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 청원 사이트 43만명↑

[바나나]

■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 청원 사이트 43만명↑

★ 김건희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 일명 쥴리(호스티스) 고발 사건 접수하고,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나경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 : 고발 13건 모두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정경심 (남편, 조국 전 장관) 일가 : 검찰 70곳 기소, 법원 압수수색 허가

▶ 피의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 법원의 법관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공문서 위조 자백했는데, 무죄? 장난? 검찰총장 및 판사 탄핵이 정답이다.

▶▶▶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청원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 “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2020년 1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12월 24일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020년 12월 25일 오후 11시30분 기준 29만17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만 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가 있었고,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사법 민주화’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작성자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020년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 검찰총장 탄핵 청와대 청원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UumzP#_=_

●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및 법관 불공정 문제이다!

★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찰 문건 수집 사건 :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법부 법관들의 판결을 자신이 원래 끌고 가고자 했던 유리한 결론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여론전에 활용하거나 할 목적으로 미리 판사들을 사찰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된 거라면 정말 중대한 일이다. 특히,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다.

★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활동을 검찰이 방해한 사건 :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명시적으로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명불상 검찰 고위관계자 감찰 개시’ 보고만 받고는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이다.

●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 검찰총장 탄핵 청와대 청원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UumzP#_=_

★ “사법 쿠데타 다름없다. 檢개혁 안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 김두관 의원은 법원이 2020년 12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라고 2020년 12월 25일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 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언론. 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 발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판결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하나, 유죄 하나 이렇게 판결이 2개이다. 이중 판결이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해외토픽 웃음거리이다. ★ 2019년 09월 0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다. 이것이 738 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장에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주 묻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조사 한번 없이 구속된다. 2019년 10월 18일,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했고,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그런데,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범행 방식 날짜 위치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송인권 판사 공소장 변경 기각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그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선택한 법 기술은 사건을 3개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738 (직인을 찍은 것), 927 (표창장 위조만 뺀 것), 1050 (프린트로 뽑은 것) 등등의 세개로 늘어났다.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이 세 개 사건은 병합되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판결에서 처음 공소한 738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무죄가 난 것이다.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난 것이다.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 정경심 교수 측은 조국 딸이 2009년 05월 국제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 당일 찍힌 국제학술회의 영상에 담긴 여학생이 조씨라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고 했고, 장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영상 속 여성을 조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럼, 묻고 싶다. 과연, 조씨 얼굴을 본 사람이 많을까? 안 본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안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가족 이름이 여기저기 범죄 흔적이 드러나자,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긴 파우스트처럼 보인다. 악(惡)은 선(善)보다 강하다. 악(惡)은 계획적이고 음모적이며, 조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항상 무방비 상태인 착한 선(善)이 악을 이기려면, 수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하다. 항상 선이 늘 당하고,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지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엔 선이 이긴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고,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징계했는데, 일개 판사가 그 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이 나라 국가 원수가 대통령인가? 판사인가?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다. 대통령의 재량 행위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재량행위에 대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반한다. 대통령의 재량 행위를 존중하는 것이 3권분립 정신에 부합한다.

★ 언론 권력은 솔직히 사법 권력에 기생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마치 헐리웃 영화에서 절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악당이 절벽의 나무를 붙잡고서 살아있었다. 뭐 그런 정도이다. 점점 나무가 끊어져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와중에도 기막히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느낌이다. 절벽 위로 다시 기어 올라와서 방심하고 있는 주인공을 뒤에서 권총을 겨누는 악당을 볼 때 우리는 간혹 그 악당에 대한 증오 보다는 주인공을 향해 욕을 퍼붓기도 한다. 이 멍청아! 그러게 절벽에서 정말 떨어졌는지 확인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영화 이상으로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분명 이것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영웅의 출현을 고대한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하지만, 영웅의 운명은 언제나 비극(悲劇)이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영웅이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했다는 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혁명세력의 혼란 속에서 나타난 나폴레옹이나 1차대전 패배 이후 독일에 나타난 히틀러, 일제(日帝) 강점 이후 남북한에 나타난 이승만과 김일성, 2공화국 혼란기를 틈타서 나타난 박정희, 1979년 10.26 사태 이후 나타난 전두환, 모두 구시대를 혁파하기 위한 영웅이 되겠다며 나타났지만, 결과는 시민에게서 권력을 박탈 당하고, 나중에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다. 1987년 06월 항쟁 이후의 노태우, 최초의 문민정권 김영삼, 최초의 정권교체 김대중, 민주 시민의 영웅 노무현, 개발시대 영웅 이명박, 군부독재 낭만 공주 박근혜, 모두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바치고, 그들이 칼을 휘두르길 원했다.

