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글은 2017년 춘계 야유회때 정진태 위원(세무사)님께서 강의해주신 자료(당일 나눠주신 수기자료의 교정본)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하시어 교정까지 봐주신 정진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세 상식 (가사조정위. 2017년 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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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세(租稅) 상식
↳ 국가가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외적침입방지 등)
Ⅰ.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 국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 상속세, 증여세
-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환경세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Ⅱ. 대표적인 “국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상식
1.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10%의 세율을 부과.
↱ 일반과세 사업자
↳ 간이과세 사업자 : 직전 년도 1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재화의 수출, 국외용역공급 ⇒ 영(零)의 세율을 적용
- 면세 :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 수돗물,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용역(성형은 제외), 도서신문잡지,
연탄과 무연탄, 금융ㆍ보험용역, 예술창작품, 종교ㆍ자선 등 )
* 세금계산서를 발행[수기·전자 세금계산서)]
* 신고기한
– 법인 : 3개월마다 분기별 익월 25일(4/25, 7/25, 10/25, 1/25)까지.
- 개인 : 6개월마다 신고(7/25, 1/25)
↳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1번씩 신고(1/25)
2. 소득세 : 누진소득과세
◯ 법인(소득)세 :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부과 (과세근거 : 순자산 증가설)
⤷ 총 익금 - 총 손금
- 세율 : 10%(~2억이하), 20%(2억초과~200억이하), 22%(200억 초과)
* 익년도 3. 1. ~ 3. 31.까지 신고 납부
◯ (개인)종합소득세 :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부과(과세근거: 소득 원천설)
- 세율 : 6%(12백만원 이하), 15%(46백만원 이하), 24%(88백만원이하),
35%(1억5천만원 이하), 38%(5억원 이하), 40%(5억원 초과)
· 이자소득 :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 대상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0%)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복권당첨 등), 고용관계 없이 용역제공 대가
-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일시적인 성질이 있는 소득으로서 건별로 신고 납부
하며 소득이 계속 발생시에는 해당소득별로 합산할 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연간 2,500,000원 공제
·실가과세 : 2007년부터 시행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표시됨)
·과세표준 = 실제양도가액 - (실제취득가액 + 관련소요경비)
·기준시가 과세 : 실제양도가액 - (취득환산가액 + 취득가의 3%)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30% (1세대1주택자는 80%까지 공제)
- 1세대1주택은 비과세(국민생활안정 도모 목적)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액 분은 과세
- 농작물(논,밭등)을 8년자경시에는 비과세(직접 경작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됨)
* 나대지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율+10% 적용,
- 2017년부터 장기특별공제적용 가능 (30% 공제 한도)
- 신고납부기한 :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망, 실종신고, 인정사망(수해, 화재, 천재지변)
3. 상속세 : 피상속인의 재산 합계액에 대하여 부과
◯ 유산세 과세방법 :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대하여 과세(미국, 영국, 우리나라)
◯ 유산취득세 과세방법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일본, 독일, 유럽, 우리나라의 증여세)
◯ 상속의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 배우자 단독상속
-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 대습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추정 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를 대신해서 상속인(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상속을 받는 것
* 유류분 상속 –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
-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법정지분의 50%
◯ 상속세 공제항목
① 기본공제 : 2억
② 가업상속공제 : 500억(10년 이상 - 200억, 15년 - 300억, 20년 – 500억)
↳ 중소기업, 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1인만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속인이 18세 이상, 2년 이내 대표자 취임
③ 배우자공제 : 5억
Min[실제 상속 받은 금액, 상속공제한도액(30억)]
④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⑤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65세 이상)
⑥ 동거가족공제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던 가족
(장인·장모 포함, 처남·처제 제외)
⑦ 일괄공제 : Max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5억원)
⑧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20% (한도액 : 2억원)
(2,000만원 ~ 2억) ↳ 10억 초과
⑨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거주(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은 가능)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80% (5억원 한도)
◯ 세율 : 10% ~ 50%
[ 1억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 할증과세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20억 초과시 40%)
단,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
◯ 장례 비용 공제 (최고 한도 공제액 : 1천5백만원 )
-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시 : 5백만원을 공제
- 장례비용이 5백만원 초과시 : Min (장례비용 증빙액, 1천만원)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금액 : Min(봉안시설 증빙액, 5백만원)
4. 증여세 : 증여자, 수증자(납세의무자)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 세 율 : 상속세 세율과 동일함 (10% - 50%)
* 조세의 시효 : 일반적인 국세의 세목은 신고일로부터 5년(무신고, 고의누락 : 7년)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일로부터 10년 (무신고, 고의누락 : 15년)
첫댓글 자료를 문자정리하여 올려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