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음

[성순영]

                        민소법 기출문제

시간나면 기출문제도 한번 보십시요.

참고로 작년(2006)의 기출문제는 지금강의하시는 문흥수교수님이 출제한것입니다.

◈ 2006학년도  민사소송법 제 1 학기  제 4 학년   

출제교수：방송대 문흥수

1.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이 아닌 것은?

  ① 적정      ② 공평   

  ③ 신속      ④ 고비용

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외의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것은?

  ① 결정     ② 조정    

  ③ 화해     ④ 중재

3.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민사소송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은 무효이다.

  ③ 1개 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법원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4.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관이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된다.

  ② 법관이 증인의 친구일 경우 기피될 수 있다.

  ③ 법관이 당사자와 동창인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④ 법원직원에 대하여는 제척사유가 준용되지 않는다.

5.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물관할 -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관할을 결정함.

  ② 심급관할 - 1심, 2심, 3심 관할을 결정함.

  ③ 전속관할 - 당사자의 합의로 어느 법원에 한하여 관할을 갖도록 함.

  ④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결정함.

6. “재판적”이란 무엇인가?

  ① 토지관할의 발생근거가 되는 지점

  ②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의 목록

  ③ 법원의 호적

  ④ 사건의 호적

7. 다음 중 “재판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① 불법행위의 장소

  ②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③ 당사자의 주소

  ④ 법원의 소재지

8.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② 의무 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③ 우리 민법은 지참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④ 우리 민법은 추심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9.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법인격 없는 단체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②사망한 줄 모르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로 정정할 수 있다.

   ③이행의 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④이행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된다.

10.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공동소송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② 공통의 권리자들 가운데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통의 분쟁원인자들 가운데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동종의 분쟁원인자들도 선정할 수 있다.

11.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되어야 한다.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

12.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공동소송은 불가능하다.

   ②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공동소송은 가능하다.

   ③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청구는 가능하다.

   ④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청구는 가능하다.

13.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타인간의 소송 중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②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③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④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14.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타인간에 소송계속 중 제3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다.

   ② 삼면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다.

   ③ 편면적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권리주장 참가와 사해방지 참가를 할 수 있다.

15.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소송제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제기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②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이 불가능한 잘못이 있는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③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된 다.

   ④ 원고가 동일한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취하가 된다.

16.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요사실 - 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

   ② 간접사실-간접적으로 경험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③ 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인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보조적 사실.

   ④ 직접증거 - 주요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

17.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인                      ② 부지    

   ③ 자백                      ④ 양보

18. 항변사유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권리 근거 규정        ② 권리 장애 규정

   ③ 권리 저지 규정        ④ 권리 멸각 규정

19. “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당사자의 주장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을 재판장이 지적하여 명확히 하는 권한을 말한다.

   ②상대방 당사자에게 다투는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③ 판결의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한을 말한다.

   ④ 잘못된 판결을 언론에 고발하는 당사자의 권한을 말한다.

20. 다음 중 권리 멸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                      ② 해제    

   ③ 소멸시효                  ④ 무효

21. 간접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주요사실을 반박하는 반대증거

   ②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막기 위하여 제출하는 반대증거

   ③ 증거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반대증거

   ④ 법원의 사실인정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증거

22.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영수증 등 문서를 서증이라고 한다.

   ② 목격자 등 증인을 인증이라고 한다.

   ③ 당사자 본인은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당사자 본인도 증거가 될 수 있다.

23. 증명책임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① 입증책임이라고도 한다.

   ②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

   ③ 법관이 판결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다.

   ④ 피고에게도 증명책임이 있을 수 있다.

24. 민사소송에서 ‘항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다투는 것

   ②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

   ③ 당사자 이의권과 동의어이다.

   ④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 예외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

25. 민사소송에서 ‘본안’이란 무엇인가?

   ①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다.

   ② 당사자 문제를 다투는 것이다.

   ③ 법관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다.

   ④ 청구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다.

