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을 확보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최소 수업시수는 204일(34주 기준)로 되어 있고 융통성 있는 시간이 16일입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본교에서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8일을 감축하여 수업일수가 202일 확정되었습니다. 수업일수는 202일이나 최소수업시수(204일에 해당하는 시간)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표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통성 있는 시간인 16일을 모두 이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꼭 융통성 있는 시간 16일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자께서는 의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16일을 이행하여야 된다고 하시니 문의 말씀 드립니다.
회신일 : 2006. 11. 15. [민원조사담당관실]
○ 우리부에서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수업일수의 경우 총 수업일수(220일)의 10%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되,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수업시수는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초1,2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에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며, 각 시도의 지역마다 다른 여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ㅇ 교과, 재량, 특활 영역에서 주당 평균 1시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연간 34시간 내외) 물론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은 교육목적 등의 달성에 부담이 되므로 교과 영역에서 줄이려면 여러 교과에서 골고루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연간 총 수업시수도 과목별로 약간씩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