관위, 내년 총선서 '수개표' 절차 추가 검토 → 개표투명성 강화 차원, 그동안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수개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더 늦어질 것 예상.(한국)
7.‘학부모 갑질 없었다 결론... 서이초 분노, 허탈한 종결 → 경찰, 사건 4달 수사 종결. 단톡방 등 조사한 결과, 연필 사건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받은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됐지만 학부모의 폭행이나 갑질 정황은 없었다 밝혀.(문화)
8. '노인 파산' 사상 최대, 파산신청 41%가 60세 이상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는 2만 745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은 41%... 2018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투자, 사업실패, 고금리 등 원인 복합적.(중앙)
9.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시 공동으로 대응할 것’ 선언 → 14일 한·유엔사 첫 국방장관 회의.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625 참전국 17개국으로 구성.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호주·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남아공 등 14개국(전투병 파병)과 의료지원단 판견국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3개국.(국민)
10. ‘부들부들’, ‘푹신푹신’, ‘아삭아삭’ 같은 단어가 독일어에는 없어요... → 지난 8월 세종학당이 주관한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가한 독일 여성의 말. 풍부한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매력적.(세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