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로스쿨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해 이중 13명이 법학전문대학원안을 찬성,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개위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대학교가 로스쿨을 설립할 경우 법학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인가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이상으로 하지만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구체적인 커리큘럼 등은 각 로스쿨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막대한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의 재정상태도 인가심사 대상 중의 하나로 고려키로하고 국가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로스쿨에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15인 이하 또는 1 대 12인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20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임교수 가운데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 보유자로 충원하도록 했고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물적시설도 필수적으로 일정기준 이상 갖추도록 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의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자를 선발하지만 응시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로스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로스쿨에 대한 설립기준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시켜 로스쿨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해 나가면서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개위는 20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대법원안과 반대하는 대한변협안 등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같은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고 법관연수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개위가 내린 결론을 기초로 대법원에 건의안을 제출해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학년도 부·울·경에 1곳 설치 가닥 부산지역 대학가 사활건 유치전 돌입 부산 · 동아 · 영산대 등 시설 확충나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07학년도부터 대학에 설치키로 정부방침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동아대 영산대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력의 대부분이 로스쿨 수료자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대학의 위상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1200명 이하로 전국 6~10개 대학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는데 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1곳 정도가 설치될 전망이다.
각 대학은 로스쿨의 기본조건인 전임교수 20명 이상과 정원 200명 이상, 그리고 법학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인적·물적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달 중 교수를 1명 충원, 19명으로 늘린 뒤 하반기중 추가 충원을 통해 2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157명인 학생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200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적 시설기준을 연내 완료한다.
또 부산대는 이미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인프라를 갖춘 상태다.
부산대 법대 임재호 학장은 지난 15년동안 지방대학 사법시험 합격자수 1위 등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교육능력이 검증된 상태라면서 전국에서 1곳만 로스쿨을 인가하더라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것이 부산대의 각오라고 밝혔다.
로스쿨 도입에 의욕을 불태우기는 동아대도 마찬가지.
지난해 3월부터 대학내에 법대학장을 위원장으로 로스쿨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어 필요한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동아대는 로스쿨 도입을 목표로 옛 법조청사인 부민동 캠퍼스내에 모의법정을 설치했으며, 현재 18명인 교수를 설립기준인 20명에 맞추기 위해 2학기중 채용에 나선다. 옛 법조청사의 각종 법정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동아대 한웅길 법대 학장은 지난 수십년동안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 수많은 법조인을 양성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로스쿨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산대는 학교설립 초기부터 로스쿨 체제의 법학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강점.
이미 시설기준은 사실상 충족한 상태여서 2학기중 전임교원 확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학부 입학정원도 현행 100명에서 내년도부터 200명으로 법대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
영산대 법률학부 방승주 교수는 국내 최초로 로스쿨 방식의 교육을 통해 졸업생까지 배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大 ‘운명 건 전쟁’…″로스쿨 유치여부에 사활 달렸다″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발표한 이후 지방대학들이 ‘로스쿨’를 유치를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방대학으로서는 로스쿨 유치가 지역 법조인 양성의 산실이 되는 것은 물론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로스쿨 선정의 기본 요건이 학부 정원 200명과 교수 20명이상,법대 단독건물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갖추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조선대. 조선대는 이미 2년 전에 법학대학 정원을 16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으며 이달 말에는 단독건물로 지은 법과대학 신축건물로 입주할 계획이다.
박용현 법과대학장은 “단독 건물 완공에 이어 용곡고시원이 완공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셈”이라며 “앞으로는 교수진의 대폭적인 보강과 교육과정 재구성,법학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로스쿨 유치에 대비,내년부터 법학과를 단일학과로 독립시키기로 했으며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가 추진중인 연합대학안과 결부시켜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대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법대학장을 위원장으로 ‘로스쿨 준비위원회’를 구성,매월 회의를 갖고 필요한 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다. 동아대는 2002년 490억여원을 들여 구입한 부민동 옛 법조청사 부지 내의 각종 법정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모의법정을 설치하는 등 대학의 모든 역량을 로스쿨 유치에 쏟아붇고 있다. 특히 얼마전 석좌교수로 임용된 조무제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을 양성한 경험을 내세워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충남대는 로스쿨 설치를 대비,2년 전부터 법과대학 전임교수 숫자를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했으며 미국인 변호사를 외국인 초빙교수로 임용해 강의 중이다. 수의대학 옆에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법과대학을 이전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법센터까지 수용하게 될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마쳤으며,지난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봄 착공한다.
경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난3월 법대교수와 본부 기획부처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체제를 꾸렸다.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법과대학의 로스쿨 추진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대학본부에서는 예산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법대교수진과 연구보조인력을 일본으로 보내 일본 로스쿨 교육현황과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도했다.
경남 영산대의 경우 아예 학교설립 초기부터 로스쿨 체제의 법학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산대는 시설기준은 사실상 이미 충족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번 2학기중에는 전임교원 확보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법학부 입학정원도 현재 100명에서 내년부터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산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스쿨 방식 교육을 통해 졸업생까지 배출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