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업자등록증/부가세/쇼핑몰의 세금 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

[▶CK StyLe◀]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증명서나 허가증과 같이 생각되기도 하여 발급에 대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은 하면할수록 나라의 세금을 걷기 쉽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발급받으러 갔을때는 내가 소비자의 자리로 위치매김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을하면 안되기 때문에(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사업하면서 세금을 안내겠다는 의도로 간주되겠죠) 담당공무원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눅들필요없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경우는 모두 발급이 됩니다.

발급안해준다고 하면, 사업을하되 세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안내고 사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자등록이란, 내가 (또는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금을 내는 주체는 나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업에는 인터넷 쇼핑몰만 있는것이 아니죠 ^^ 내가 컴퓨터를 팔든 전문직에 있든, 쇼핑몰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내 자신앞으로 한개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을 2개 연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또 발급받을 필요가 물론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2개 이상 발급도 안해줍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하면서 수퍼마켓을 한다고 해도 한개로 해결 됩니다. 단지 종목이나 업태만 추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진요율중 아마도 서비스업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업태나 종목을 나누는 것은, 신고들어온 매출액과 업태등으로 이익금(마진)을 대충 산정하여 그것에 현저히 미달될 시에는 조사가 들어오는 판단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금요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이라고 해놓고 마진요율이 낮은 도매업을 한다고 치면, 손해는 납세자가 보는것이지 국세청이 보는게 아니겠죠^^ (어느것이 마진요율이 낮은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라 하고는 마진높은 물장사를 한다면 국세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업태나 종목이 틀리면 안됩니다.

어찌되었건, 업태나 종목만 추가하시면되는 것이지, 내가 여러개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각각에게 1개씩 존재합니다.

어려운것 없으므로, 오늘이라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세무서로 달려가셔서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으므로 아무걱정할것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신고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기쁜마음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이 없고 손해가 나는 중이라도 매출이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그림판매-화랑, 쇠고기 판매 등, 최근에서는 생리대도..)

결국 매출액의 10% 정도는 부가세로 이익이 있던 손해가 나던 무조건 납부가 되나, 매입자료가 있다면 그만큼 깍아주게 됩니다.

즉, 들어오고 나간것이 + - 0 면 부가세는 0원이 되며, 이론적으로는 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도 없죠 (법인이면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100만원을 팔았지만, 매입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깜박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10%만큼 깍아서 구매하시거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돈이 그돈입니다.

그러나, 매입이 적으면 부가세는 깍았다고 해도, 매입이 적고 매출이 많으면 수학적으로 마진이 남아 이익을 취한 것이됩니다.

그래서, 매입시 부가세자료가 없이 10%를 할인받았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되도록 매입시는 부가세를 10% 주고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란 것은 10만원미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매출의 회사에서 50만원은 부가세를 끊고 50만원은 영수증으로 받으면,
50만원의 영수증은 10만원만 인정되거나, 가산세를 물게되면 (약 3%정도??정확치는 않습니다.) 전액 인정해줍니다.

그러므로 손해죠 ^^

매입시 9만원짜리를 세금계산서끊어달라고 하였을때 99000원이된다고 하면 그렇게 돈을 더주고 구매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포함 99000원짜리를 구매시 9만원에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필요없다고 하면 결국 더 손해가 됩니다.

단, 한달 소득이 몇백도 안되는 미미한 정도면 세금계산서 안받고 깍으셔도 손해는 없습니다만. (물론 아무런 이익도 없겠죠 ^^)

탈세하시는 분들은, 흔히 하는 방법이 내가 판 매출을 속이는 것입니다. 100만원팔고 50만원팔았다고 속이는 것이죠. 매입이 50만원일때 소득이 0원이되므로 소득세를 낼것이 없게 되는 것이며, 부가세도 줄게되는 것이죠.

매출속이는 것이 가장 쉬운 탈세법입니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매출속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서의 현금결제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부분 매출누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이래서 2중고를 겪습니다.
올바른 세금을 전액 다 물면서, 오프라인보다 훨씬비싼 카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물품의 고장이나 AS시 왕복비용을 왜 쇼핑몰서 대야 합니까?^^ 오프라인상점이라면, 오고가는 왕복차비를 대주는것과 동일한 것인데 말이죠^^

비슷한 예로, 전문직이 소득누락이 많다고 하고, 직장인들은 정확하다고 하죠. 온라인쇼핑몰은 직장인의 월급과도 같이 대부분의 매출이 통장이나 카드사에 뚜렷이 남습니다.

이토록 세금에 관한 불리한 면이 (현실적으로 탈세가 전혀 없는 세상이라면 불리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성은 무한한 곳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와 더불어 IT강국답게 새해에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세금의 감면혜택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미국처럼말이죠) 그래야 옳다고 봅니다.

현실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써보았습니다만, 부가세와 사업자등록증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추신: 사업중에는 허가나 신고, 자격 등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변호사사무실을 내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겠죠^^ 인터넷쇼핑몰은 신고업종입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신고는 말그대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허가는 허가가 나야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미달하여 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 없겠죠. 예전에는 건설업이나 직업소개소 등이 허가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고등 허가든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는 4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을 하든 뭘하든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 인터넷쇼핑몰을 차리려고 마음을 바꾸었다면, 통신판매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오라는 일부 세무공무원의 말은 앞뒤맞지 않는 엉터리 이야기입니다만(신고요건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동네에 따라서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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