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의 사생아 이륜차.. 성명 조영권 등록일자 2002/12/23 접수번호 52076 접수일자 2002/12/23
다분히 감정적이고 현실성 없는 이륜차 차별을 뿌리뽑아 주십시오. 현재 한국의 이륜차 운전자들은 `규제`라기 보다는 차라리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1.우선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장 이륜차를 운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적합한 주행기술을 익히고 올 바른 운전자로서의 소양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마땅히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전문학원들도 절대 다수가 재정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륜차 교육은 아예 팽개쳐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제천과 태백, 겨우 두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울래도 동네 형이나 아는 사람에 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선배를 잘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운전기술 자체를 얼치기로 배우면서 그의 운전 태도와 습관까지 따라갑니다.
현실이 이러하여 바람직한 이륜차 운전의 정석을 밟아나갈 수 없으니 어린 이륜차 운전자들이 쉽사리 배우게 되 는 건 후아치기, 똥불, 후까시같은 것들 뿐입니다. 사실 사륜차 교육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치기인 면 이 많으나, 이륜차는 그것만도 못하니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싱가폴의 교통 관리들이 하는 말 중에, `가르치지 않고는 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륜 차 실태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단속하고 잡아서 체벌만 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이런 수준미달 의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으며 그 교사의 알량한 지침 따위도 절대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다는 당연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륜차의 교육제도부터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50년, 100년이 흘러도 여전히 폭주족과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륜차 운전자가 거리에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놓고 이륜 차 문화가 개선됨에 따라 순차적인 규제 철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제가 이륜차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이륜차를 무조건 좋게 봐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국은 이륜차 문화가 막 걸음마인 단계이므로,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교정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 도에서 보행자들을 위협하며 주행한다던가 하는 상식밖의 운전자는 백이면 백, 철저하게 단속하여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3.도로교통법의 비현실적인 이륜차 관련 법규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이륜차는 자 전거, 우마차 등과 함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취급되어 가차선, 최하위차선으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편도 3차선 도로가 있는데 가차선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지정돼있는 도로라면, 이륜차 운전자는 `준법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차선에 치이고 버스전용차선에 밀려서 총 3차선 중에 가운데 차선으로 만 다녀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고로 지금 상황에서 이륜차 운전자는 100% 전부가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성 없는 법규부터 바꾸지 않고 계절 따라~ 기분 따라~ 원칙없이 이뤄지는 단속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존재는 법이라는 것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우습게 보는 자세를 싹트게 만듭니다.
4.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지방도로의 진입규제를 철폐해주십시 오. 몇몇 고가도로에 시행중인 대형화물차의 진입규제는 차량의 하중 및 크기처럼,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이 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륜차를 제대로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무지한 편견에서 비롯된 이륜차의 진입규제는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감정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대 부분의 고가도로에 이륜차는 진입할 수 없을까요? 혹시라도 옆에 가는 차에 퉁~ 하고 부딛혀서 바닥에 쓰리쿠 션 후 공중 720도 회전하여 난간 밖으로 떨어질까봐 그럴까요? -_-
사실은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건의를 드리려다 당장 이륜차에 한하여 좁은 범위의 의견을 드렸습 니다. 개개인이 어떤 운송수단을 택함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그 운송수단의 카테고리에 묶여버리는 주객전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에 우선 이륜차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힙니다. =========================================================================
번 호 5 조 회 수 88 성 명 백지흠 등 록 일 자 2002/12/24 제 목 이륜차정책 전폭적으로 개선해야한다.
내 용 자동차의 구분이 되어있는 이륜차 그렇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의 법안 즉 자전거나 같은 시기에 법률이 만들어 지금까지 도 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실행되어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1, 이륜차는 정비업도 없이 자유업으로 할수있다. ---- 자동차와 이륜차의 구조나 장치는 거의 흡사하지만 복잡함은 이륜차가 더 복잡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 중 수입차량이 30%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으며 국산차량도 이제는 고급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데 아무에게나 정비를 하게하여 불법개조로 국민들을 위험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청소년들의 목숨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추태가 발생하며 불법정비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있다.
2, 폐차업이 없어 오토바이는 쓰가가 그냥 아무곳에 버리는 소모품이다 ---- 오토바이가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사고로 폐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건교부답) 법이없어 모른 다. 폐차장에 가면 오토바이는 차량에 속하지 않아 폐차규정도 없다하여 안된다. 그래서 아무곳에 버리고 거리에 방치하는 차량이 년 30만대가 넘는다.- 그런다고 오토바이만한 쓰레기 규격봉투 도 없고 아마 버리면 단속이 될것같다.
오늘은 이 두가지만 설명하였지만 이런 현실에 오토바이(이륜차)도 정비업과 폐차업을 인정하여 또한 규정도 법률로 만들어 피해보는 소비자 안전 에 위협받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번 호 17 조 회 수 146 성 명 최광석 등 록 일 자 2003/04/28 [ E-mail ] slgibike@empal.com 제 목 우리 모두 이륜차 다 함께 진정으로 생각해봅시다
내 용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본인이 아래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어떻해 해결 하실겁니까 ? 이 것이 이륜차를 타지 않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 입니다.. - 이륜차의 불법개조 ?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 - 이륜차 무자격자 정비 ? - 이륜차 폭주족 ? - 이륜차의 난폭운전 ? - 이륜차 인도주행 ? - 이륜차의 적재물 과적 ? - 이륜차의 교통사고(과부제조기) ? - 이륜차의 굉음(소음기 개조) ?
(이륜차와 관련된 현행제도 ) 만약 당신의 2세가 이륜차를 운전과 기술 그리고 이륜차 택배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 당신이 이륜차 정비 및 판매사업을 한다면 매입세 공제는 어디서 받을까 ? 과연 당신은 어땋해 하실 것인가 ? - 이륜차의 정비학원 전무 - 이륜차 운전학원 태 부족 - 택배 이륜차 사업용 불가 -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불가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제한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의 이륜차만 제외 - 이륜차 정비, 매매,폐차 등 에서의 유독 이륜차 만 제외
건설교통부에서 지금에서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차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자 함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물론 불편이야 따르겠지만...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륜차가 대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울러 법이 바뀌고 이륜차의 행정이 우리 라이더를 위한 정책으로 다시 만들어 진다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륜차 및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표시판이 붙는다면 ? 이륜차를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에서 늘 소외시 될것은 자명한 일. 아울러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규제가 따르는 법 어찌하오리까 ?
여러분 진정으로 잘 생각 해봅시다..
그리고 이륜차와 관련된 공청회가 있다고 하면 참석하여 육두문자가 아닌 지식인으로서 좋은 정책 건의하여 참여정부의 건교부 행정에 일조할수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것이 진정한 이륜차의 라이더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