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이민철(brokerlee)]

 

[별표 1] <개정 2000.8.2, 2000.10.23, 2001.9.6, 2002.8.14, 2003.1.7, 2003.11.14, 2005.7.27, 2005.9.8, 2006.6.30, 2006.8.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공공용시설   가. 철도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바목·사목 및 거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궤도 및 삭도   다. 도로 및 광장   라. 하천 및 운하   마. 주차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한다.
바. 방재시설	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사. 관개 및 발전용수로
아. 저수지 및 유수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항만   차. 수도 및 하수도   카. 공공공지 및 녹지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타. 공항   파. 공동구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하. 공동묘지 및 화장장   거.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2. 농림수산업용시설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물관련시설
(1) 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축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과수원 및 초지안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는 초지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2) 잠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싸이로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4) 양어장	시설의 입지는 유지·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동물사육장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식물관련시설
(1) 콩나물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콩나물재배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2) 버섯재배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

	농업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4) 종묘배양장
(5)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의 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담배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3) 임시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조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당시거주자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라. 관리용건축물	(가) 관리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의하여 관리용건축물을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과수원·초지안과 유실수·원예·분재재배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양어장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⑤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다) 관리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의 ③·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3.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나) 신축은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가.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기원   사. 당구장   아.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자. 제조업소 및 수리점	수리점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차.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카.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진입로·농로·제방·저수지	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작업장·경로당·노인복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읍·면·동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기타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

회관·마을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회관	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다.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유류판매소·선착장 및 물양장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작업장 이외의 관리실·대기실 및 화장실은 건축연면적 30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 공판장·화훼전시판매시설	(가)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한한다.
마. 상여보관소·간이휴게소·간이쓰레기소각장·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바. 간이급수용양수장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해녀이용탈의장	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퇴비장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아닌 것에 한한다.
차.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건축물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溜池)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카. 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소에 한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타. 일반목욕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제외한다)·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 버스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거. 효열비·유래비·사당·동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실외체육시설
가.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기타 이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기존시설의 부지(공용청사·학교·공장 등 시설의 다듬어진 부지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대시설은 임시가설건축물로서 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보관창고 및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시설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중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
다. 자연공원시설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목욕장업시설,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스키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마.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말한다.
사.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하고, 과학관은 「과학관육성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을 말한다. 다만, 사립미술관의 신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아. 관람·전시용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하천부지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만,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탑 또는 기념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 및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차.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  ·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하천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숙소는 4층 이하로서 영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5층 이상으로 영내에 설치하거나 4층 이하로 영외에 설치할 수 있다.
9. 공익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가) 신축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며,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유치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한다.    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동일학구 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사립고등학교

	는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증축 :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폐교된 학교시설의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시설로의 변경설치 (라)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
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당 3개소 이내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경비실을 조립식공작물로서 설치할 수 있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로서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적환장의 시설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전기공급시설
바.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보망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시설 및 바닥면적이 30㎡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가스공급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지역공공시설	(가)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보건진료소·노인치매요양병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초소 (다) 읍·면·동사무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관리소,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 (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마)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한다.
차. 시·도 및 시·군·단위의 공공청사	행정구역(경찰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의 통합·신설·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군청·구청·경찰서·경찰청·교육청(각각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시청·군청·구청·경찰서는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행정구역안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타 시·군·구의 청사를 당해 시·군·구의 행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타. 교정시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신축을 말한다.
파.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
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를 포함한다.
거.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연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축장, 잠종장 및 수산종묘배양장을 포함한다.
너. 시·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더. 사격장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러.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	(가)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여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시설에 한한다. (나) 편익시설은 체육시설의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설치하되,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옥외광고물시설은 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머.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밖의 기존의 버스터미널안이나 인근지역에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동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한한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에 한한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버. 측후시설
서.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가)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설은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기존 묘역안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하여 이장되는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로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외의 지역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어. 환경오염방지시설
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