★ 우리 머리 위에 짓누르고 서 있는 기득권 세력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말대로 그 뿌리가 2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친일세력과 군부독재 잔존세력, 재벌과 사학재벌, 법조 카르텔(담합), 금융 마피아, 족벌 언론, 모두 혈연 학연 지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남미 마약 카르텔을 능가하는 강력한 권력 집단일 것이다. 법관들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수호자라면 군부 독재시절부터 유구한 사법 살인, 괴짜 판결, 전관 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역사를 밟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 언론이 재벌과 수구 정치세력의 오랜 동반자로서 분명한 기득권 적폐 세력의 한 축이다. 그것을 부수고, 공정과 정의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려면, 결국 시민 모두의 강력한 현실 인식과 참여 연대 실천밖에는 없다.

■ 조국(曺國) 딸, 의학 논문 최대 기여자 맞다.

→ "조국 딸, 최대 기여자 맞다. 제1저자 의혹 논란 일축 :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국(曺國) 딸이 참여한 논문 관련 의혹 논란을 두고 입을 열었다. 2019년 08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국 딸을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해당 인터뷰에서 장영표 교수는 "조국 딸이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의혹 논란을 일축했다. 장영표 교수는 "100%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1저자로 했다면, 그게 더 윤리 위반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조국 딸은 단순한 영어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딸 논란에 대해 그의 역량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이다.

■ 경기도 교육감, 조국 딸 논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는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2019년 08월 22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 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쓰는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따님의 경우, 대학 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권장했던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라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 진실! 조국(曺國)의 아들. 딸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 각종 보수 신문에는 온통 심장과 머리가 없는 좀비들의 요망패설(妖妄悖說)이 득실거린다. 조선일보는 “조국(曺國) 씨는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 라는 사설을 내면서 조국 후보 낙마에 ‘올인’하는 모양새였다.

■ 조국(曺國) 아들, 학교 폭력 가해자 아닌 피해자!

★ 가짜 뉴스 :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한영 외고 재학 시절에 한영 외고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모욕, 폭행 위협 등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19년 08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04월 27일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A외고 학교폭력 사례 자세히 보도된 가해자 중에 조국의 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조국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 실제 사실 : “2012년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아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 진행에 따라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없었다” “아들은 1년여 가까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 다른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보자 부부는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부부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중대성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며,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라고 했다.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기간 등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 4명에 대해 모두 전학 조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2019년 08월 26일 호소했다.

■ 충격, 조국(曺國) 딸은 가짜 뉴스에 낚인 것에 불과하다!

● 2007학년도 ‘한영 외고’ 입학 전형

★ 가짜 뉴스 : 2007학년도 ‘한영 외고’ 입시 전형에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로 입학했다“

⊙ 실제 사실 :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로 입학하는 전형 자체가 없다! 중학교 교과 성적,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 등의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한다.

●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

★ 가짜 뉴스 : “‘과학 영재 전형’으로 수시 합격했는데, 의학 논문 (2주 인턴) 제1저자 덕분에 입학했다” “고대 수시 전형에서 필기 시험을 보지도 않고 합격했다”

⊙ 실제 사실 :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의 반영 비율은 1단계. 2단계가 있다. 1단계는 어학 40%, 학생 생활 기록부 60% 반영이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30% 반영한다. 가짜 뉴스가 말하는 ‘과학 영재 전형’은 과학 분야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이 반영되지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대 수시 전형에서 필기 시험은 '논술' 밖에 없었다!”

★ 가짜 뉴스 : “일반적인 스펙으로는 갈 수 없는 황제 전형이다“

⊙ 실제 사실 : 그 당시 수시 전형은 수시 1차, 수시 2차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시 1차 정원이 860명 정도 뽑는 전형이었다.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은 학생부 전형이었고, 두번째가 조국 후보자 딸이 지원한 ‘세계 선도 전형’ (200명 선발)이다. 세번째가 ‘과학 인재 전형’ (130명 선발)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황제 전형인가? 조국 후보자 딸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지원었으며,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이었다. 전혀 사심도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

●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

★ 가짜 뉴스 : “MEET (의학 교육 입문 검사)를 보지 않고, 의학 논문 제출 및 면접으로 입학했다”

