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세법학 1부<br>문제 1<br>물1<br>권리보호제도<br>(1) 기한연장 (2) 가산세 100프로 감면 <br>기한 연장시 세무조사 중지 신청 가능<br>(천재지변 / 질병 중상해 )<br> <br>물2<br>신청기한 만료일 3일전 및 만료일<br>승인기한 및 기한연장 3개월 1개월 최대 9개월 최후 3개월은 균분액 이상씩 납부하도록 하여야함<br>통지방법 교부, 우편, 전자 등으로 송달하여 통지.<br> <br>물3<br>연장신청 거부처분시 국세청에서 지정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 또는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세부담의 논쟁이 아닌 조사의 논쟁이라 불복청구는 안 씀)<br> <br>문제2(계산식 배당가산액 / 산출세액 구하는 거만 씀)<br>물1<br>(1) 계산과정<br>무조건 종합 무조건 분리 비과세 조건부 종합 금융소득들로 구분 > 이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눠 배당소득 그로스업 가능한 소득 분리 > 이후 2,000만원 초과여부 판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 초과할 경우 배당가산액 (식 여기다가 씀) 고려하여 계산하여 종합과세.<br> <br>(2) 산출세액 계산 및 결정<br>일반 비교산출세액 계산후 둘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25프로 적용.<br> <br>(3) 출자공동사업자 과세방법 및 이유<br>과세방법 25프로 원천징수 후 무조건 종합과세<br>이유 : 출자하여 단순 사업소득을 분배 받는 것은 그 실질이 배당과 같음<br> <br>물음2<br>(1) 입법취지 이중과세 조정 (길게 씀) 미비점 일률적으로 11%를 적용하여 정확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br> <br>(2)요건<br>내국법인 / 과세된 재원의 잉여금 / 기본세율 적용<br> <br>문제3<br>물음1<br>대손금 신고조정 사유 결산조정 사유 3가지 씀<br>물음2<br>신고조정 : 과세표준 신고시 무조건 조정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무조건 관련 익금 및 손금으로 하여야함.<br> <br>결산조정 :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 불가능<br> <br>귀속시기 달리하는 이유<br>(1) 신고조정 : 그 대손 사유가 법률 및 소멸시효 등으로 대손이 확실시 된 경우로서 그 해에 반영해야하는 것임<br>(2) 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서 대손이 난 경우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사유발생한날 속하는 시기에 장부에 반영하여야함<br>이러한 차이는 자의적인 대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br> <br>물음3<br>사유 (고유목적준비금 감사대상 법인 신고조정 특례 / 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br>> 세법과의 괴리를 줄이고 유연한 세법적용을 위함<br> <br>물음4<br>유보 : 회사에 남음<br>사외유출 : 법인 내부에 남지 않고 외부로 유출<br>세부담 영향<br>(1) 법인<br> 1) 유보 : 각사소 변동으로 세부담 변화 다만 추인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줌<br>2) 사외유출 : 각사소 변동으로 세부담 변화 있음.<br> <br>(2) 귀속자<br> 1) 유보 : 관련없음<br> 2) 사외유출 : 소득으로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부담<br> <br>물음 5<br>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사유 3가지 정도 씀<br>근거 : 법인의 내부관련자가 아닌 외부의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소득에 포함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려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없앰. <br> <br>물음 6<br>유보는 추인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세부담 증감시킴.<br> <br>문제4<br>물음 1 <br>유산과세형 / 피상속인 총상속재산 기준으로 누진세 적용한 산출세액을 각각 부담비율에 맞춰 과세<br>세수증대효과 / 조세행정간편화<br> <br>취득과세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br>응능부담 / 부의 분산 / 중복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br> <br>물음2<br>사전증여재산 10년 (상포기자 포함) 5년 (영리법인 포함) 기간별로 재산을 사전적으로 분산하여 상속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기위함.<br> <br>물음3<br>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영리법인을 포함하라고 되어있도 해당 기간이 5년내에 해당하므로 과세됨.<br><br><br>복기글이 너무 적어, 일단 올려봅니다<br>11/23에 후기 올려드릴게요 다들 좋은 결과 바람<br>제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답안 공유에요!<br>🙏🏻<br><br><br>————————<br>11/23 후기<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Emp/e78d3ac674166ae9e03a1bde6bd6a6bf3ad3d63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Emp/e78d3ac674166ae9e03a1bde6bd6a6bf3ad3d632" data-origin-width="479" data-origin-height="1039"></div><p style="text-align: left;">문항별 득점점수입니다. 도움 되었으면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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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입니다
@다들합격해요 국기 신고기한 6개월>9개월빼고는조세불복빼고는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회계학은 어떠세요 ? 이번에 꼭 붙고싶은데 답답하네요😥
@ddddddk 125정도 예상합니당
붙으실거같네요 !!!
감사합니다. 복기글 비교군도 많이 없어서 이제 당분간 카페 안 오려구요 댓글 작성자분도 합격하실거에요! 3달 뒤에 봬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세법학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차 때 공부한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강의
유예 2기
유예 3기
스터디
매일 목차만 불러주고 안 보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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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을 제외한 과목들은 주말에 모의고사로 연습 > 평일에 세법학 1부 2과목 / 세법학 2부 2과목씩 눈으로 읽으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사진찍어놨습니다.
조특법은 연습장에 직접 한 번씩 제 방식대로 적어두고 하루 공부 마무리 1시간을 안 보고 적어보면서 외우기
(올 해는 의미가 없었네요)
큰틀을 이정도이고 별도로 판례 특강을 듣는다거나, 판례집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는 유예2기 3기만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전에 기본강의는 어떤 강사님 커리를 따라가셨나요?
@제발합격좀하자 저는 정병창 강사님 강의로 쭉 밀고 갔습니다~!
@다들합격해요 감사합니다!! 기본 강의들으신 후 스가에 단권화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뷰하신거죠~~
@제발합격좀하자 네~!
유예자료 공유해드리다가 정지 먹었어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