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 농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길...-농림수산식품부건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여러가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두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법제도가 복잡하게 개선된 것은 알지만 농업인들을 얕보고 만든 행정최고편의주의적 지침을 만들어 주셨더군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시군이 다를 경우 거주지 시군 면사무소에서 일괄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와야 하고, 농지소재지 이장에게 가서 확인도장받고, 그 마을주민 2~3명에게 확인도장 또 받아야 하고, 농협가서 비료 등 농자재구매확인서 받아야 하고, 임대논일경우 토지주에게 가서 임대차계약서받아와야하고, 다시 농지소재지 면사무소가서 신청서 접수해야 하고.... 농사확인도장찍어주면 무슨 보증서준것처럼 잘못되면 도장찍어준 사람까지 처벌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논농업직불금을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살짝 바꾸면서 쌀값은 엄청나게 떨어트려놓고, 떨어진 쌀값을 보상받으려면 이리저리다니면서 서류해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 논농업직불금이 시행된 이유가 무었때문인지 망각하셨나요? 국가에서 수출을 위해 자유무역협정들을 맺고 거기에 볼모로 농산물수입개방을 해준것을 잊으셨나요? 공공비축제, 쌀소득보전직불금 정책이 생기면서 현지 쌀값은 20%가까이 하락한 것을 행정을 직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거에요. 그 떨어진 부분은 유통업체에서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간 것을 아시나요? 벼수매제도에서 1등급을 받은 벼의 가격이 60.440원이고 농협에서 62,000원/40kg에 수매하던 벼값이 공공비축제가 시행되자마자 그다음해는 52,000원/40kg으로 급락한 것을 아시나요? 떨어진 만원의 85%를 쌀소득보전직불금에서 보전해주어야 하지만, 실제 그렇게 지급해 주셨나요? 이때는 전국평균쌀값기준을 적용하여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저같이 쌀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많은 혜택을 보았지요. 경기미가 최소 52,000원~55,000원/20kg포대기준 하던 것이 43,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일반미 4만원대 중반하던 것이 3만원대 후반까지 하락하여 싼값에 쌀을 사먹을 수가 있었으니 정부정책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형유통업체는 쌀을 가지고 PB상품을 만들어 자기들 멋대로,,, 자유자재로,,, 쌀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미끼상품화하고, 유통마진은 그대로 간직하는 이상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RPC나 농협 등의 현실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유통이 단순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나타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금이 진정히 농업인에게 지급이 되었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텐데.... 쌀값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당연히 농업인이 받아야 할 돈인데 지주가 당연히 자기돈인 것처럼 가져가 지주소득보전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농지원부에 4~5만평방미터씩 올려놓고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시행되자마자 그 다음해에는 자신의 농지 2~3천평방미터밖에 남지 않았던 경우는 비단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이 살아 있을지언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30%정도(추정치)밖에 안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법에 정해진데로 6개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농지법은 왜 남겨놓아 농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가요?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등)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지법에서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국민의 먹거리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제도 만들어 놓은 것일겁니다. 지난 수년전부터 농업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더해진 6차산업이라 칭하며  농촌이라는 단어를 써오며 여러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작년부터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6차산업이라고 말하며 이중 하나만 없어도 농업은 제로(=0)가 된다고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1차산업이외에는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로 농식품을 가공하며, 3차 체험,숙박,휴양,먹거리 등으로 확대되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든다는 것이 농식품부에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은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이러한 2차, 3차산업으로의 확대가 안된다는 것은 왜 떳떳이 밝히지 않는 겁니까? 농촌에서는 도시민에게 우리 먹거리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위해 시설기준과 자격증, 사업자등록 등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영업허가를 득하려 하여도, 농림지역에서는 이러한 영업허가 신청조차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도 이제는 생산만이 아닌 다양한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못하게 가로막아놓고는  한쪽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국민의 평등권으로 본다면,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안되게 하려면, 농지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농산물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유통업체를 단속하며, 원산지표시를 투명하게 모든 음식점과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확대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출자하여 만든 농협은 외국자본이 침투할 수 없는 토종자본이며,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자본공동체이며, 생산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농협도 여러가지 핑계를 붙여 개혁한다고 하니 농협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여 외국자본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출자한 농협을 개혁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정책이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출자(?)한 농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요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산물 수출 100억불달성목표를 빙자하여, 농산물수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우리농산물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수입농산물을 시장에다 푸는 역할을 하는  농산물유통공사...  농지기반확충과 용수운영, 지역개발, 농지국유화, 농지은행, 웰촌 등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등 공사들이 요즘 우리 농업과 농촌을 대표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촌, 농협, 읍면동면사무소, 시군청, 도, 농식품부까지 이어지는 농업의 기본틀이 이제는 공사주도형, 수출 기업주도형으로 왜곡되어 움직인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개개인의 농업인이나 농협, 지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랄까?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위해 여러가지를 적용하셨겠지만, 여러가지를 적용한 만큼 실제 농업인들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침을 만드신 공무원께서 직접 일선현장을 다니시면서 신청서와 농지확인, 농지소재지주민의 확인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신청하는 도시민들에게는 가차없이 농지처분명령을 내려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둘째로, 농업인들의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소비자와 농업인간의 직접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농업인홈페이지구축, 팜모아, 농업인사이버장터인 신선몰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신선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오픈마켓으로  바뀌었고, 농업인들이 더 쉽고 빠르게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신선몰이 오픈마켓이 되면서 오픈마켓입점농가가 기존 농업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던 모든 농가가 입점해야 하지만, 불과 25개정도의 농가만이 입점하였고, 실적을 중시하는 관풍토에 의해 자연히 홍보, 관리운영인력 등 예산이 없어지면서 신선몰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존에 많이 육성된 농업인들의 상품을 더욱 확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를 직접연결하는 부분이 더욱 확대되어야 마땅하지만 ,,, IT가 발전될수록 전자상거래시스템도 발전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전보다도 더 퇴보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육성해 놓은 팜모아 농업인들의 상품들이 신선몰에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농업인들의 우수한 상품들이 모인 신선몰이 소비자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전부다 없애 버리는 것이 더 낳겠지요. 아무리, UR,WTO,DDA,FTA 등에서 농업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시킨다 해도 우리 농업인들도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농업인이 없을 진데 어찌 농기업이 존재하고, 농산업을 달성하며, 농업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외국의 통제를 받는 기현상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할 일이라 생각되기에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농업통계보다는 현장농업인이 바라보는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에 통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도시가 모두 함께 웃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농식품부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1일 농업경영인 올림...