⊙ 실제 사실 : 당해 연도에 실시한 MEET (의학 교육 입문 검사) 성적 제출은 필수 사항이었고, 실제로 제출했다.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학 제출 서류에서 ‘연구 업적 및 경력의 업적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 거짓 뉴스 : “조국(曺國)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

⊙ 실제 사실 : 부산대 의전원장은 2019년 08월 26일 “6차례 1200만원을 받은 것은 외부 장학금의 경우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조국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다. 2013년 0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에 외부 장학금 관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다. 조국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부정 입학’이라는 키워드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소수 특권층’ ‘도덕성 훼손’ ‘몰상식한 지도자’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교묘한 어휘들과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는‘각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가짜 기사를 상상 이상으로 뽑아냈다. 솔직히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냥 ‘걸레’수준이었다.

● 가짜 뉴스는 “조국(曺國) 후보 딸이 외고 국제반에 들어가서 특혜를 누렸다. 인원도 적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쉬웠다.” 라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국제반은 내신 따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국제반은 돈이 많아야 들어가는 반이 아니다. 그 반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반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국 딸의 경우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케이스이다. 외고를 졸업해서 이과를 가고 거기서 의전원을 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다!"라고 말했다.

● 가짜 뉴스는 대개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일반인이라면 꿈도 못 꿀...” “서민은 허탈할 수밖에...” 라는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는데, 마치 엄청난 비법과 전략을 정치적으로 동원해서 합격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꾸며댄다.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시 전문가’는 적재적소에 양념처럼 첨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이렇게 가짜 기사를 계속 내놓는 것은 마치 부당한 행위로 입학을 했다고 허위 조장 선동하는 행위이다.

● 중앙일보는 “그 당시 인턴십을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라고 거짓 선동 했다.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쌓는 스펙 중에서 인턴십은 그 당시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스펙 쌓기 메뉴였다. 무슨 컨설팅이 아니라 진학 지도 선생님나 담임 선생님이 진학 지도를 하면서 이과 계열은 인턴십을 아주 많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담임이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지금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독서 활동을 강력 추천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 외국어 고등학교 초창기에 수천만원을 내고 ‘해외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돈으로 외국 가는 활동이 무슨 정당한 ‘해외 봉사 활동’인가? 그래서, 그 뒤에 각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해외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측에서 기획해서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서민형'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曺國)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에서 권하는 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대부분 출결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조국 후보 딸은 기특하게도 실제로 출석을 했고, 논문 번역에도 참여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특하게 지켜본 지도 교수는 그 학생을 합격시켜주기 위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제1저자로 넣어줬다.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특혜는 없었다.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전형들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으로 각 학교에서 만들어진 전형들이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반전형'임에도 노골적으로 어학 자격증을 요구했고,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마음껏 외부 스펙을 요구했다. 이런 작품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입시 사정관 정책’과 ‘영어 공용어 정책’에 발맞추어 만들어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단어는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은 거짓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 한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올가미를 자꾸 씌워서 지도층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댄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 후보자가"내가 장차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 딸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특목고를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더 우스꽝스런 일이 된다. 사실, 지금도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영 계열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들을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일 것이다. 연세대가 기독교 계열 학교라고 해서 갑자기 기독교가 아닌 모든 학생을 모두 자퇴시킬 수는 없다.

●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입시에 대해서 언론들이 핏대를 세우는 것은 딱 한가지 이유일 것이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비리를 캘 수도 없고, 그냥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을 누렸다고 우기면, 사람들이 금방 흥분하니까,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귀족형 특혜’, ‘소수 권력’ 이라는 입지를 찾을 수 없다. '교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꿈도 못 꿀' 귀족형 스펙 쌓기 전형이라고 한다. 사돈에 팔촌을 뒤져서 주변에 교수 아는 사람 없다면 이상할 것이다. 가짜 뉴스를 쓰는 기자는 아마도 없는 모양이다. 그 정도의 대인 관계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좀 불쌍해 보인다.

■ 조국(曺國) 딸 부산대 합격 수기, 훌륭한 학생!

★ 2014년도 조국(曺國) 딸이 남긴 부산대 합격수기 본 누리꾼들은 " 내가 왈가불가 할 수 없는 훌륭한 학생이구나 " 라고 댓글을 달았다. 합격 수기가 어떻길래 부정적 의견이던 누리꾼조차 ' 인정하겠다' '그동안 가짜 뉴스에 속았다!' 라고 했을까?

● 2014년 딴지 일보 자유 게시판 '고파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남긴 '부산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 수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이다. '부산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 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조씨는 "부산대는 MEET 미반영이기 때문에 입시를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위주로 쓰겠어요" 라고 밝혔다.

