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s://greenium.kr/circulareconomy-policy-france-fashion-berangerecouillard-repair-textiles/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3/15/CP5OWEPAFVHOZHXHG6ZMQXGZBQ/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316130005823
https://sampyo.co.kr/blog/%EC%88%9C%ED%99%98%EA%B2%BD%EC%A0%9Ccircular-economy%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주요 용어:
의류 수선 보너스(bonus réparation textile): 의류 폐기물 촉구를 위한 의류 수선비 지원 정책. 프랑스 비영리기업 '리패션 (Refashin)'에 가입된 현지 수선업체를 방문해 수선을 받으면 고객은 수리 지원금을 통한 제품별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형태이며, 품목별로 최대 25유로(3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순환경제: 의도와 설계에 의해 복원되거나 재생되는 산업체.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사용하고 폐기물 등의 낭비를 부로 바꾸는 경제 모델이다.
패스트 패션 제한법: 패스트 패션 제품 당 5유로(7,200원), 최대 10유로(14,00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 저가 의류 브랜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내용 요약: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의류 수선 보조금을 제공하며 의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명은 ' 의류 수선 보너스(bonus réparation textile)' 로, 고객이 수선할 때마다 한 벌 당 최대 25유로를 수선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쿠이야르 장관은 매년 70만 톤의 옷이 버려지고, 그중 3분의 2는 매립되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억 5,400만 유로를 투입할 것을 밝혔다.
이는 프랑스의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 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이 법은 산업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순환경제 법에는 섬유 및 전자제품 산업개혁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의류 수선 보너스 정책은 그중에서도 섬유산업 내 막대한 폐기물과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활동이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과 저가 의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이며, 해당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되어 가격을 낮추는데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나의 생각:
최근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법에 집중하며 그중 심각한 오염과 낭비를 초래하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위의 의류 수선 보너스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저렴한 의류를 사 한 철 입고 또 다시 사는 형태의 소비 패턴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저렴한 가격만큼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재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값이 싸기 때문에 멀쩡해도 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번만 세탁해도 금방 해지는 경우가 파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렇게 저렴한 의류를 구매하여 망가진 옷을 해당 정책을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값에 옷을 고쳐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저렴하고 금방 망가지는 패스트 패션 의류보다 질이 좋은 옷 구매를 선호하게 될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이에 따른 패스트 패션 제한법은 이러한 순환이 굳혀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저가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환경 부담금을 지출하게 되면 결국 질 좋은 옷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손해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버거울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유행을 쫒기 위함이 아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렴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선택에 부담이 얹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의 기사를 읽고 모호했던 나의 목표를 또렷히 설정하게 되었다. '올바른 순환경제를 이끄는 패션 디렉터'. 순환 경제는 순환형 공급망, 공유 플랫폼, 제품의 서비스 제공, 제품 수명의 연장, 회수 및 재활용 총 5가지로 이루어진 경제 모델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재활용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와 차이점을 보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는 1, 2학년 동안 내가 탐구했던 주제들의 최종 목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탐구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