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제러미 리프킨 저자의 『노동의 종말』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핫한 화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는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되어 기술발전의 속도와 영향의 범위가 매우 넓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괴력도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청소년과 학부모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를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를 노동과 연관지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제러미 리프킨의 명저 『노동의 종말』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책의 초판이 1996년에 출간되었고, 개정판도 2005년도에 서문에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책이 갖는 시사점은 그 간의 정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용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선택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러한 각각의 대안은 사람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 등을 말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저자의 혜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나름의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기술의 두 측면
문명은 태초부터 주로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노동은 구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 신석기 시대의 농부, 중세의 장인, 현재의 조립 라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정교한 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다양한 노동 상황에 신속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의 대열이 북미, 유럽, 일본에서 매일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가들도 기술적 실업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생산 설비를 채용하면서 비용 효율성, 품질 관리, 분배 속도상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반사회적 행위 속에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노동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암울한 미래 사이에서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힘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규모는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산업 국가의 노동력의 75퍼센트 이상이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동 기계, 로봇, 더욱 더 정교화되고 있는 컴퓨터는 이런 작업들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를 급속하게 무인 공장화하고 있습니다. 1979~1992년 사이 제조 부문의 노동력은 15퍼센트 감소되었으나 오히려 생산성은 3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조 부문의 고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컴퓨터와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빨리 조직 구조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관리 계층의 제거, 직무 범주의 축소, 작업팀의 창출, 다기능 교육, 생산과 분배 과정의 단축 및 단순화, 관리의 축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 노동자들이 점차 경제 과정으로부터 제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선출직 관료들은 서비스 부문과 화이트 칼라 직업이 수많은 실업 인구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와 리엔지니어링은 이미 광범위한 서비스 관련 분야의 노동력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경제 성장률이 2.6퍼센트로 경기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사무·기술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노동 없는 세계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주들에게는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량 실업, 전 세계적인 빈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이라는 우울한 미래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행에 대처할 준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 경제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교육과 기능 그리고 경험을 갖춘 노동자들도 자동화와 정보화에 의해서 해고될 실제적인 전망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계가 유토피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 부문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제3부문(사회적 경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현하고 있는 하이테크 지식 노동자들에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는 전 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2부 제3차 산업혁명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노동 흐름이 불안정하게 되고, 전쟁 기간 동안 임금 동결이 강제되고 단체 교섭상의 분규는 금지되어온 데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이를 보상받으려는 열망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경영진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5년 사이에, 미국은 4만 3000회 이상의 노사 분규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산업 역사상 노사 분쟁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된 기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 증가라는 위협에 대처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예전부터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그들의 생산성과 이윤을 증가시키면서도 위협적인 노동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라는 신기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공장에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노동자 없는 공장이라는 경영자들의 꿈은 현실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던 기술, 지식, 전문 능력들은 효과적으로 자기 테이프로 이전되었고, 이를 통해 제조 공정이 원격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생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감독이나 간섭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공장 현장이나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들이 노동자로부터 프로그래머나 경영진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제 제조 공정의 속도를 포함한,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더 엄격한 통제가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경영자들은(특히 제조 부문의) 새로운 자동화 혁명에 흥분하여 이를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노동 조합의 실수 때문입니다. 수많은 미국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 운동은 자동화의 이슈에 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노동 운동의 지지자들에게 해만 입히고 말았습니다.
노조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현대판 기계 파괴(Luddities)와 진보에 대한 장애물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구가하였던 노조의 원동력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의 요구 사항을 생산과 작업 과정의 통제에 관한 문제에서 직무 재교육에 대한 요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비숙련 직무들이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의해 줄고, 숙련되고 기술적인 직무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대체된 노동자들이 있었고 매우 적은 새로운 고도 기술의 직무가 생겨났을 따름이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잃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효과적인 교섭력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습니다. 통제의 문제들이 강력한 우선 순위로 남아 있었다면, 노동 조합은 자동화에 의해 야기된 생산성 증대에 노동자 참가를 보장하였을 경영층과의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짧아진 근무 시간과 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화에 대한 걱정이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술 혁명에 의해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되고 세계 구매력이 급락함에 따라 3차 산업혁명은 엄청날 정도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업 조직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과 마케팅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경영 기법이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기에 수많은 노동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생겨나도록 만듭니다.
