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동탄 감사청구 회신 결과

[아크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8월 1일 접수한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2012-공익106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 관련)에 대한 

검토결과서가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직접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의 업무 추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회신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의 취지는 진행되고 있고  소기의 목표도 달성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 청구 상황 개요나 배경을 알기 위해 감사원에서 국토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 스스로

위법과  부당함을 면하며 정밀 감사를 받지 않기위해  8월부터 삼성-동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협의등의

과정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 지난 7월 각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예고와 8월 감사청구 신청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 수도권고속철도 예타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GTX 3개노선과 별도로 이미 삼성-동탄 GTX에 대해 승인한것이다란

감사원의 해석이 나왔던 점은 각 부처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협의가 승인 직전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인역등 중간역 설계도 곧 발주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만큼 현재 페이스만 유지되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고낭비 발생 직전에 경종을 울리고 수도권KTX의 공사중단과 

수천억원의 매몰비용을 예방한 감사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청구 참여인원 336명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후관리까지 압박해서 감사 기능을 잘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용인경전철 감사청구도 위법, 부당함이 없었다 결론이 나왔는데 잘못된 감사 결과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감사원에서 부당, 위법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지만  감사실시는 저와 우리 회원님들이 몇 배 더 잘

할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 내릴때가 아닙니다 ^^.. 계속 우리가 감시하고 감사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청구나

주민탄원서, 민형사 고발등의 조치가 필요할때마다 우리 시민연대 시민 운동은 계속 될것입니다.

논평입니다.

336명의 시민들은 전투에서 대승하셨고 GTX 시민연대와 국토부, 기재부는 계속 전투중입니다 ^^..

고지 몇개 쳐내서 덜렁덜렁 너덜너덜 합니다.

과정 이해를 위해  제출했던 7월 시민연대 감사청구사항 및 청구이유, 12월 감사원 회신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2._감사청구사항_및__청구이유.pdf

   청구이유 1      삼성-동탄 구간 건설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아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검토결과

o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은 200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삼성-동탄 구간과

   동시시공을 전제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나

  - 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2011년 2월 착수하여 2012년 12월 현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본계획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o 2012년 8월 국토부에서 GTX 삼성-동탄 구간에 대해 별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 가본계획이 수립되면

   기재부와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확정하여 위 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o 또한 2012년 10월 23일 GTX 삼성-동탄 구간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공고하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청구이유 2      기재부는 GTX 삼성-동탄 구간의 사업비를 GTX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안았다는 이유로 삭감

검토결과

o 기재부는 2011년 10월 국토부에서 수서역 및 동탄역의 GTX 접속부 선시공등을 위한 수도권 고속철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에

   대해 위 GTX 구간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 국토부에서 위 구간에 대한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등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를 협의요청하면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청구이유 2는 제가 제출한 청구이유가 아닌데 스토리텔링을 위해 들어간것 같습니다.

결론

청구이유 1,2는 국토부 및 기재부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청구 8월, 10월 진행소식에 대한 아래 글도 함께 첨부합니다.

2012년 8월  감사청구 진행소식

1. 8월 1일자로 정식 접수된 GTX 감사청구가  지난주부터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2. 지난주 국토부와 기재부에 감사청구 배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상태이고 

   제게도 사실 확인차  감사청구조사국 담당 감사관께서 본 감사청구 관련하여 전화를 주셨습니다

3. 감사청구의 쟁점 사실확인

1)  2009년 이미 확정된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는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KTX와 동시착공되어야 하고 계획에 의거 동시개통되어야 한다

3)  계획대로의 운행을 위해서는 10월까지 성남 판교역과 용인 구성역을 확정하고  동시착공해야 한다

4)  GTX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연히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 동시착공을 전제로 하여 전체 GTX 타당성조사가 수립되어야 한다

4. 쟁점에 대한 감사원 의견

1)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GTX 예타결과와 상관없이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    

2)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 추진은 확정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승인 관련해서는 각 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5. 기타 사항

1) 판교, 구성역이 동시착공되지않으면 수천억원의 국고낭비가 발생된다며 빠른 확정과 조기착공이 결정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 동시착공 동시개통을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탄-삼성 광역급행이 확정적이니 이를 전제로 한 예타가 꼭 필요한가 감사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제로 되어야  3개노선 전체가 탄력받게 됩니다.

