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스타일로 답안작성할 때 답안의 "틀"의 관점에서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5회 사법시험 민법 제1문(50점)) A는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A는 그 상태에서 위 주택을 C에게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2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를 C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A는 위 주택을 D에게 5억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에 관하여는 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채권.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다), 실제로는 A에게 3억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C는 그 이후의 차임을 D에게 계속 지급하였다.
C는 위 임대차기간 중 위 주택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자 주택수리업자인 E에게 그 수리를 맡겼는데 E가 위 주택을 수리하던 중 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주택이 멸실되었다.
I 서술방향
본 사안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혼재하여 있으므로 함께 논하기로 한다. 서술은 법률관계의 발생과 내용, 법률관계의 이전과 이행 및 소멸, 법률관계의 보호와 구제의 순으로 하기로 한다.
II 법률관계의 발생과 내용
A 채권관계의 발생과 내용
1 채권관계의 발생
본 사안에서는 금전소비대차(598조), 임대차(618조), 매매(563조), 도급(664조) 등의 법률관계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립상의 요건과 효력상의 요건에는 흠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발생한 각각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채권관계의 내용
a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A와 B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의 반환관계와 관련하여 A는 약정한 이행기에 차용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598조,600조).
b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위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를 C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1) 주된 급부관계
(a) 내용···A와 C 사이에는 주택임대차에 따른 급부관계로서, A는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의 유지제공의무를, C는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623조,623조).
(b) 필요비약정의 효력···필요비상환청구권(626조)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652조) 이에 관한 약정은 통상의 필요비에 한하여 적법유효하다고 봄이 통설·판례이다.
(2) 대항력의 법률관계···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3조). 사안에서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3) 임대차종료시의 법률관계
(a) 임대차의 종료원인···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b) 임대차종료시의 청산관계···목적물의 멸실에 의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급부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법률관계···이는 채권관계의 이전으로 논하기로 한다.
c 매매의 법률관계(위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에 관하여는 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채권.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다), 실제로는 A에게 3억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각각 상환적으로 부담한다(563조,568조).
d 도급의 법률관계(C는 위 임대차기간 중 위 주택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자 주택수리업자인 E에게 그 수리를 맡겼는데 E가 위 주택을 수리하던 중 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주택이 멸실되었다)
C와 E 사이에는 도급관계에 따라 E는 맡은 일의 완성, C는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한다(664조).
B 물권관계의 발생과 내용
1 물권관계의 발생···B에게는 저당권(356조), D에게 점유권(192조)과 소유권(211조)에 관한 법률관계가 각각 발생한다.
2 물권관계의 내용
a 기본물권의 법률관계···D는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b 저당권의 법률관계
(1) 기본적 물권관계···B는 저당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2) 파생적 물권관계
(a) 의의···D는 저당주택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했으므로 제3취득자의 지위에 선다.
(b)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D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변제에 의한 법정대위권(481조) 및 제3취득자변제권(364조)을 가진다.
(c) 물상대위권···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B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370조,342조).
III 법률관계의 이전과 이행 및 소멸
A 채권관계의 이전과 이행 및 소멸
1 채권관계의 이전(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채권.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다), 실제로는 A에게 3억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C는 그 이후의 차임을 D에게 계속 지급하였다)
a 채무의 인수···A와 D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상의 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해석되는데, 문제는 중첩적 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이다.
(1) 이행인수···사안의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본다. 따라서 D는 A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b 계약인수
(1) 의의···A와 D 사이에서는 계약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된다(주택3조2항). 문제는 보증금반환이다.
(2) 보증금반환의 법률관계···계약인수로 인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D는 보증금반환의무도 부담한다. 그런데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반환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청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채권관계의 이행
a 채권의 목적물과 이행···임대차관계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정물인도채무이다. 따라서 C는 선관보존의무(374조)와 현상인도의무(462조)를 부담한다.
b 채무이행의 법률관계
(1) 의의···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이행제공(460조,461조), 수령지체(400조) 및 급부위험 등이 문제된다.
(2) 급부위험···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급부위험은 물건을 인도받을 채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급부위험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채권관계의 소멸
a 채권의 목적달성불능에 따른 소멸···임대차의 목적물의 멸실에 따라 C와 D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한다. 도급관계도 마찬가지이다.
b 채권의 목적달성에 따른 소멸···변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전소비대차상의 채권은 소멸한다.
B 물권관계의 이전과 소멸
1 물권관계의 이전
2 물권관계의 소멸···주택이 소실되었으므로 소유권과 저당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IV 법률관계의 보호와 구제
A 채권관계의 보호와 구제
1 채권의 효력···급부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을 기본적 효력으로 하고,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력, 구상권의 보호력, 책임재산의 보전력, 대외적 효력 등이 있다.
2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력
a 이행강제···금전소비대차의 반환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때에는 B는 A를 상대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b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주택의 멸실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C는 D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390조)을 진다.
(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수급인이 임차인의 이행보조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C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여부가 결정된다(391조). 도급공사의 수급인은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3) 손해배상의 내용···멸실된 주택의 통상손해를 한도로 한다(393조).
(4)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E는 임차인에 대하여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390조,393조).
3 신의성실의 원칙
B 물권관계의 보호와 구제
1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 등이 있다.
2 저당권침해에 대한 특수한 구제···저당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저당권침해의 고유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362조).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V 법정의 법률관계
A 법정의 채권관계
1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2 불법행위
a 물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E의 과실로 인하여 주택이 소멸된 점에서 E의 D와 B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다. 실화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750조,실화법).
b 채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인데, 실화책임이 성립하면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c 도급인의 책임의 성부···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임차인은 도급인책임(757조)이나 사용자책임(756조) 어느 것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B 법정의 물권관계
VI 가족관계
VII 사례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