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의사는 엿장사가 아니다

[언남]

◆의사는 엿장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게 누구든,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어떤 형태로도 간섭할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 직업에 따르는 ‘행위’는 얘기가 달라진다.
엿장사는
자기의사에 따라
어떤사람에게는 엿을 팔고
또
다른사람에게는
엿을 팔지않을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값에도
어떤사람에게는 더 후하게,
또다른
사람에게는 박하게 줄수도있다.

일하다 힘들면
하루이틀 쉴수도있고
장사가 잘 되는날엔
하루종일 쉬지않고 엿을 팔수도있다.
말 그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다.

엿장사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수 있는건
그 대상이 엿, 물건이기 때문이다.

품질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엿 자체는
사람에게 기호품은 될수있어도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엿장사 마음대로’가 허용되는 이유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의 의료행위인 진료는
그 대상이
환자,생명,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료행위를 간섭하고
감시한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식약처’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약과 식품안전에 개입하기위해 만든 기구다.
부정식품을 엄히 처벌하는것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서다.

따라서,
엿장사는 엿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생명,인간이 엿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마약을 은밀히 유통시키는
악덕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것도 그 때문이다.

환자앞의 의사는
그 진료행위에서
자기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집시법의 범위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도 있다.
이점
그 누구라도 인정해야 공정하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의사의 정위치인 ‘환자’ 곁은 떠나면 안된다.
환자,생명,인간은 엿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미
윤리적범죄이며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의 의료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끝까지 환자곁을 지키면서
반대의사를 표현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환자를 버리는 의사는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
환자를 포기한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닌
집단이기주의의 하수인일 뿐이다.

환자가 있고 의사이지, 
의사가있고 환자는 아니다.
 
2006년부터 매년 3058명 안팎으로,
의대정원이
사실상 18년동안 동결된 사이

의사는 8만3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65.6%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55만7000명에서 926만7000명으로
103,4%가 증폭했다.

간호사도
그동안 19만3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150,8%가 증가했다.

결국 의사수만 
20년 가까이 묶여있는 셈이다.

정부가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기위해
의대생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책은
분명히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2000년이후
의대정원 조정에 실패하고
의사들의 보상체계왜곡을 방치해서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개업으로
몰리게한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있다.

지금 정부가
지역의료와 생명의료를 되살리는 방안과
의사들의 보상체계를 바로잡는 계획을
의대증원보다 먼저 발표했지만,

그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거 경험상
복지부의 약속을 불신하고있는
의료계 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강릉아산병원
양구현 신경외과과장은,
등산복차림에 런닝화를 신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더빨리 환자에게 가기위해서다.

의료분쟁후 2주가 넘는동안,
그는
단 한번만 집에 갈수있었다.
그만큼
진료에 정신없이 매 매달리고 있다.

병원에 남아 땀흘리고있는
그의말을 들어보자.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2000명증원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다.

의사들이
성급하게 환자곁을 떠나는
결정을 한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최근발표한
필수의료지원 페키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지금은
성적1등인 인턴이 피부과에 간다.
정밀한 대책이 없으면
늘어나는 의사들도
이렇게 인기과로 빠질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이 걱정이다.

나역시
매일 외래진료와
수술등으로 시간을 다 쓴다.
지금도
전공의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증원이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볼 것이다.

만약
의대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필수진료의사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2000명이 아니라 2만명 증원되도 상관없다.‘
 
지금 환자(국민)들은,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볼모가 됐다.
의대생 2000명증원은 불가피한 일이다.

지금 손을쓰지 못하면
의사부족은 불을보듯 뻔하다.
환자는 100%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증가는 
65%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정부는
필수의료지원 페키지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계획하고
그 실천을
국민과 의료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한다.

이와함께 의사들은,
무조건
환자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엿장사맘대로 할 수 없는 특수직업이다.

의대생 증원문제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하는 파업은
세계에유례가 없는일이다.

이미 의사들은
우리사회의 상류특권 계층이다.
자칫
지금과같은 집단이기주의는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정부를 이겼지만,
이번에는 안될것같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ㅡyorowon.

[최원경]

엿장수 마음 대로인 형편이니 탈 입니다 독재라는 말 들어도 강력한 처분으로 해결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비굴하게 굴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