2) 그동안 동탄-삼성 광역급행의 동시착공, 동시개통에 대해 수십차례 민원을 제출해도 기재부는 어떠한 공식 답변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GTX 예타 결과를 기다려라 또한 중간점검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다라는 소식들로 동시착공 동시개통되어야 할

    KTX, GTX는 세월만 까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 국토부 또한 GTX 추진 의지는 확고하나  동탄-삼성 광역급행철도도 예타 결과가 일단 나와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가 일보 전진된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위 사실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유선 통화에 의한 사항이며 문서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100%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두 잘 아실겁니다. 추진 상황이 이렇다 보면 되겟습니다. 감사 진행상황이 있을때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청구에 동참하셨던 336명의 주민분들과  승리를 위해  항상 응원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감사청구 진행소식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김수안 감사관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고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관께서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사실 여부 확인과 우리 시민모임에서 제출한 증빙 문서 확인등의

절차를 일단 마친 상황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감사원에서 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감사 청구자체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선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원 답변]

1. 삼성-동탄 광역철도에 대해 기재부가 승인을 한 것인가? 

    고속철도 예타에서 통과시킨 것은 기재부이므로 당연히 승인한 것이 된다.

    실제 조사 과정중 기재부 의견도 본 사업 추진에 동의. 국토부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는대로 협의할 것임 

2. 결정 주문 형태로 각 부처에 권고를 해달라?

  - 절차상 권고문이 공식적으로 나가려면 각 위원회 심의등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6개월 뒤면 이미 진척이 많이 되어 중간역도 확정되고 여러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라 권고 효력이 무의미. 

  - 현재 국토부나 기재부가 감사청구신청인 요구대로 우선건설 추진하고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인만큼  징계나 지적차원의 권고문보다는 계속적인 감시와 추이를 보는게 좋을것같다.

3. 결론

   -  국토부, 기재부 방문 및 사실여부 확인 결과  감사청구 신청인들의 삼성-동탄 우선건설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

   -  감사원측 의견은 삼성-동탄 구간은 GTX와 별개 사업임이 확실하며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이며 부처에 의견 전달

   -  국토부, 기재부 모두  삼성-동탄 광역철도는 GTX 예타결과와 상관없이 추진

   -  매몰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 기재부, LH공사, 철도시설공단등이 각각 협의해 추진할 것임 

4. 결론 2

   - 이제는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LH공사, 철도시설공단은 물론 감사원과 우리 시민모임 회원님들

     모두가 엮였습니다. 수천억원의 매몰비용 발생을 막아야 하고 상호 감시해야 하는 공범들입니다 ^^

     책임이 큽니다.

[임재호]

물론 다른 이유로 감사 청구을 하여 보았지만 감사 추진이라는 답변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일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상기의 글처럼 아크로님과 우리의 취지데로 국가 재정의 낭비 없는 철도 사업이 될수만 있다면 큰 성과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아크로님께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인동초]

아크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감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용구간의 확정된 사업성격을 함께 확인한 성과가 있고 매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중간역사등 공사병행도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조만간 중간역 용인역 확정발표와 2015년 수서-평택 KTX와 공용구간의 GTX 동시개통을 기대합니다.

[에버라인]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라는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납니다. 정의로운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조기개통이라는 좋은 결과 나올거라 믿습니다.

[아크로]

감사원에서 말했듯 감사청구 접수 6개월뒤인 2013년 2~3월이면 중간역등 상황이 많이 구체화되어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기에 결정주문 권고도 감사실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될거라 믿습니다.

[삼식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뉴스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그 동안 노력해오신 내용이 최근의 분위기를 타면 곧 활짝 필날이 올예감이 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