2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직권탐지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 공개주의         ④ 직접주의

27.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변론주의         ② 처분전주의

   ③ 수시제출주의     ④ 적시제출주의

28. 법원의 소송지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변론 자체       ② 변론의 제한

   ③ 변론의 병합     ④ 변론의 분리

29. 다음 중 소송 종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판결의 확정     ② 소 취하

   ③ 당사자의 사망   ④ 청구의 인락

30.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재판장의 소장각하는 결정으로 한다.

   ② 증거채택 여부는 결정으로 한다.

   ③ 석명준비 요청은 명령으로 한다.

   ④ 판결은 변론을 열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1. 다음 중 판결문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원의 표시                ② 당사자의 표시

   ③ 제1회 변론기일의 표시      ④ 판결 선고일

32. 확정판결의 효력이 아닌 것은?

   ① 기속력        ② 기판력

   ③ 집행력        ④ 재심 금지

33.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결정하는 시점은?

   ① 사실 심의 변론종결 시점

   ② 상고심 판결 선고 시점

   ③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

   ④ 상소기일 도과 시점

34. 다음 네 가지 소송절차 중 가장 다른 성격의 소송절차는 어느 것인가?

   ① 가사소송           ② 행정소송   

   ③ 헌법소송           ④ 형사소송

35. 비송사건을 올바로 설명한 것은?

   ①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의미한다.

   ③ 소송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비밀로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정답

41443

14414

41234

34114

23344

13131

34141

◈ 2003학년도  민사소송법  제 1 학기  제 4 학년    

      출제교수：명지대 김상일

      출제범위：녹음강의 전 범위

36. 다음 중 소위 대체적인 민사분쟁해결제도(ADR)가 아닌 것은?

   ① 소송                      ② 조정         

   ③ 화해                      ④ 중재

37.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당연히 그 재판사무의 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제도는?

   ① 상피                      ② 제척         

   ③ 기피                      ④ 회피

38. 실체법과 소송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의 권리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② 실체법은 당사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법관에 대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③ 소송법은 절차진행, 사실인정 등 재판의 형식적인 면을 규율한다.

   ④ 민법은 실체법이다.

39.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이나 상법 등의 교과서들은 실체법의 타당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

   ② 구체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다.

   ③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이 불가능하다.

   ④ 사실관계 확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휼륭한 법률해석론이 전개되어 있다면 오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

40.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구취지                  ② 청구원인              

   ③ 법정대리인                ④ 소송대리인

41. 소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② 소장의 필수적기재사항이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③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바의 결론부분으로서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이유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42. 다음 중 사실관계확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송원칙은?

   ① 변론주의                  ② 입증책임     

   ③ 자유심증주의              ④ 직권진행주의

43. 다음 중 피고가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권리의 발생사실           

   ② 권리불발생(장애)사실

   ③ 권리소멸(멸각)사실        

   ④ 권리행사저지(연기)사실

44. 甲은 乙에게 금 1억원을 빌려주었다.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甲이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대여사실을 안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을 측은하게 여겨 5000만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전체금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재판이 충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포기할 수는 있다.

45.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법원의 금전지급판결과 이혼판결은 모두 집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법원의 판결은 그 당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만을 심리한다.

   ③ 외국판결이 승인되지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외국판결이 승인되지 위해서는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46.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이 아닌 것은?

   ① 적정이상                  ② 공평이상     

   ③ 완벽이상                  ④ 경제이상

47.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임의관할위반은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할결정의 표준시기는 변론종결시이다.

   ④ 전속관할위반은 항소심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8.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합의는 모든 심급에서 가능하다.

   ②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한다.

   ③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④ 관할법원은 특정되어야 한다.

49. 본안판결을 받을 적합한 자격에 관한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소송이익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① 당사자확정                ② 당사자능력 

   ③ 당사자적격                ④ 소송능력

50. 다음 중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통상공동소송              ②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1.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요건으로서 이것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법률요건                  ② 소송요건     

   ③ 본안요건                  ④ 청구요건

52. 다음 중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분야가 아닌 것은?

