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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STRONG><SPAN class=bl>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SPAN> </STRONG></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SPAN></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2.22></SPAN></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③</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0pt">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SPAN><SPAN class=sfo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0pt"><개정 2011.2.22></SPAN><STRONG></STRONG></SPAN><STRONG></STRONG></SPAN></SPAN></FONT></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SPAN></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1. 신체검사서(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5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_de3>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5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_de3>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5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_de3>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5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_de3>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5.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FONT color=#ff0000>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SPAN></FONT></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2.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SPAN></P>
<P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class=pty1_de2>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2.22></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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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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