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1부
문제 1
물1
권리보호제도
(1) 기한연장 (2) 가산세 100프로 감면
기한 연장시 세무조사 중지 신청 가능
(천재지변 / 질병 중상해 )
물2
신청기한 만료일 3일전 및 만료일
승인기한 및 기한연장 3개월 1개월 최대 9개월 최후 3개월은 균분액 이상씩 납부하도록 하여야함
통지방법 교부, 우편, 전자 등으로 송달하여 통지.
물3
연장신청 거부처분시 국세청에서 지정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 또는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세부담의 논쟁이 아닌 조사의 논쟁이라 불복청구는 안 씀)
문제2(계산식 배당가산액 / 산출세액 구하는 거만 씀)
물1
(1) 계산과정
무조건 종합 무조건 분리 비과세 조건부 종합 금융소득들로 구분 > 이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눠 배당소득 그로스업 가능한 소득 분리 > 이후 2,000만원 초과여부 판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 초과할 경우 배당가산액 (식 여기다가 씀) 고려하여 계산하여 종합과세.
(2) 산출세액 계산 및 결정
일반 비교산출세액 계산후 둘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25프로 적용.
(3) 출자공동사업자 과세방법 및 이유
과세방법 25프로 원천징수 후 무조건 종합과세
이유 : 출자하여 단순 사업소득을 분배 받는 것은 그 실질이 배당과 같음
물음2
(1) 입법취지 이중과세 조정 (길게 씀) 미비점 일률적으로 11%를 적용하여 정확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2)요건
내국법인 / 과세된 재원의 잉여금 / 기본세율 적용
문제3
물음1
대손금 신고조정 사유 결산조정 사유 3가지 씀
물음2
신고조정 : 과세표준 신고시 무조건 조정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무조건 관련 익금 및 손금으로 하여야함.
결산조정 :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 불가능
귀속시기 달리하는 이유
(1) 신고조정 : 그 대손 사유가 법률 및 소멸시효 등으로 대손이 확실시 된 경우로서 그 해에 반영해야하는 것임
(2) 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서 대손이 난 경우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사유발생한날 속하는 시기에 장부에 반영하여야함
이러한 차이는 자의적인 대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
물음3
사유 (고유목적준비금 감사대상 법인 신고조정 특례 / 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 세법과의 괴리를 줄이고 유연한 세법적용을 위함
물음4
유보 : 회사에 남음
사외유출 : 법인 내부에 남지 않고 외부로 유출
세부담 영향
(1) 법인
1) 유보 : 각사소 변동으로 세부담 변화 다만 추인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줌
2) 사외유출 : 각사소 변동으로 세부담 변화 있음.
(2) 귀속자
1) 유보 : 관련없음
2) 사외유출 : 소득으로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부담
물음 5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사유 3가지 정도 씀
근거 : 법인의 내부관련자가 아닌 외부의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소득에 포함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려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없앰.
물음 6
유보는 추인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세부담 증감시킴.
문제4
물음 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 총상속재산 기준으로 누진세 적용한 산출세액을 각각 부담비율에 맞춰 과세
세수증대효과 / 조세행정간편화
취득과세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
응능부담 / 부의 분산 / 중복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
물음2
사전증여재산 10년 (상포기자 포함) 5년 (영리법인 포함) 기간별로 재산을 사전적으로 분산하여 상속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기위함.
물음3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영리법인을 포함하라고 되어있도 해당 기간이 5년내에 해당하므로 과세됨.
복기글이 너무 적어, 일단 올려봅니다
11/23에 후기 올려드릴게요 다들 좋은 결과 바람
제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답안 공유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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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후기
문항별 득점점수입니다. 도움 되었으면 하네요!
첫댓글 유예이신가요?
3차입니다
@다들합격해요 국기 신고기한 6개월>9개월빼고는조세불복빼고는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회계학은 어떠세요 ? 이번에 꼭 붙고싶은데 답답하네요😥
@ddddddk 125정도 예상합니당
붙으실거같네요 !!!
감사합니다. 복기글 비교군도 많이 없어서 이제 당분간 카페 안 오려구요 댓글 작성자분도 합격하실거에요! 3달 뒤에 봬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세법학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차 때 공부한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강의
유예 2기
유예 3기
스터디
매일 목차만 불러주고 안 보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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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을 제외한 과목들은 주말에 모의고사로 연습 > 평일에 세법학 1부 2과목 / 세법학 2부 2과목씩 눈으로 읽으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사진찍어놨습니다.
조특법은 연습장에 직접 한 번씩 제 방식대로 적어두고 하루 공부 마무리 1시간을 안 보고 적어보면서 외우기
(올 해는 의미가 없었네요)
큰틀을 이정도이고 별도로 판례 특강을 듣는다거나, 판례집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는 유예2기 3기만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전에 기본강의는 어떤 강사님 커리를 따라가셨나요?
@제발합격좀하자 저는 정병창 강사님 강의로 쭉 밀고 갔습니다~!
@다들합격해요 감사합니다!! 기본 강의들으신 후 스가에 단권화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뷰하신거죠~~
@제발합격좀하자 네~!
유예자료 공유해드리다가 정지 먹었어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