   ① 청구의 병합               ② 청구의 변경          

   ③ 중간확인의 소             ④ 기판력

53. 소송물이론 중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청구권발생의 근거규정마다 별개 독립의 소송물이 생긴다고 보는 이론은?

   ① 구실체법설                ② 신실체법설           

   ③ 이원설                    ④ 일원설

54. 소송물이론에 관한 여러 견해 중에서 소송물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입장은?

   ① 구실체법설                ② 구소송물이론    

   ③ 이원설                    ④ 일원설

55. 甲은 현대운수의 A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가 A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소송물이론에 관한 구실체법설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현대운수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상법에 제148조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甲이 현대운수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청구와 상법 제148조에 기한 청구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청구의 단순병합이 된다.

   ③ 甲이 현대운수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상법 제14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제소가 아니라서 허용된다.

   ④ 甲이 현대운수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법 제14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56.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사소송에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②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이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의 사무원이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서류를 송달장소에 놓아둘 수도 있다.

   ④ 당사자의 송달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이므로 송달은 무효가 된다.

57. 당사자가 기일의 준수를 게을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진술간주                  ② 자백간주          

   ③ 소취하간주                ④ 청구포기간주

58.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주소를 알고 있음 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승소판결을 편취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乙은 갑에게 재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수 있다.

   ④ 위와 같은 경우라도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다.

59.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을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하여 자백간주로 승소 판결을 편취하여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의 경우 송달은 무효이며 따라서 판결정본의 송달도 무효이다.

   ③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기에 乙은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재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0.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판결법원에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항소                      ② 상소         

   ③ 재항고                    ④ 재심

61.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로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① 채무명의                  ② 채권명의     

   ③ 집행권원                  ④ 집행권한

62.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반드시 판결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② 모든 판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뒤따른다.

   ③ 집행문은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④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판결절차를 거쳐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63.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재산관계명시제도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③ 재산조회제도              ④ 신용불량자제도

64.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제출거부  

   ③ 재산목록에 대한 선서거부     ④ 허위의 재산목록제출

65.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한 금전채권이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이 명령을 무엇      이라 하는가?

   ① 명시명령                  ② 압류명령     

   ③ 추심명령                  ④ 전부명령

66.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주지 못할 상태에 이른 경우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무엇이라 하나?

   ① 파산절차                  ② 화의절차     

   ③ 회사정리절차              ④ 법정관리절차

67. 특히 IMF 이후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빠진 일부 주식회사가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그 신청사건이 급증한 바 있는 도산절차는?

   ① 파산절차                  ② 화의절차     

   ③ 회사정리절차              ④ 법정관리절차

68. 파산을 목전에 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채권자취소권              ② 파산부인권   

   ③ 계약해제권                ④ 상계권

69. 도산기업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견해의 논거를 나열하였다. 다음 4개의 설명 중 다른 취지의 하나는 어느 것인가?

   ① 별도의 학습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② 기존 경영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

   ③ 경영에 실패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징계주의적 입장에 접근하는 견해이다.

70. 도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설명은?

   ①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보유한다.

   ② 파산자에 대한 저당권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에 대한 저당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별제권은 행사 할 수 있다.

   ④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정답 12144　　44141　　33133　　23142　　44314　　33444　　12213

◈ 2004학년도  제 1 학기  제 4 학년

   출제교수：이화여대 김상일

   출제범위：녹음강의 전 범위, 지상강좌, 인터넷학습자료, 교재 1～487쪽

1. 소위 ADR의 하나로서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맡길 제3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개별적·강행적 분쟁해결방식을 무    엇이라 하는가?

   ① 조정                      ② 화해         

   ③ 중재                      ④ 알선

2. 민사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민사소송은 자력구제제도의 하나이다.

  ② 민사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과 달리 독점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민사소송제도는 사회평화유지를 위한 국가의 은혜적 서비스다.

  ④ 민사소송의 이용도는 한 나라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다음은 중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설명은?