20세기 미국과 유럽의 피라미드 조직 제도는 기업 계층에서 상하로 정보 흐름의 양 과정과 기업의 여러 직능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점점 더 비대해진 중간 경영 계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조직의 경영 시스템은 거대한 거인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생산자는 대량의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국내·국제 시장의 급격한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에 필요한 재빠른 변화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은 부족합니다.
반면 일본의 린 생산은 전통적인 관리 계층을 없애고 생산 시점에서 함께 일하는 다능화된 팀으로 대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장에서는 설계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장 노동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동 의사 결정을 수행하면서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주요한 최종 원가를 최소로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제조업자들은 공장보다는 연구실에 보다 더 유사한, 종업원이 거의 없는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가진 ‘미래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린 관리 기법과 보다 성력화된 컴퓨터와 그 밖의 정보 기술들을 결합하였습니다. ‘구조와 기능’ 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린 관리의 운영 가정은 일본 제조업자들을 새로운 컴퓨터에 기초한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이상적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일본에서 린 생산 모형을 빌려온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조직 구조에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엔지니어링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을 편평하게 하고 더욱 더 많은 의사 결정 책임을 네트워크와 팀으로 위양하였습니다. 이 리엔지니어링 현상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정밀 검사를 강요하고 있고, 과정으로는 많은 수의 종업원을 줄이며 수많은 일과 여러 범주의 직무를 제거합니다. 미숙련 직무나 반숙련 직무들이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에 의해 계속해서 없어지는 동안 회사 체계에서 다른 직책들 역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가장 타격이 심한 집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은 조직 계층에서 위 아래의 작업 흐름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아 왔습니다. 정교해진 새로운 컴퓨터 기술의 도입으로 이러한 일들은 점차적으로 불필요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적은 종업원으로 농장, 공장, 사무실, 소매점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판매하는 전망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제조, 서비스 부문의 기술 발전과 경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논의하거나 모든 영향에 대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부 전 세계 노동력의 감소
농업의 기계화는 좀더 균일하고 기계로 취급하기 더욱 더 쉬운 다품종 및 변종을 개발하려는 새로운 농작물 육종 기술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생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거의 모든 품종은 작황이 매우 좋은 농작물이었습니다. 초기의 혼합형 옥수수 품종은 에이커 당 수확량을 3배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산업용 질소 비료의 도입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급증하였고 좀 더 밀도 있는 농업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토는 더 이상 비옥함을 회복하기 위해 묵혀 둘 필요가 없었고 인공 화학 약품의 사용량 증가로 농토는 반복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보다 많은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좀 더 적은 수의 농부 및 농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생물학적, 화학적 혁명으로 수백만의 농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농촌의 노동력은 26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노동력은 다시 한번 35퍼센트이상 감소하였습니다. 1960년대의 감소는 더욱더 극적입니다. 잔여 농업 노동력의 약 40퍼센트가 단 10년 동안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1850년에는 한 사람의 농부가 네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단 한 사람의 농부가 78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합니다. 농업의 생산성은 지난 50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지난 세기 농업 노동력의 대규모 대체와 이동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서 생존 가능한 임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침체된 농촌 지역에는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농업 기술 진보의 희생자들인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 최초의 기술 혁명은 동물과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와 화학 약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이 출현하는 생물학 기술 혁명은 실험실 배양으로 농지 재배를 곧 대체하여 세계가 식량 생산을 바라보는 방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컴퓨터 및 생명 기술로 인해 이 세상이 농부가 필요없고 농부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봇은 자동차의 조립 라인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원가 절감의 대안으로서 더욱 더 매력적입니다. 로봇 한 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4명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1년이 지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동력에 있어 핵입니다. 철 생산의 자동화 증가로 수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왔습니다. 1980년, 미국의 최대 종합 철강 회사인 ‘유 에스 스틸(US Steel)’(United States Steel)은 12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는 단지 2만 명의 노동력으로 거의 똑같은 양의 철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좀 더 발전된 신형의 컴퓨터화된 공정이 제조 공정에 도입됨에 따라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제조 활동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에 의해 서서히 대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은 경제적 격변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성력화된 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밀려나버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엽쯤이면 블루칼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제3차 산업혁명과 보다 높은 기술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40년 이상이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흡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컴퓨터화와 자동화가 생산성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경제 