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결정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여기서 ‘인지’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 이중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출생 신고 절차
출생신고서의 제출
-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결혼 중 또는 결혼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아버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어머니의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7.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가.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나. 게을리한 기간이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다. 게을리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라. 게을리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마.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5만원
-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지 사이의 자녀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가 이미 본국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성(姓)
▷원칙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 때의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바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즉, 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3항 및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6호)].
▷예외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및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7호)].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이름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7호)].
▷혼인 외(사실혼) 자녀인 경우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6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혼인 중(법률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 그 자녀가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어머니)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머니(아버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함]가 출생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
혼인 외(사실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 그 자녀가 외국인 어머니와 대한민국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없고, 별도로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태아인지신고가 있으면 인지신고된 자녀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어머니나 그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가 표시될 수 없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