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건축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고시

[理致]

창원시 고시 제2009 - 100호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65-14번지 일원의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창 원 시 장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창원시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칭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고
신 설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상남동 65-14번지 일원	54,479.4

나. 지정사유

◦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

◦ 대상지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높은 실정으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기반시설의 확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요구됨

다. 토지조서

구분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계				54,479.4	54,479.4	-
1	상남동	65-1	대	4,965.0	4,965.0	명옥희 외99인	창원시 상남동 65-1 동명아파트 가-101
2	상남동	65-2	공	1,257.6	1,257.6	조영식 외1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13
3	상남동	65-3	대	5,187.0	5,187.0	박희호 외99인	창원시 상남동 65-3 로얄아파트 가-101
4	상남동	65-4	잡	1,226.8	1,226.8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1-1
5	상남동	65-5	대	708.8	708.8	조인섭 외19인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31-62
6	상남동	65-6	대	1,702.8	1,702.8	서종섭(대), 박현옥 외 39인	창원시 반림동 8 럭키반림아파트 2-806
7	상남동	65-7	종	1,617.8	1,617.8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1-1
8	상남동	65-8	대	1,602.4	1,602.4	김질동 외119인	창원시 상남동 65-1 동명아파트 나-104
9	상남동	65-9	잡	1,743.2	1,743.2	이선기 외100인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906-31
10	상남동	65-10	대	3,845.5	3,845.5	이선기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906-31
11	상남동	65-11	대	1,476.6	1,476.6	이선기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906-31
12	상남동	65-12	대	3,406.5	3,406.5	강찬석 외79인	창원시 상남동 65-12 창일아파트 가-101
13	상남동	65-13	대	689.3	689.3	창원시	-
14	상남동	65-14	대	689.0	689.0	김주영, 조덕선 외 23인	창원시 외동 동방아파트 2동 408호 창원시 반림동 18 반송아파트 114동 306호
15	상남동	65-15	공	716.8	716.8	대한개발주식회사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4
16	상남동	65-16	공	853.9	853.9	김성삼 외16인	창원시 성주동 27 삼성항공기숙사 비이동 409호
17	상남동	65-17	공	579.9	579.9	이선기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906-31
18	상남동	65-18	공	609.2	609.2	이선기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906-31
19	상남동	65-19	대	4,468.6	4,468.6	신우용 외179인	창원시 상남동 65-19 동방아파트 1동 101호
20	상남동	65-20	잡	1,439.0	1,439.0	김성삼 외16인	창원시 성주동 27 삼성항공기숙사 비이동 409호
21	상남동	65-21	대	4,756.2	4,756.2	노광식 외176인	창원시 상남동 65-19 동방아파트 1-402
22	상남동	65-22	대	3,347.0	3,347.0	성정기 외59인	창원시 상남동 65-22 대한아파트 가-101
23	상남동	65-23	잡	997.4	997.4	대한개발주식회사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4
24	상남동	501-8	도	6,593.1	6,593.1	창원시외 공동소유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54,479.4	10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2,861.6	9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7.8	3.0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		54,479.4	100.0
	택지 소계		49,801.4	91.4
		공동주택용지	48,183.6	88.4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617.8	3.0
	정비기반시설 소계		4,678.0	8.6
		도로	1,954.0	3.6	1,835.78㎡ 조성 후 기부채납
		공원	2,724.0	5.0	조성 후 기부채납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국지 도로

1,745

토월동 대2-1 상남 503도

상남 대3-1 상남 501-3도

일반 도로

-

경남고 제128호 (83.7.19)

변경

중로

2

4

15~ 18.5

국지 도로

1,745

토월동 대2-1 상남 503도

상남 대3-1 상남 501-3도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기정

중로

2

39

15

집산 도로

467

상남동 중2-4 상남 501-7도

상남동 중1-22 상남 501-6도

일반도로

-

창원고시 제94-30호 (94.7.1)

변경

중로

2

39

15~ 19

집산 도로

467

상남동 중2-4 상남 501-7도

상남동 중1-22 상남 501-6도

일반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508

상남동 대3-1 상남 501-3도

상남동 중1-22 상남 501-7도

일반도로

-

경남고시 제94-218호 (94.10.12)