상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과 새로운 정보 기술은 일의 본질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및 이익의 급속한 향상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좀 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은행 및 보험 산업의 경우 진행중인 기술 변화는 화이트 칼라 및 서비스업의 모든 면을 새로이 규정짓는 혁신적인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서류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전자 처리 작업으로의 혁신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서류없는 전자 사무실은 이제 현대 기업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전자 사무실은 수많은 사무직원을 없애 버릴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세기의 20년 이전에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AT&T와 같은 회사는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압축시키고 공간을 붕괴시킴으로써 사무실의 개념을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업원들은 휴대용 컴퓨터, 팩스 및 무선 전화가 완비된 이동식 사무실을 제공받아 집으로 보내집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바라는 회사들은 원거리 상근을 미래의 물결로 보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서도 혁신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층과 같이 도매상이 전자 통신 시대에서 더욱더 거추장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소매상은 도매상을 건너뛰어 제조업자와 직접 거래하기를 선호합니다. POS 기기가 계산대에 설치됨에 따라 소매상은 전자 자료 교환(EDI) 장치를 통하여 제조업자의 창고에 직접 주문서를 발송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컴퓨터화된 로봇과 원격 통제 배달 자동차가 있는 자동화된 창고가 인간의 육체적인 도움 없이 수분 내에 주문을 처리합니다. 더욱더 많은 창고가 ‘실리콘 감독자’에 의해 운영이 되고 주임무가 설비를 감시하고 교통 정리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통제됩니다. 자동화된 운반수단이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 운반 시스템 및 로봇화된 수직형 리프트와 결합되어 완벽한 저장 및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창고는 노동력을 25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소매업 부문의 고용은 전후 소비자들이 40년간 물쓰듯 물건을 사들임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 년 동안 급격히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들어 소매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은 다른 부문의 실업률 증가로 구매력이 위축됨에 따라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이윤 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사들은 인력을 컴퓨터화된 시스템과 자동화된 공정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매 부문은 제조업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블루칼라를 흡수하는 실업의 스폰지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매업 스스로가 자동화 혁명을 경험함에 따라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밀쳐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적 노동력 감소와 함께 첨단 기술을 따라 세계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현재의 리엔지니어링과 자동화의 물결은 다가올 시대에 있어 생산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더욱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세계 경제에 있어 불필요하고 관련이 없게끔 만드는 기술 혁신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 첨단의 계산기와 로봇 공학, 지구를 감싸안은 통합 전자 네트워크가 더욱 더 많은 경제적 과정에 적용되어 만들고, 움직이고, 팔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인간이 참여할 여지를 더욱 더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4부 진보의 대가
1989년과 1993년 사이에 18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화의 희생물로, 미국의 고용주 및 외국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과 보다 값싼 운영비로 인해 미국의 기업은 업무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1/3만이 서비스 부문에서 그것도 20퍼센트나 삭감된 임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동안 미국 노동력의 80퍼센트가 임금이 평균 4.9퍼센트 하락했습니다. 1992년 동안 미국의 빈민 중 40퍼센트 이상이 일을 했음에도 저임금의 때로는 시간제 일로서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식량 배급권에 의존하였는데 이 수치는 1962년 그 연방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최대의 비율입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많은 신규 수혜자들도 삭감된 임금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연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979년도의 50퍼센트에서 1989년도에는 42.9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의료 보험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유급 휴가도 과거 10년 동안 제조업 노동자에게 있어 2.3일이 줄어 들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고용주들은 복리 후생비의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제 또는 임시직과 노동의 외부 용역화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한 적절한 의료 보험도 없이 더욱 더 질병에 공격받기 쉽고 위험에 처한 노동자 및 실업자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타 대학의 경제학자인 머바(Marry Merva)와 파울스(Richard Fowles)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퍼센트의 실업률 상승이 3.1퍼센트의 뇌일혈에 의한 사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증가와 우울증을 경험하여 예전에 비해 술과 담배에 더 많이 의존하고 건강식품을 덜 섭취함으로써 심장 마비나 뇌일혈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 많은 미국의 가정들은 단 한 번의 큰 질병으로 빚을 더 지게 되고 파산하여 결국엔 영원한 하층 계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동화 물결이 블루칼라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엔지니어링의 혁명은 기업계의 중간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인 중산 계급의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그들은 최초로 소득 사다리를 내려가고, 린 생산 및 급속한 자동화와 세계 시장 경쟁의 희생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사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수는 1969년 인구 대비 71퍼센트에서 1990년대 초 63퍼센트로 떨어 졌다고 합니다.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1987년과 1991년 사이에, 대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1퍼센트가 떨어졌습니다. 대졸 노동자는 미국 경제에서 관리직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과 리엔지니어링의 관행에 의해 쓸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자리입니다.