  ① 반드시 중재의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③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

  ④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다음 중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법관의 이혼한 처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법관의 4촌 형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③ 법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5. “당사자가 소송상의 권능을 오랫동안 불행사하고 방치하면 상대방이나 법원에게는 그 행위를 안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며, 그러한 기대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더 이상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 설명인가?

  ①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꾸며대는 행위

  ②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③ 소송상 권능의 남용

  ④ 실효된 소송상 권능의 행사

6. 청주에 사는 갑과 울산에 사는 을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관령 옛길을 따라 차를 운전하여 강릉으로 넘어가던 중 강릉시내 근처에서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갑은 서울로 넘어와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못     한 것은?

  ① 갑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강릉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은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7.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의관할을 위반한 제소의 경우에 변론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임의관할위반은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할결정의 표준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이다.

  ④ 전속관할에 관해서는 협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발생할 수 없다

8.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약관상의 관할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하여 합의 관할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③ 관할합의가 붙어있는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않지만 관할합의가 붙어 있는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④ 관할법원으로 제1심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인정된다.

9. 다음 중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은?

   ① 당사자확정                ② 당사자능력

   ③ 당사자적격                ④ 소송능력

10. 다음 중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계가 가장 느슨한 경우로서 주로 공유관계에 있는 다수자들이 당사자로 등장할 경우의 소송형태는 어느 것인가?

   ① 통상공동소송              ② 이론상합일확정소송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1. 소송물이론에서 주장되는 학설은 각기 등장하는 시기가 다른데 다음에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 구실체법설 - 신실체법설 - 일원설 - 이원설

   ② 구실체법설 - 신소송물이론 - 구소송물이론

   ③ 일원설 - 이원설 - 구실체법설 - 신실체법설

   ④ 구실체법설 - 이원설 - 일원설 - 신실체법설

12.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판결법원에 그 판결을취소하고 다시 재판해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항소                      ② 상소         

   ③ 재항고                    ④ 재심

13. 다음의 송달방법 중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에 의하고 있는 송달방법은?

   ① 교부송달                  ② 보충송달    

   ③ 우편송달                  ④ 유치송달

1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사이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사소송에는 직권주의가 지배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②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③ 어느 한 절차에서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에 불과하다.

   ④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15.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 1000만원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버릴까 염려 하여 이 집을 승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확보해두려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증거보전절차              ② 가압류절차

   ③ 가처분절차                ④ 강제집행절차

16.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나 검찰 등의 일정한 직위이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임명되며, 재판집행, 서류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독립적이고 단독제의 사법기관을 무엇이라     고 하나?

   ① 집행법원                  ② 집달관

   ③ 집행관                    ④ 사법보조관

17.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판례이론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②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소라고 하여 중복소송이라 본다.

   ③ 우리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소송계속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에게 미친다는 입장이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은 소위 병존형의 소송담당이다.

18.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상 권리능력자인 자연인과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능력이 있다.

   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그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있다.

   ④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은 이를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9.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법상의 지배인 등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한다.

   ② 단독사건중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변호사 이외의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④ 공업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변리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0. 상대방이 금전에 관한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 쪽에서 먼저 제기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이행의 소                 ② 소극적 확인의 소

   ③ 적극적 확인의 소          ④ 형성의 소

21.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소송심리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처분권주의                ② 직권탐지주의

   ③ 집중심리주의              ④ 변론주의

22.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

   ① 보충송달                  ② 공시송달

   ③ 유치송달                  ④ 발송송달

23.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전문지식에 의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와 이들을 적용 하여 얻은 자기의 판단과 의견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직권증거조사              ② 증인

   ③ 감정                      ④ 검증

24.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중 을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을의 상속인은 병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설명은?

   ① 상속인인 병은 스스로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인 갑도 병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을이 사망하면 일단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을에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25.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다음 중 원고가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① 소비대차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한 사실 

   ②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③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사실     

   ④ 대여금이 대물변제된 사실

26.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는 승소하고 제2심이 진행 중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할 수 있다.