변경

소로

1

22

10

국지도로

260

상남동 대3-1 상남 501-3도

상남동 중2-39 상남 501-7도

일반도로

-

-

일부구간 노선축소

변경

중로

3

95

13

국지도로

233

상남동 중2-39 상남 501-7도

상남동 중1-22 상남 501-7도

일반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4	중로2-4	◦일부구간 노폭확장 ◦연장 : 변경없음 ◦폭원 : 15m→ 15~18.5m	◦진출입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노폭확장
중로2-39	중로2-39	◦일부구간 노폭확장 ◦연장 : 변경없음 ◦폭원 : 15m→ 15~19m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에 접한 일부구간 노폭확장
소로1-22	소로1-22	◦일부구간 노선축소 ◦연장 : 508m→ 260m(감248m)	◦일부구간 노폭확장에 따른 노선축소
	중로3-95	◦일부구간 노폭확장 ◦연장 : 233m ◦폭원 : 10m→ 13m	◦외동초등학교앞 구간 보도확보를 위한 확폭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2	소공원	소공원	상남동 65-3번지 일원	-	2,724	2,72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2	소공원	∙신설 ∙위치 : 65-3번지 일원 ∙면적 : 2,724㎡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접촉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신설

5. 공동이용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관련조항	기준면적(㎡)	산정기준	계획면적(㎡)
근린생활시설	규정제50조	4,266.00	세대당 6㎡ 이하	2,525.66
관리사무소	규정제28조	43.05	10㎡ + (세대수 - 50)×0.05㎡	175.00
경로당	규정제55조	96.10	40㎡ + (세대수 - 150)×0.1㎡	150.00
주민공동시설	규정제55조	91.10	50㎡ + (세대수 - 300)×0.1㎡	1,900.00
보육시설	규정제55조	171.60	영유아 40인이상 보육시설(4.29㎡/인)	200.00
어린이놀이터	규정제46조	911.00	300㎡ + (세대수 - 100)×1.0㎡	950.00
주민운동시설	규정제53조	458.25	300㎡ + (세대수 - 500)/200×150㎡	600.00
휴게시설	규정제29조	2개소 이상	500세대당 1개소(2개소이상)	2개소
조경시설	규정제29조	14,455.08	대지면적의 30%이상	18,795.00
문고	규정제55조	33.00	300세대이상 1개소 설치	50.00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6.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A	BL1	52,525.4	1	상남동 65-14번지 일원	48,183.6	공동주택용지
			2	상남동 65-3번지 일원	2,724.0	소공원 (기부채납)
			3	상남동 65-3번지 일원	1,617.8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1,954.0	-	-	1,954.0	도 로 (1835.78㎡ 기부채납)
합 계		54,479.4	-		54,479.4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 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BL1-1

48,183.6

상남동

65-1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기준/허용

:150%이하/194.29%

85m 이하

(26층이하)

신설

BL1-3

1,617.8

상남동

65-3번지

일원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60%이하

200%이하

20m 이하

(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최대규모 : 127.28㎡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3.52%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46.4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BL1-1	공동주택 : 6m 복리시설 : 2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BL1-3	2m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3m이상을 공공조경 설치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194.29%(기준용적률 150% + 공공시설부지제공 8.29%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30.0% +

에너지성능지표 6.0%)

- 계획용적률 : 194.24%

※ 허용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계획	◦동․식물상:대상지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이식가능 수목은 재건축시 재식재 활용계획 ◦또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여, 공사시ㆍ운영시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녹지환경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달라지나 사업지구내 및 주변에 충분한 녹지를 조성토록 함 ◦대기질: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공사장내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수질: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폐기물: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권: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부함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화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정비구역내 아파트 내부재료와 상가 건축물은 가능한 불연재사용 권장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시 방화시설 설치 강화 -소방도로의 정비 및 건축물의 단계적 전기시설 점검 강화 -소방장비의 증설과 현대화 및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은 관로의 신설을 통한 블록화를 추진하며 가공선의 지중화 촉진 ◦ 교통사고 -교통시설의 정비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사고 예방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표식판 설치 및 계몽지도 실시 -사고다발지역과 학교주변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교통통제 및 신호체계 정비 -단지내 통과교통은 억제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지점은 신호체계 의무화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원칙적으로 분리토록 계획 -교통안전표지판 및 신호체계 정비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상남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원시 상남동 64-14번지 일원	-	54,479.4	54,479.4	정비 구역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4,479.4	-	54,479.4	100.0%
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52,861.6	-	52,861.6	9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7.8	-	1,617.8	3.0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상남동 65-14번지 일원	상남동 65-14번지 일원	제2종전용주거지역	52,861.6	◦기준 : 150%이하 ◦허용 : 194.29%	◦대상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➁	상남동 65-7번지 일원	상남동 65-3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7.8	200%이하	◦위치이동에 따른 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도로로 둘러 쌓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 6.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와 같음

마.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조서

◦ 6.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같음

사. 교통처리계획

◦ 창원시 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

결정 구분	구 역 명	면적(㎡)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신설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54,479.4	상남동 65-2	22	-	-	22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6m

- 복리시설 : 2m

- 종교시설 : 2m

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기존 세대수	예정 세대수	증가 세대수
세 대 수	680	711	증 31세대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사.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6.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와 같음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관계도면 : 관계서류 사본은 창원시청 주택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