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기자 =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에 곧 들어간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28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 후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표결을 위한 30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으로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께 본회의장에 입장, '문정부 범죄은폐처 -공수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본회의장 연단 주변을 점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전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에 대비, 본회의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를 배치했으며 한국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soleco@yna.co.kr
국민들 70%가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법.!
한국당 막아선다고 결국 막아지는 것도 아닐터인데 .. 이땅의 반개혁을 일소하고 청산하자는데 끝끝내 반대하고 훼방하는데 있어 오늘도 변함없이 예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에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오늘은 잠시간의 의장석 점거를 끝내고 재석 상태에서 공수처법 전자투표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탈표가 많이 안나오길 빌면서 그럼에도 150석 전후로 찬성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바라건데 국민들의 개혁을 바라는 요구에 국회는 제대로 응답해 줄 것을 바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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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오늘은 잠시간의 의장석 점거를 끝내고 재석 상태에서 공수처법 전자투표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탈표가 많이 안나오길 빌면서 그럼에도 150석 전후로 찬성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바라건데 국민들의 개혁을 바라는 요구에 국회는 제대로 응답해 줄 것을 바란다 할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가 155명 반대가 나온 것을 볼 때 전자투표시 공수처안에 대해 150인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것을 보인다 할 것입니다.
재석 176인에 찬성표가 159표가 나올 줄은 ..! 나머지 개혁법안 통과는 별 걱정없겠다 싶습니다.
공수처안 통과시키고 ... 정회를 선포하였는 바 연말 하루 이틀은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쉬셔도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