회사의 모집 활동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의 일자리에 수천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포춘(Fortune)》의 500대 기업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축소하고 인간에 의한 경영을 실리콘에 의한 경영으로 재빨리 대체함에 따라, 줄어만 가는 미국 중산층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대학 졸업자들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인구 1퍼센트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2억 5000만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기업 주식, 채권의 37.4퍼센트, 모든 미국 사기업 자산의 56.2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갑부층 바로 밑은 미국 노동 인구의 4퍼센트를 차지하는 약간 더 큰 계층입니다. 그들은 주로 새로운 전문가들이나 고도로 훈련된 상징 분석가 또는 새로운 첨단 기술 정보 경제를 관리하는 지식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0만 명도 채 안되는 이러한 소집단이 미국의 총 하위 임금 소득자의 51퍼센트에 해당하는 4920만 명 이상이 버는 만큼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식 부문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 4퍼센트의 임금 소득자 이외에도 또 다른 16퍼센트의 미국 노동력이 대부분의 지식 노동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하며 해결하기 위한 첨단 정보 기술의 사용에 의해 통합된 하나의 다양한 집단입니다. 미국 노동력의 20퍼센트를 나타내는 이들 지식 계급은 나머지 4/5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7550억 달러를 받습니다. 이들 계급의 수입은 심지어 미국의 다른 임금 소득자들의 수입 감소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후에도 매년 2퍼센트에서 3퍼센트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미국 지식 노동자와 기업가 및 회사의 경영자들은 첨단의 새로운 국제 경쟁의 혜택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위의 사회적 혼란에서 멀리 떨어져서 풍족한 인생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귀족 계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21세기로 진입함에 따라 한 나라에서 두 개의 매우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 혁명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 국가를 두 개의 양립할 수 없으며 더욱더 적대적인 진영으로 양분할 것입니다. 사회적 붕괴의 징후는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머바와 파울스의 연구(Merva and Fowles Study)에서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1퍼센트의 실업 상승이 6.7퍼센트의 살인 및 3.4퍼센트의 폭력 범죄, 그리고 2.4퍼센트의 재산 범죄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포함된 30개 주요 거대 도시에서 유타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과 1992년대 중반 사이에 실업률이 5.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승함에 따라 1459건의 살인 사건과 6만 2607건의 폭력 범죄(강도, 강폭력 및 살인 등 포함) 및 22만 3500건의 재산권 범죄(강도, 절도, 자동차 도난 등 포함)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의 보안 산업은 말할 나위 없이 가장 급성장하는 경제 부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범죄가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국의 주택 소유자 및 산업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간 보안 부문은 공공 시행령이 지정한 것보다 73퍼센트의 돈을 더 쓰고 인력은 2배 반이나 더 쓰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산업은 1990년대 나머지 기간 동안 공공 시행령 지정 비율의 2배인 연평균 2.3퍼센트씩 성장하리라 예측됩니다. 보안 산업은 현재 전자 정보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문 용역 및 데이터 처리 작업과 함께 모든 서비스 산업 중 10위 내에 위치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으로의 이전은 진보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온 많은 관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낙관주의자,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전문적인 미래학자, 전위적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보 시대의 개막은 무한한 생산과 소비 곡선의 상승, 과학 및 기술의 보다 급속한 발전 및 통합된 시장과 즉각적인 만족 등의 황금시대를 예고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술의 승리는 더욱 더 통렬한 저주요, 그렇게 많은 인간을 생산 과정에서 제거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와 자동화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쓸모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진혼곡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미래는 희망이 아닌 공포로, 기대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찬 것입니다.
