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P>
<P>로 분법화 되어 2010.2.4. 공포되어 2011.2.5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9999호) <BR>ㅇ 공포 : 2010.2.4 <BR>ㅇ 시행 : 2011.2.5 <BR>ㅇ 주요내용 <BR>-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BR>-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BR>-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 등 <BR><BR>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00호) <BR>ㅇ 공포 : 2010.2.4 <BR>ㅇ 시행 : 2011.2.5 <BR>ㅇ 주요내용 <BR>- 문화재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체화 <BR>-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행위기준 마련 <BR>- 현상변경 무허가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근거 마련 <BR>- 문화재 및 재난예방 관련 규정의 강화·보완 등 <BR><BR>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001호) <BR>ㅇ 공포 : 2010.2.4 <BR>ㅇ 시행 : 2011.2.5 <BR>ㅇ 주요내용 <BR>- 개발사업시행자 책무 규정 신설 <BR>- 지표·발굴조사 관련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 <BR>-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 마련 등 <BR><BR>붙임 :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1부 <BR>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1부 <BR>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부. 끝.<BR></P>
<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n6E%26fldid%3DQ3jL%26dataid%3D7%26fileid%3D1%26regdt%3D2010021219545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9-문화재수리_등에_관한_법률_공포안.hwp.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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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n6E%26fldid%3DQ3jL%26dataid%3D7%26fileid%3D2%26regdt%3D2010021219545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문화재보호법_전부개정법률_공포안.hwp.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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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n6E%26fldid%3DQ3jL%26dataid%3D7%26fileid%3D3%26regdt%3D2010021219545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1-매장문화재_보호_및_조사에_관한_법률_공.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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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리수님 공포는 되고 시행은 내년이니까 이번 시험이랑은 상관 없는건가요?
시나단 시험정보 16번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열공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