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관한 조례" 대한 나의 생각

[주기덕(春雪)]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임 승 빈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20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를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수영장

6. 운동장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4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③ 학교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용내용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 서식 2〕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가 사용하거나,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5.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6.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7.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는 사용료의 전액을, 제2호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 제6호 및 제7호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학교시설의 사용자는 그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3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기 준
일반교실		10,000	20,000	1시간, 1실
체육관		10,000	20,000	1시간, 90㎡
운 동 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50,000	100,000
그밖에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실내 공간의 경우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 인원
기 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서식 2】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

학교

연번	신청 일자	신청자 (단체)	사용 시설	사용 목적	사용일자 (기간)	사용 시간	사용료(원)	비고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한 사용료 조례 제정 취지 반영

○ 사용료 징수대상 학교시설(제3조)

-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그 밖에

학교 내 부대 체육시설

○ 사용허가 및 제한 사항 (제5조)

- 학교시설은 관리책임자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사용허가를 하되, 사용허가 제한 사항을 둠.

○ 사용료(제8조):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기 준
일반교실		10,000	20,000	1시간, 1실
체육관		10,000	20,000	1시간, 90㎡
운 동 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50,000	100,000
그밖에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실내 공간의 경우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의 감면 (제8조)

-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활동 등으로 지역주민 등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면규정을 둠.

이상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관한 조례 『제정 이유, 공포주체 및 공포 일 등,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클럽은 밑줄친 부분에서 학교측과 최선의 계약이 되도록 다 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테파니]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던가요
또 이런기회를 통해
내가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적용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덕(春雪)]

1. 생활체육 단체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최대 80%적용,
2. 전기료 및 상, 하수도요금, 청소비 등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고 학교장 제량으로 추징 할 수있다 입니다.

여수윤 회장님께서는상기의 두가지 사항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적인 학교의 태도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나름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좀 더 시간을 끌어봄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교감이 있을시 즉시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