5부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
우리의 정치 제도, 사회적 계약 및 경제적 관계는 열려진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인간에 기초합니다. 그러한 노동의 상품적 가치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지 못함에 따라, 수입과 구매력을 제공할 새로운 접근방법이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노동의 대안들은 미래 세대의 정력과 재능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시대에 있어, 세계 경제의 리엔지니어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 억의 노동자들은 보살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려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이 21세기의 후기 시장 시대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경로가 활발히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노동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진보의 과실을 공정히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이 근로 시간의 감소와 급료 및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 감소와 공공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의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3부문인 비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사회 경제인 제3부문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탐색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시장 시대를 규율한 것과는 다른, 제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계약을 예고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쟁 격화로 인하여 업계의 리더들은 노동 시간 단축이 임금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따라서 경쟁자들에 비하여 제품 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노무비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두려워하는 업계의 시각을 불식시키는데는 프랑스의 사례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업계, 노동 운동 지도부, 각 정당의 정치가들은 기업들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의 실업 보험 분담금을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책 입안가들은 이 안이 복지 및 타 실업자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재정을 급격하게 감소시켜서 실업 보험금 부담으로 인한 비용을 충분히 상쇄시킬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노동 시간 단축으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면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면세의 규모는 총 고용자 숫자와 총 임금 지급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많은 매력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 초반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 시간 단축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으면 현재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병리들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공유 전략하에서 증대되는 실업자군들이 현업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된다고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제의 부문을 제1부문 사적 경제, 제2부문 공적 경제, 제3부문을 사회적 경제로 구분하는데, 이 제3부문은 공동체 연대를 하는 영역이고 이미 사회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 제3부문에 취업자들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실업자들의 유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및 공적 부문 바깥에서 수백만 명의 미사용 노동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능과 에너지는 수천 개의 지역 공동체의 재건과 시장 및 공공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번창하는 제3부문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3부문의 공동체의 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변호 활동 등 전 범위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서비스 조직은 고령자, 장애자, 정신병자, 불우 아동, 무주택자와 빈민들을 지원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낡은 아파트를 보수하고 저소득층용 새 주택을 세웁니다. 공공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양부모로 봉사하거나 혹은 고아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가출 소년 또는 고민이 있는 소년들에 대한 카운셀링의 제공이나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 봉사 활동은 넓은 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공동체 서비스는 도움 행위이자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로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위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만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부채 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종종 수혜자와 후원자 간 경제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교환입니다. 이 점이 공동체 서비스와 물질적 내지 금전적 교환이자 경제적 손익이 사회적 결과보다 우선시되는 시장 행위와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제3부문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강한 영역이고 수백만 개인들의 욕구와 열망을 관장하는 보살핌의 영역입니다.
제3부문이 활기찬 후기 시장 시대를 위한 효과적인 토대로 변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법적으로 인가된 면세 조직들에 대한 모든 자원 봉사 시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그림자 임금 혜택을 줌으로써 제3부문에의 참가를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구적 실업자들이 제3부문에서 재훈련받고 배치되도록 고무하기 위해 복지 지출의 대안으로써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고, 비영리 조직들이 이들을 자신의 조직에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보조해야만 합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대가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수혜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임금은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자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기계에 의해서 영구 대체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저 소득의 제공은 수혜자가 공동체에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제공할 것을 수락하거나 또는 재훈련이나 재활 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서비스와 소득의 연계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 및 개발을 도와주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서비스 지향 문화를 촉진시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막대한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제3부문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행 복지 부문 관료들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기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조직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취급해 왔던 업무들을 점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부가 수백만 명에게 지급하던 공동체 서비스 소득과 훈련을 위한 자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제3부문은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 대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인간 관계, 친밀감, 동료 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 정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문명화가 제3차 산업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전파되어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관계, 친밀감, 동료 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공동체 의식의 회복으로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즈음 사회적 기업 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져 모두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늘 반복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불어 함께, 새로운 오늘을 충실히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 나와의 비교를 통해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새날 드림/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