   ② 갑을간의 혼인관계는 제1심판결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③ 법원은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재판분할청구에 관해서는 계속 심리를 하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① 법정기간                  ② 재정기간     

   ③ 불변기간                  ④ 부가기간

28.  다음의 소송요건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중재계약                  ② 당사자능력   

   ③ 중복제소                  ④ 기판력

29. 이혼청구의 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

   ① 이행의 소                 ② 확인의 소    

   ③ 형성의 소                 ④ 구제의 소

30.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소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③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④ 변론준비절차에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이 있다.

31.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미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으로 소송자료의 제1심집중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는?

   ① 가집행선고                ② 가압류명령   

   ③ 가처분명령                ④ 잠정처분

32. 증명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사표시나 그 밖의 법률행위가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로서 계약서나 합의서들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공문서                    ② 사문서       

   ③ 처분문서                  ④ 보고문서

33.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로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① 채무명의                  ② 채권명의     

   ③ 집행권원                  ④ 집행권한

34. 이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 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 하나인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명시명령                  ② 압류명령     

   ③ 추심명령                  ④ 전부명령

35. 파산을 목전에 둔 채무자가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의 재산을 수많은 채권자들 중 평소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자의 채무변제조로 주어버린 경우 파산 관재인은 이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채권자취소권              ② 파산부인권

   ③ 계약해제권                ④ 상계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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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1

44312

33412

42342

33133

13332

◈ 2005학년도  제 1 학기  제 4 학년

    출제교수：방송대 박시환

    출제범위：교재 1～487쪽까지 중에서 강의한 부분에 한정

1. 민사분쟁 해결방식인 국가구제와 자력구제 중 자력구제의 장점은?

  ① 분쟁의 종국적, 확정적 해결

  ② 간편, 신속한 분쟁해결

  ③ 강제집행 기관에 의한 권리실현 가능

  ④ 실제 권리 내용에 부합하는 분쟁해결

2.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적정                       ② 공평         

  ③ 신속                       ④ 신중

3. 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관이 당해 사건의 전심 과정에서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다른 법원으로 전근된 경우

  ② 법관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를 한 경우

  ③ 법관이 당해 사건에서 증언을 한 경우

  ④ 법관이 법관 임용 전에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4. 다음 중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의 주소                ② 의무이행지

  ③ 계약체결지                 ④ 재산 소재지

5. 다음 중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사건

  ② 비재산권상의 소송

  ③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④ 물품대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사건

6.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어음금, 수표금 지급청구의 소는 발행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1명의 원고가 1개의 소송으로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각각 대여금 반환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에 따라 어느 1명의 피고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으면 다른 피고들도 그 법원에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속적 관할합의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임의관할에서 관할권이 없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준비서면을 써 내면 응소관할이 생긴다.

7. 다음 중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송이 아닌 것은?

  ①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② 단독판사의 재량에 의한 합의부 이송

  ③ 현저한 지연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이송

  ④ 합의부의 결정에 의한 단독판사로 이송

8. 성명모용 소송에서 표시설에 따르면 누가 당사자인가?

  ① 실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

  ② 소장에 당사자로 기재된 자

  ③ 법원이 당사자로 인정하는 자

  ④ 상대방이 당사자로 지정하는 자

9.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음 중 맞는것은?

   ① 상속인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② 판결의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③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다.

   ④ 사망한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10.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그 청구권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② 확인의 소는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 수 있다.

   ③ 형성의 소는 해당 관계 법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이 정해진다.

   ④ 이행의 소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11. 다음 중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는?

   ① 태아                      ② 외국인

   ③ 법인 아닌 사단            ④ 민법상 조합

12.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의 효력과 완전히 동일하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소송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무능력자가 한 행위라도 뒤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13. 다음 중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상, 사실상 원인이 공통될 때

   ② 권리의 종류는 다르지만 발생원인이 유사할 때

   ③ 권리, 의무가 공통될 때

   ④ 권리, 의무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일 때

14.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맞는 것은?