이어 "초시 작년에 서울대 지원하여 1차 통과 후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 당시에는 GPA (학부 성적) 94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95는 되어야 노릴만한 곳이에요" 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서울대, 어휴! 그 후, 서울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수를 준비했다"고 한 조씨는 부산 대학교 지원 당시의 스펙을 써 올렸다. "GPA (학부 성적) 92, TEPS (영어 능력 검정) 905, 나이 24"

생명 대학교인데, 생물 관련은 아니에요. 봉사 활동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400-500 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것, 멘토링, 의료 통역, 유엔 책자 번역, 아프리카 수술실 봉사, 고대 병원 봉사, 튜터링 등등), 의료 지원 관련 NGO 활동 약 1-2년, 인턴 활동 (KIST, KOCUN), 장학금 2회 (서울대 대학원), 학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격증은 스킨 스쿠버 자격증, 타 대학 총장상 하나 등등 MEET는 안 보는 거 확실해요. (저는 80점대예요.) 제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 소개서, 면접이 관건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 소개서 같은 경우, 부산대는 활동을 적어내는 칸이 없고, 자기 소개서에 녹여 써야 하기 때문에 잘 쓰려면, 활동도 많이 있어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부산대는 개조식으로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개조식은 꾸밈말 같은 것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써야 해요. 그런데, 이걸 잘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번 고쳐야 해요.

예를들면, 활동 사항을 쓰라고 했는데, 활동한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서술형이면 뭐라도 풀어서 말빨로 커버할 수 있지만, 개조식이라서 활동한 것이 정확히 없으면, 아무 것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팩트만 나열해야 하는 개조식 자기 소개서들 중에서 한눈에 튀려면 진짜 힘들겠죠? "자기 자신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하라" 에서 어떻게든 재미있는 단어 사용 등으로 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면접의 경우, 인성과 지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성은 자기 소개서를 근거해서 많이 물어봐요. 자기 소개서를 숙지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외과 학과. 의료 관리학 (의료 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자기 소개서에 적었는데, 인성 면접에서 캐나다. 케냐. 콩고의 의료 정책을 비교해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한마디로 자기 소개서에 쓴 대로 진짜 관심이 있는지 본 것이죠. 그 외에는 전부 mega MD 면접 준비 책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집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자신의 의사 인물상, 내가 인턴인데, 레지던트가 할일을 몽땅 나한테 준다면, 어찌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서 할 수 있는 양이면 최대한 해보겠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레지던트 선배한테 가서 얘기해 보고 안 되면, 또 가서 얘기해 보고 안 되면 또 가서 얘기해 보고, 또 얘기해 보고, 그래도 말 안 통하면 지도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어요.

지성 면접은 고급 의료. 생물 지식을 물어 본다기보다는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좀 황당한 질문들을 하시고, 네가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등등이예요. 이런 것은 당황하지 말고, 빨리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평가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한 순간 대처 능력과 논리력을 보는 것 같아요.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조씨는 상세히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담담히 적어 내려간 후에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원자들이 정시. 편입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라고 응원하면서 자신도 편입은 한번 더 지원할 거라고 마무리했다.

★ 이 글이 신문에 게시된 이 후,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온 애를 정유라 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은 것처럼 신상 터는 인간들은 진짜 좋은 곳에 못 갈 듯 하네요." "합격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스펙, TEPS (영어 능력 검정) 905 점수도 조작했다 그래봐라?" "누가 학점이 1.0 대라고 하던데, GPA (학부 성적) 보니 아닌 듯? 허위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네" "와! 인성도 좋을 듯"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네!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조국 법무장관님" "진짜 열심히 산 학생이었다. 난 저렇게 못 살았는데"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 글이 팩트라면, 훌륭한 학생 인정할랍니다" "정리 끝! 조국 딸은 열심히 살아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했음! 왈가불가 할 것 없음! 지긋지긋한 강남 좌파 타령 떠들 것 같은데? 어휴!" "조국 딸은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훌륭한 학생이구나!" 이러한 댓글이 줄지어 이어졌다.

★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 진위가 밝혀져야 하는데, 쓸데없이 가짜 뉴스로 소모전을 벌이고, 후보자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 의혹에 불과한 가짜 뉴스 기사만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 아쉽다. 한편, '조국 후보자 딸 의혹 촛불 집회 열자!' 라고 외치던 고려대 학생은 '자유 한국당 청년부대변인 내정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런 후, 촛불 집회 주최자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