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알렉시의 [기본권이론] 발표한 날에 노란 옷 입은 여학생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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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uestion) 보호의무와 방어권 그리고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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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wer) 보호의무와 방어권은 그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보호의무를 보호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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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보호의무입니다.</P>
<P>방어권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침해하는 경우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P>
<P>방어권에는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이 있습니다.</P>
<P>광우병파동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여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P>
<P>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을 아예 부정하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이 좋은 사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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