   ① 불리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유리한 행위는 전원이 행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③ 상대방이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한 행위 중 공동소송인에게 불리한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론에 출석하면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이 생긴다.

15. 다음 중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한 후에도 당사자로 되지 않는 형태는?

   ① 독립당사자 참가           ② 공동소송 참가

   ③ 보조참가                  ④ 승계 참가

16.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피참가인이 신청한 증인을 철회하는 행위

   ② 피참가인이 패소한 판결의 항소제기

   ③ 피참가인이 자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

   ④ 피참가인의 변론 도중에 법관 기피신청

17. 다음 중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① 공동소송 참가             ② 독립당사자 참가

   ③ 승계 참가                 ④ 인수 참가

18. 다음 중 기존 당사자가 참가인을 소송에 끌어들여 참가시키는 절차는?  

   ① 승계 참가                 ② 공동소송 참가

   ③ 독립당사자 참가           ④ 인수참가

19. 소송상 대리에서 맞지 않는 것은?

   ① 소송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상 대리 중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법정대리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④ 소송상 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0. 소송대리인이 통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가압류, 가처분            ② 계약의 체결

   ③ 계약의 취소               ④ 변제의 수령

21. 다음 중 소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이행의 소는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확인의 소는 과거나 현재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④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2. 다음 중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는 소송요건은?

   ① 임의관할                  ② 당사자 능력

   ③ 소의 이익                 ④ 당사자 적격

23. 다음 중 권리보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구체적 사건성             ② 법 규정 자체의 효력

   ③ 법률상 쟁송               ④ 제소 장애사유의 부존재

24. 다음 중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③ 증거자료                  ④ 청구취지

25. 다음 중 실질적으로 소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 변경 신청서            ② 반소장

   ③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④ 보조참가 신청서

26.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송달자의 가족을 만나면 송달할 수 있다.

   ② 유치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송달장소에서 유아원에 다니는 수송달자의 아들에게 송달서류를 주고와도 적법하다.

   ④ 우편송달(발송송달)의 경우 우편물이 송달장소에 도달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27. 기일의 해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미리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 쌍방이 서면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각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③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 쌍방이 모두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2회가 되고 1개월 내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나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8.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전소가 확정되기 전에 후소가 먼저 확정되어도 후소의 판결을 재심으로 취소시켜야 한다.

   ②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③ 전소와 후소가 모두 확정되면 후소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④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중복제소는 아니다.

29. 소의 객관적 병합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① 법원의 변론병합

   ② 소의 추가적 변경

   ③ 소의 교환적 변경

   ④ 독립당사자 참가

30. 다음 중 소 변경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

   ②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

   ③ 청구취지의 예비적, 선택적 추가

   ④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공격, 방어방법의 교체

31. 다음 중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소의 변경                 ② 반소의 제기

   ③ 중간확인의 소 제기        ④ 소의 객관적 병합

32.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태도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부지로 답변하는 경우 다음 기일까지 인정 여부를 확답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우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다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③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착오에 기한 진실에 반한 자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내용에 구속된다.

   ④ 상대방 주장을 부인한 경우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 쪽에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

33. 다음 변론에 관한 원칙 중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지 않는 원칙은?

   ① 공개주의                  ② 변론주의

   ③ 수시제출주의              ④ 구술주의

34. 판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판결을 한 당해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잘못 판단한 부분을 시정, 변경할 수 있다.

   ②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겨서 누구도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③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에는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다.

   ④ 판결 이유 중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친다.

35. 입증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권리 발생 원인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권리 주장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②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사실도 권리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행사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도 권리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 발생 원인 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2 4 1 3 1/ F 4 2 3 A/ K 4 2 1 3/ 2 1 4 4 E/ 3 1 2 3 4/ G K 1 3 4/ K 1 3 A 4/

중복정답 대 조 표	A	B	C	D	E	F	G	H	I	J	K
	1,2	1,3	1,4	2,3	2,4	3,4	1,2,3	1,2,4	1,3,4	2,3,4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